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월 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시당

■ 이재명 당대표

오늘 저희 민주당이 민주주의와 수출 경제의 심장인 부산을 찾아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시작이지만 설렘만을 앞세우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합니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책임이 바로 정치에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부산 경제 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이자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경쟁하던 부산 경제가 오랜 침체로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추락했고,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때문에 도시의 활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라는 부산 발전 3대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단체장들의 말 바꾸기와 정부·여당의 수수방관으로 핵심 사업인 메가시티가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정권이 국정과제로 꼽은 메가시티 사업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가덕 신공항 조기 개항 의지 그리고 엑스포 유치 의지에 대한 의심도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임 정부 성과 지우기에 급급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이태원 참사의 아픔은 그대로입니다. 정부·여당은 참사가 이대로 잊히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과나 진상 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국정조사 기간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지체된 시간만큼 국조기간 연장이 당연합니다. 유족의 눈물과 호소에 정치가 진심을 다해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여당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바랍니다.

지난해 무역수지가 사상 최악 적자를 기록한데 이어서 전기, 가스, 버스, 지하철까지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더 걱정입니다.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로 국민이 고통 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입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 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 긴장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듭 경고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과 협박으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충수에 불과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 경고합니다.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겁니다. 말 폭탄만으로는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관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화적 해법 마련에 진력하기를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부산시민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첫날인 어제 3년 만에 열린 해운대 해수욕장 해돋이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겪은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은 희망처럼 새로운 기회와 미래가 이곳 부산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담아 민주당 새해 첫 최고위원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습니다. 

올해는 ‘2030 엑스포’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엑스포 유치는 부산이 새로운 경제 활력으로 재도약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 우뚝 설 분명한 기회입니다. 부산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도약에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올해 11월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서포터스, 외국인 엑스포 프렌즈 등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기업의 후원 활동 등, 유치에 대한 전 시민적 전 국민적 지지와 열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민주당은 더 책임감을 갖고 당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역시 지역 균형발전과 엑스포 유치 경쟁에 사활적인 300만 부산시민들의 염원입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앞장서서 통과시켰고,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관련 예산을 기존 정부안보다 증액을 요구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앞으로도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힘든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얄팍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실제 국민 삶을 지키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쉼 없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장 연말까지 끝내지 못한 일몰제 법안 등 민생입법의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기간연장 등 주어진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모두의 소망은 ‘먹고 사는 문제’일 것입니다. ‘자고 나면 대출금리가 올라 경제뉴스 보는 게 가장 두렵다’는 편의점 사장님의 말씀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지만 기업과 가계 모두 벼랑 끝에 몰린 채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작년 무역적자는 472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가 본격화되면 부동산 불황에서 시작된 금융 경색은 금융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7조원의 부동산 PF 만기가 몰리는데 김진태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만 혼자 다른 하늘 아래 있는 것인지 공허하기 짝이 없는 신년사로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루하루가 힘든 민생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는 무공감, 무책임, 무대책 신년사였습니다. 직면한 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3대 개혁을 제목만 나열하면서, 통합과 협치가 아닌 법치만 강조한 것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새해 벽두부터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이어가는 한반도 상황을 풀어갈 대원칙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 도발에 확실하게 응징한다”는 엄포뿐 이었습니다. 새해 소원으로 평화 먼저 빌었다는 분들이 계실 만큼,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는 국민 불안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말 폭탄으로 군사적 긴장감만 끝없이 높인다면, 그 끝은 정말 전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식 낭독’에 불과한 신년사 형식도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온갖 참사로 번질 때마다 국민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통합과 소통’의 국정 기조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날부터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집권 초기 진행했던 신년 기자회견도 거부한 채 오만과 독선, 불통과 아집의 국정운영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언론인 앞에 자주 서겠다. 질문 받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소통을 명분으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집권 2년 차, 제발 올해부터라도 아집을 접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은숙 부산시당위원장

반갑습니다. 최고위원이고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입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계묘년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랑과 존경을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부산지역 1인당 지역총생산은 2,96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에서 세 번째, 성장률은 2.3%로 특별광역시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4,012만 원, 경남 3,378만 원에 비해도 조라한 성적표입니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과 부울경 지역경제 활성화는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진해신항만, 부산 국제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후보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를 공약하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부울경 광역단체장 후보 중에 단 한 사람도 부울경 메가시티를 반대한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 경남도지사는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출범을 코앞에 둔 부울경 메가시티를 못 하겠다고 돌변했고, 국민의힘 부산시장과 울산시장은 동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울경 단체장들의 이런 뻔뻔한 결정에 어떤 반대의 말도 하지 않고 모른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박형준 부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부울경 시도민이 만만합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부울경 시도민은 당신들을 지지하는 허수아비로 보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의 실적 지우기에 집착하지 말고, 부울경 지역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부울경 메가시티 약속 파기에 이어, 부울경 시민에게 했던 또 다른 약속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2030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부산의 미래가 달린 가덕신공항을 완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윤석열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산시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실험적인 부유식 공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이제는 또 해상 매립 방식과 부유식 공법을 병행 추진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여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진행해도 2029년 완공이 빠듯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오리무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 여부가 결정될 BIE 현지 실사는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고,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BIE 총회 때 170개 회원국의 현장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2029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완공이 가능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세계박람회 회원국에게 주지 못해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하고,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기에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윤석열 정부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완성은 윤석열 대통령과 박형준 부산시장의 약속이었습니다. 부산시와 윤석열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성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 완공, 2030세계박람회 유치에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협조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박형준 부산시장는 또다시 부울경 800만 시도민을 배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김두관 경남도당위원장

경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입니다. 부울경 시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이곳 부산·경남에서 개최해 주셨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고, 또 부산·경남은 두 분의 대통령을 배출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새해 당세를 키우고 당력을 모으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10만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목표로 뛰고 있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기대도 없었지만, 도를 넘는 노골적인 사면안에 대해서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우병우, 김기춘, 최경환, 조윤선 등 국정농단 세력들이 대거 사면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원치 않는 모양새로 복권 없는 사면만 받았습니다. 어제 봉하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뵀습니다만, 어려운 영남 지역의 민주당 정치 복원을 위해서 같이 의논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부울경 특별 연합이 무산됐습니다. 부울경이 오랫동안 힘을 모아 온 특별 연합이 좌초가 되었고, 이 책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별 연합 무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향후 지역 인구 정책과 먹거리,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구상이 일거에 무산이 되었습니다. 특별 연합 무산으로 인해 메가시티를 위한 예산이 대거 탈락되었고, 우려하던 부분이 예산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정부안의 메가시티 규약 70개 사업 가운데 겨우 19개 사업만이 반영되었고, 이조차도 집행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메가시티 대표사업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예산은 끝끝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은 기재부의 반대에도 정부안에 30억 원을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망치는 윤석열 정부, 경남도민들이 총선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검찰이 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검찰은 야당 대표를 대장동 저수지에 428억 원을 묻어둔 파렴치범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계자 진술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 검찰이 강압과 회유를 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성남FC라는 별건으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당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사를 통해 민주당과 당대표를 아주 부패한 집단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 윤석열 정권의 내년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을 이간하려는 모든 계획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은 단일대오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지킬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됐지만 희망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5.1%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올해 경제전망도 어둡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도 큰 부담인데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된다는 예고까지, 우울한 소식들이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흔들리고 나라의 미래가 위태롭습니다.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정치가 국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 한 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내서 살아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온 힘을 다해도 위기 극복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고사리 손이라도 아쉬울 판에 정치탄압이나 하며 갈등을 부추길 때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적 제거와 정치탄압의 유혹에 사로잡혀 역량을 허비하지 말고 위기 극복에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하길 촉구합니다.

강대강 대결이 불러올 결과는 참혹할 것입니다. 최근 북한 무인기 안보 참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언행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안보 실패의 비판을 덮기 위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확전 각오’, ‘압도적 전쟁 준비’, ‘보복 응징’과 같은 말들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실린 무게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없이 가벼운 처신에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높이는 무책임한 발언을 삼가야 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여기에 더해 군사적 긴장을 잔뜩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고, 그 결과 또한 참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길 바랍니다.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전쟁이 나든 말든 상관없다는 무책임과 무모함을 버리십시오.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부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잠들어 계신 봉하 마을에 갔습니다. 봉하 마을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와 계셨습니다. “힘내라! 힘내라!”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시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딘가 들려오는 목소리였는데 “너무 억울해. 이것도 대통령이라고. 내가 대통령이면 그보다 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대통령해도 윤석열보다 잘하겠어”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소리 들으면서 대통령 하는지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경제입니다.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택시요금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인상됩니다. 물가가 인상되는 것은 IMF 이후에 최고의 인상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을 차지하자마자 부자감세를 주도하고, 부자감세에서 빈 예산을 서민 증세로 가져온 것입니다. 물가와 요금을 줄줄이 올려서 서민 증세하는 것입니다. 빈 예산의 자리를 서민 증세로 메꾸는 윤석열 정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경제를 망가트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금 1%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올해 나아질까요?’라는 낙관론을 물어봤더니 약 12%, 10명 중 1명 정도만 나아질 것이라고 답하고, 9명은 나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35개국 중에 꼴찌인 33위에 머무른 지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은 대통령이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경제에 무능하고, 오히려 그 부담을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어제 신년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는 약자가 없었습니다. 이태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민도 없었습니다. 신년사에는 평화도 없었고, 북한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강경으로 전쟁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들만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너무나 힘든 이 시기, 혹시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대통령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을 어제 만났는데 얘기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잘 싸워 주세요”, 부산 시민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들을 줄 몰랐습니다. “부산에 박재호도 있고, 최인호도 있고, 전재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산에 있는 우리 위원장들이다. 얼마나 뛰어난지, 똑똑한지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다음에는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승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원래 중도였어요. 그런데 이 꼴은 못 보겠어요. 부산에서 승리하는데 앞장서겠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부산의 승리를 더불어민주당이 견인해 내겠다는 말씀드리고, 김두관 의원님과 김정호 의원님이 계시는데 경남의 승리를 어제 봉하에 가서 확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총선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풍요와 지혜를 상징하는 토끼의 해입니다. 2023년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신년사는 비전도, 내용도, 진심마저 없는 가짜 신년사일 뿐이었습니다. 깊은 고민 없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만 강조했을 뿐 국민 경제와 사회적 갈등, 평화 해법 등 국정 철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위기설을 언급하면서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수출로 이를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역대 가장 높은 472억 달러, 약 6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4년 만이고, 종전 최대치였던 1996년 206억 달러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어쩌다 IMF 때와 비교하게 된 건지 참담합니다. 해법도 없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어만 늘어놓은 채 누구나 할 수 있는 하나마나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대통령 처음 해보신 분이 온 국민의 삶을 잡을까 걱정을 넘어 암담하기만 합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반대 의견은 기득권으로 규정합니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인다고 기득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 기득권인 정권이 반대하는 의견을 모두 기득권으로 몰아세워도 정당성 없는 정권은 그저 폭력일 뿐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등 직격탄을 맞은 국민 경제에 해법 제시는 없이 말로만 힘내라고 한다면 그저 방관일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오히려 ‘확전 각오’, ‘응징 보복’, ‘압도적 전쟁’이란 말로 국민을 전쟁 공포로 몰아세운다면 그저 겁박일 뿐입니다. 국민에게 폭력, 방관, 겁박이 통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포 정치로는 어떤 국민의 공감도 얻지 못합니다. 2023년 신년에는 남 탓, 야당 탓, 전 정부 탓, 국민 탓하며 가짜 국정운영이 아닌 이제라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진짜 국정운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노동자가 전체 취업자 10%에 육박하는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2022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 실태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거리를 구한 사람은 약 292만 명으로, 21년 약 220만 명 대비 32.9%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10% 수준입니다. 특히 배달, 배송, 운전은 2.2% 증가에 그친 반면 가사, 돌봄 등의 증가율은 89.3%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의 확산 등으로 가사 돌봄 등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노무 분야가 점차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종사자 중 58%가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이 없었다는 응답은 63%에 달합니다. 10명 중 6명은 주업이고, 6명 중 4명은 계약도 없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 평균 수입은 146만 원, 고용보험 가입률 46.4%, 산재보험 가입률 36.5%로 노동권 보장은 매우 미흡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등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월 146만 원 플랫폼 노동자도 기득권으로 보이십니까? 유일한 기득권이라면 차일피일 피루며 무대책인 정권을 만난 것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플랫폼 노동 보호법에 대해 즉시 논의를 시작하시길 촉구합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계묘년 토끼의 해, 첫 최고위원회의를 부산에서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산은 유신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된 자랑스러운 부마항쟁의 역사를 가진 도시, 국민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노무현 대통령의 숨결이 배어있는 도시입니다.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 참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새해 첫 모두발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 정권들이 국민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과정에 대해 “그 첫 번째가 가족 문제, 두 번째가 비서나 측근들의 문제, 세 번째가 검찰, 그리고 네 번째가 국정원이다” 지금은 국정원이 어떤 권력기관으로서 큰 역할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이 신뢰를 잃으면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새겨듣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검찰권, 수사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가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집권 7개월, 윤석열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검찰 독재 정권이 됐습니다. 정치의 상대방을 제거하려는 표적 수사, 야당 파괴, 비판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해 검찰 권력, 수사권이 너무나 쉽게 자주 동원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 하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에 대해서는 얼버무려 봐주기 수사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형평성과 비례성을 잃은 수사, 공정성을 잃은 자의적인 수사로 검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보십시오. 벌써 2년이 넘게 야당 대표를 엮기 위해 막대한 검찰력을 투입해서 수사하고, 수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집 매수, 국민의힘 쪽 인사들의 관련성이 오래전에 드러났고 증거도 확보되고 있지만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의 주범 김만배는 24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고, 그 자금이 김만배의 50억 약속 클럽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50억 클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수부 검사 시절 상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언론사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누구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직까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그 첫 번째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가족인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검찰이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치주의 원칙을 정적 제거가 아니라 국민 보호와 정권의 자기 절제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위협받고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드립니다.

2023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