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노웅래 원내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많은 국민들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했다. 오늘 새벽 정상회담에서 과정과 분위기도 좋았고 외교통상부와 안보수석 관계자에게 보고받은 바 대로 성과있는 정상회담이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보는 보장되고 평화는 유지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 좋은 아침이다.
오늘 새벽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미래를 제시한 성의 있는 회담이었다. 한미양국정상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진일보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오늘 회담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선언할 수 있다. 한미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에 어떤 변화도 없다고 다짐함으로서 수구세력의 안보 선동은 헛된 말장난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라이스 장관은 오늘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맹으로서 현대화되는 관계라고 말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논란은 정치 선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작전통제권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마땅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네오콘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했다. 북한 핵문제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일부 강경파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의 강경파도 걱정이지만 국내에 냉전 수구세력들의 도발도 걱정거리에 있다. 한미일의 극우세력이 얻고자 하는 것은 대결일 뿐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세력이 대동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민주세력의 단결을 통해 6자 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등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우리의 대원칙인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국민의 대표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도대체 국민들이 국회의사당을 보고 뭐라고 손가락 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 한나라당이 막가파식 정쟁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국회를 정쟁을 위한, 정쟁에 의한,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키는 한나라당은 결단해야 한다. 인내하고 타협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미 민심은 비등점 넘기 시작했다.
한나라당은 정쟁의 흉한 갑옷을 벗고 더 늦기 전에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한나라당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국회가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해서 헌법재판소장이 공백을 맞은 초유의 상황에 대해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분들께는 더욱 죄송스럽다. 한나라당에게 말씀드린다. 정당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법해석에 대한 견해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에서의 의견 차이란 좁히라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부분을 대화와 타협으로 하나로 묶어 내라는 것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요구이다.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나만이 옳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자세는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간 입장에 차이가 드러났고, 비교섭 야3당의 중재안이 나왔다. 이 중재안은 우리당 주장과는 간극이 있었지만 우리당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중재안이 요구한 대로 청와대와 국회의장께서도 어렵사리 사과의 뜻을 표해 주셨다.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주장한다. 여야가 함께 만들어 놓은 국회법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체 전효숙 후보자의 사퇴만 요구한다면 간밤에 마신 술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나라당은 왜 무엇 때문에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기관장의 공백이라는 부끄러운 사태를 국회가 맞게 되었는지 자신을 뒤돌아보기 바란다. TV로 생중계된 3일간의 인사청문회 중에  우왕좌왕하면서 혼란을 심화시켰던 자신들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는 국회의 위상을 깍아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그 적격여부를 표결을 밝히라는 것이 법의 요구이다. 3일동안이나 TV로 생중계된 가운데 온 국민들 앞에서 인사청문회를 해 놓고 이제와서 없던일로 하자, 표결을 못하겠으니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앞으로 누가 국회의 권위를 인정하겠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했던 조순형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상 어떻게 없던 일로 하겠냐고 말씀하고 있다.
아시는 대로 전효숙 후보자는 전문성으로보나 인품으로보나 아주 훌륭한 분이다. 시민추천위원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할만큼 존경받는 분이기도 하다.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의 등장을 앞두고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분이다. 한나라당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이제라도 대화하고 타협하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서 헌정질서를 정상화 해 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에서의 견해차는 좁히라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대화와 타협에 한나라당도 동참해 주시기를 촉구한다.

◈ 문희상 상임위원
한마디로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불안과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일말의 불안과 우려를 한방에 날린 가을 바람같이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원칙을 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비전을 제시한 성과있고 알찬 회담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FTA 협상의 균형있는 추진 등 한미간의 각종 현안에 대해 해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양국 정상간의 회담 결과를 존중하면서 굳건한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한미관계 중 외교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가 이익이 최우선이다. 양국정상이 국가이익에 충실히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국론 분열로 국력을 소진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은 오늘로써 종지부를 찍었다고 본다. 미래지향적으로 합의 한 문제를 놓고 또 왈가왈부 하면 한미 양국 정상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한미관계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논란이 되는 것이다. 언론 관계에서 두 분 정상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눈여겨 볼 부분이 몇군데 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약화되느니,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높으니, 유사시 증원이 힘들다느니 하는 논란이 있었고 그것을 선전선동한 부류가 있었지만 부시대통령이 명확히 미국은 한반도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다. 미국병력에 대해서 주한미군병력의 규모와 이동에 대해서 한국정부와 협의를 내려 결정하도록 하겠다. 양국의 실무자들이 적절한 처리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도 있고 그에 따라 한국대통령과 고민한 것이 있는데 전시작정통제권 환수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문제가 되면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하고 해서 의사장 앞에서 늘어서서 농성을 한다든지 하는 행각을 벌여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한민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이간질을 획책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 이미경 상임위원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어야 하고 그 위헤서 포괄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 대단히 환영한다. 앞으로 대북 핵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담과 카터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두분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북핵문제를 지켜보고 미국의 정책을 지켜본 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깊이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지금 남북관계에 실제 중요한 것은 북미관계이다. 미국의 네오콘이 마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다루는 것처럼 북한을 다루고 있다. 북한은 간절하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미국이 계속해서 먼저 강경하게 북한에 대해 대항선을 치고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셨다. 비슷한 발언이다. 카터 대통령도 94년 남북의 위기를 풀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에 북한에 방문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북한을 칠 경우 북은 남한을 치게 된다. 이것은 대단히 한반도의위기이고 아시아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정책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6자회담의 재개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서 미국과 한국의정부가 많은 협상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노벨상 수상자들이고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두분의 고언을 미국정부는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두분의 고언을 경청해야 한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그저께 미국하원에서 소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가 소위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위안부라는 말은 맞지 않고 일본군 성노에라는 것이 맞는 말이다. 이 결의안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일본군위안부는 20세기 최고의 인신매매다, 중대한 인권에 관한 범죄다, 유린된 여성들을 성노예화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자칫 제기된 지 10년이 넘은 이 문제가 지난 이슈가 아닌가 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 문제는 진행형인 문제라고 말씀드린다.  일본이 분명한 사죄와 배상을 안해서 안보리 상임이사회 가입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좌절되는 것도 이 문제가 이유이다. 그리고 이 문제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 과거사 왜곡 문제도 세계적인 관심을 기울 일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당에서도 기념관 건립 검토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10년 넘게 수요집회를 하는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 지원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심을 보내야 한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말씀 중에 나왔지만 한미정상회담은 중요하고 잘 정리된 회담이었다.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논쟁을 피우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으로 소란을 피울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인식을 미국대통령쪽에서 확실하게 하시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정쟁화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제기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방점을 두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또 사형선고를 받으시면서도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전작권 환수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언론이나 지도층들이 정부가 아무리 밉고 정당끼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이익은 더 큰 것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라는 대목은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면서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전시작통권문제에 의한 안보환경 변화는 정치권이 크게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당의장과 원내대표께서는 이제는 한나라당과 야당과 당대표회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에 변화는 없지만 우리 안보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국면을 맡고 있다. 이것은 국민통합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를 국민의 군대라고 한다. 군대 혼자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는 국민의 군대라고 한 것이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민과 더불어 전쟁을 못했기 때문에 패망했던 것이다. 그래서 변화되는 국면에서 우리는 어떠한 외침에 대해서도 여야 정치권이 우선 하나가 될 때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여당지도부들께서는 야당에게 더 이상 국론분열을 스스로 앞장서서 선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안보상황이 변하면 국회의원들부터 군복을 입고 국회 마당에 가서 유사시에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최전선에 선다라는 결의를 다지자고 나가야지 우리는 못하겠으니까 남의 나라가 해달라고 하자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동맹이 굳건히 진행된다는 확인이 된 마당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놓고 정당지도자들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할 때라고 말씀드린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한미정상회담 관련 백악관의 영문브리핑 자료를 살펴보았다. 정상회담이 끝나면 부시 대통령이 한 것처럼 양 정상이 오프닝 스테이트먼트를 하게 된다. 그래서 회담결과를 자평하는데 두가지 방식으로 자평한다. 매우 솔직한 대화를 했다와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했다 두가지이다.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매우 솔직한 대화를 했다라는 것은 서로 이견이 많았다, 쟁점이 많았다라고 말하기 뭐하니까 외교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 했다고 하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이 회담의 성격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회담이었다. 즉 성공적인 회담이었다라고 했다. 2001년 3월 부시대통령 - 김대중 대통령의 회담이 끝나고 나서는 부시 대통령이 매우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 때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간에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달라졌다. 이번 회담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부시대통령이 규정했다.
두 번째 문희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미동맹,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대화록을 보면 번역한 것과 영어와 좀 다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고 했다. 좀 있다가 부시 대통령이 더 강하게 이야기 한다. ‘절대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 안된다.’고 더 강조해서 부시대통령이 동의했다는 것이다. 즉 전시작통권문제는 첫째 정치 이슈화 하거나 둘째 여론 몰이를 해서 셋째 대중동원을 하거나 선거에 이용하거나 하는 식의 정치적인 문제화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실무적으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합의가 되었다고 본다.
두 번째는 이런 일문일답도 정교하게 짜여진 콘티에 의해 했는데 이것을 공동 성명,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하는 수도 있고 오늘처럼 사전 조율된 프레스 가이드에 의해 한 것인데 이것은 공동발표문, 공동성명 정도 수준의 내용이다. 그 정도의 수준으로 조율 된 것이다. 그렇게 한미정상회담이 의미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2006년 9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