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3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추진본부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어제 원내대표단이 야3당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고여있는 국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고심을 하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매우 잘한 일이라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에게 일하려고 하는 여당, 협상할 줄 아는 여당의 참 모습 보여줬다. 국민들께서 집권여당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전환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나라당이 아직도 미적거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리당이 먼저 대승적 결단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더 머뭇거린다면 속좁은 정당, 발목잡는 데만 관심있는 정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민경제가 어렵다. 국민에게는 하루가 한달같고 일주일이 일년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서민이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도 시간 모자랄 판이다. 언제까지 국민생활과 직접 관계없는 정쟁거리만 골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질 것인지 한나라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이 경제문제 해결,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

냉전수구세력의 욕심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벗고 있다. 냉전수구력의 재집권을 위한 정권획득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보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이미 끝난 사항이다. 내일 있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의 정상사이에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정말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내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반납하겠다’는 대선공약으로 국민에게 심판받으면 될 것이다. 한미 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미동맹 불변,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은 낭비이고,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수구세력의 멱살잡이에 끌려 다니면서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은 제1야당이면서도 아직도 국민이 먹고사는 방법에 대해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딱 세가지다 낡은 레코드판 돌아가듯 세가지를 이야기한다.
첫 번째는 정부는 경제에서 손 떼라, 기업에 모두 맡겨라, 세금을 걷지 마라, 이 세가지를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다. 하자는 것은 없고 하지 말라는 것 뿐이다. IMF 재앙으로 온 국민을 절망으로 내몬 한나라당식 해법 그대로이고 이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한나라당의 주장은 10년전 IMF가 처방한 내용에서 한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로 나라를 결단낸 한나라당이 IMF이후 10년이 다 되도록 금과옥조처럼 IMF식 처방만 내놓는 것은 한마디로 비극이다. 한나라당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지금이라도 IMF처방을 넘어서는 경제회복방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라는 우리당의 강령을 하나씩 실천해 나갈 생각이다. 이제 한나라당도 하지말라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하자, 국민에게 방향과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원내대표단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비교섭 야3당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법사위에서의 논의를 어제 원내대표단 회의를 거쳐서 수용했다. 국회법의 미비로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란과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자는 의미에서 대승적으로 야3당의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다. 현재의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친 것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자구에 치중해서 법사위의 통과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여야 4당의 제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입장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내일로 끝난다. 헌법재판소장직의 공백상황을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내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야4당과 오늘도 대화와 타협을 시작하겠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장직이 한두달 공백으로 있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헌법기관의 장이 공백이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된다. 한나라당은 국회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신뢰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이제 공은 한나라당으로 넘어갔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지켜보고 있다.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

▲ 문희상 상임위원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보수세력, 냉전수구세력 그런 분들의 전시작전통제권 반대 5백만명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의 본질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을 더 미래지향적으로 성숙시킨다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낡은 이념대립으로 대선전략에 역이용하려는 보수세력들의 얄팍한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지식인, 보수단체에서 무분별한 반대성명을 하는 것은 과거퇴행적이며 정부의 설명마저 듣지 않는 ‘묻지마성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보수세력의 ‘묻지마성명’ 남발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성명에 포함된 분들 중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 기사화 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과거 지식인 시민사회 성명은 언론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강권정치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우리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당시에는 서명했다는 이유 자체로 반유신이니 긴급조치위반이니 해서 구속을 각오하고 성명을 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한명도 참여하지 않았고 서명하신 분들의 각오가 그러한지 묻고 싶다. 그 순수성이 의심되고 있다. 바로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은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한국과 미국이 주권평등에 의해서 상호 합의하에 대화로서 오랜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었고, 이제 그 마지막 단계다. 안보문제는 여야가 없다. 또 전국민적 합의에 바탕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않된다. 만에하나 착오가 생겨도 전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국민적 합의가 전제이고 그런 합의 속에서 모든 문제를 여야없이 대화하고 토론해고 합의해야 하고, 지금 이 시점은 특히 그렇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정상이 곧 이 문제를 다룰 시기에 와 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한반도 제일의 안보문제 즉 첫번째는 한반도 평화, 전쟁억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된다가 최고의 국익이고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어떻게든 여야가 힘을 맞대서 환수이전 이후의 안보적 문제를 토론하고 차분하게 한 가지씩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시점인데 이것을 대선전략을 위해 안보불안을 조성해서 장사를 했던 악몽을 되살리는 퇴행적 사고를 하는 것이 우려된다.

▲ 원혜영 사무총장
우리당은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서 1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국정감사 준비를 위한 워크숍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기하자고 해서 연기되어 있는 상태다. 저는 제1야당이 국가를 위해서 1박2일로 워크숍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국회가 발전되었다, 생산적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피감기간인 해병대 사령부에 가서 다른 시찰도 했겠지만 골프를 치고, 그 다음날 13일날 평택 미함대 사령부에 11시에 골프예약을 했다가 이 사태가 보도되면서 취소했다고 한다. 시찰을 가면 봐야할 일이 많다. 장병들의 복지시설, 전투태세 훈련견학, 장비들이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 시찰의 목표다. 그런데 이 가운데 피감기관에 군장병들의 체력단련 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을 몸소 체험함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우리 장병들이 더욱더 방위태세에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모범이 되지 못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시찰을 가셨으면 군부대 시찰 취지에 충실히 하고 골프는 나와서 별도를 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재무부장관이 노대통령 만날 것이라는 보도를 봤다. 아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거래와 관련된 금융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국제적으로 이미 금융제재의 근거가 되는 마약거래, 위조지폐 등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할 수가 있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의 모든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무기한적인 금융제재를 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상황이 자꾸 진전이 되면 우리와 미국이 똑같이 바라는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는 일이 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는 지난 7월 18일날 미국 재무성의 테러담당 금융제재만 전담하는 차관이 한국에 왔을 때 전했다.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관저에서 여야의원이 다 있는데서 이런 문제제기를 했다.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에 대해서 국제적인 해법을 찾는 길이 6자회담이라면, 금융제재가 조금 더 특정되고 조건이 붙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과 관련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3년간 유예하고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대신에,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늘리고 이 경우에는 대체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든 노사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제외한다면 노사간에 일종의 전진을 이뤄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3년간 조건없이 유예한 것은 노사 각각의 처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이를 둘러싼 국민들의 비판을 경청해야 하고, 이는 온당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성실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었는가를 살펴보기 바란다. 그리고 남은 기간 지금부터 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가야하는 방향을 조기에 이룩해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이 전체가 성공할 수 있게 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 장경수 당무부대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와 관련 절차상의 논란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인사청문회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오늘 제출할 예정이다. 이 조문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다.
국회법 제46조의3 제2항 신설로 내용은 헌번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경우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인사청문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로 했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5년마다 한나라당에 번지는 신드롬이 있다. 야당생활 4년을 하다보면 항상 나타나는 신드롬이 이회창 총재 말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 잇따른 재보궐선거에서 연전연승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앞장서가니 기고만장해진다는 것이다. 과거 5년전에도 보면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강공일변도로 간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도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청문회와 관련해서 절차와 본질을 혼동해가면서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두 번째 신드롬은 도덕적 해이다. 국정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국정감사 10월로 미루자고 하더니 당대표가 평일골프 금지에도 불구하고 1박2일에 거쳐서 골프예비국감을 하는 것에서 보듯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에는 그당의 사무총장이 일본 극우파 지원을 받아 해외에 가기도 했다.
세 번째 신드롬은 조기대권경쟁의 과열이다. 그것도 역시 기고만장이 원인인데 한나라당내에서는 내부에서 우려와 탄식의 목소리 나올 정도로 그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일같이 상호비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네 번째 신드롬은 보수세력이 주변에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네가지 양상은 5년전에도 나타난 것으로 그 결과, 말로는 한나라당에게 비극으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금은 조용히 관망하고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이런 양상이 도가 지나치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걱정하게 되고 걱정이 쌓이면 결국 대선때 한나라당에 철퇴를 내린다는 것이다. 요즘 양상을 보면서 느끼는 소회이다.

2006년 9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