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11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비대위원, 이미경 상임비대위원, 김부겸 상임비대위원, 정장선 상임비대위원, 배기선 비대위원, 이강래 비대위원, 이석현 비대위원, 박병석 비대위원, 윤원호 비대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서영교, 노식래 부대변인

◈ 김근태 당의장 모두발언
상쾌한 월요일이 되어야 하는데 답답하고 침울한 월요일인 것 같다. 한나라당은 과연 책임있는 제1야당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번 헌법재판소장 파문을 보면서 한나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국민과 함께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는 정말 해도 너무했다. 자세히 손을 꼽아보니 며칠만에 입장을 9번이나 바꾸었다. 아침 이야기가 다르고 저녁 이야기가 또 달랐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너무 함부로 사용한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집이 과연 온전하겠는가 묻는다. 아무리 야당이라고 하지만 해도 해도 정말 너무 한다. 헌재소장이 공석이 되건 말건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는 한나라당은 대안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정당이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더 이상 무책임한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차 FTA 협상이 끝났다. 한미 양측 대표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협상단의 노고에 치하를 보낸다. 아울러 우리 협상단은 이후 협상에서도 한발 뒤가 곧바로 낭떠러지라는 생각으로 국익수호를 위한 협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당부드린다.  3차 협상이 끝난 만큼 국회 차원에서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기울일 때가 왔다. 여야가 협력해서 3차 협상결과를 충실히 점검하고 국회차원에서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 만큼 한미 FTA특위 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한다. 미국정부가 국회의 압력을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로 활용하듯 것처럼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상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역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해소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입장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 김한길 원내대표 모두발언
이번 한 주야 말로 여야 모두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국회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오는 14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여야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의 원천무효를 주장하지만 3일동안 국민들께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청문회를 없던 일로 하자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가 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이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한 편법이고 꼼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6년 임기를 위한 재판장직 사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수렴한 임명권자의 결정이었다. 즉 사법부의 의견을 근거로 한 대통령의 판단을 후보자가 수용한 것이다. 이렇게 한나라당이 입법, 사법, 행정 3부의 권위를 동시에 부정하면서 원천무효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절차상의 허점을 지적했던 조순형 의원조차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지 말고 국정을 함께 책임진 제1야당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나라당은 전효숙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표결로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 될 것이다. 만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면 당연히 부결될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다 끝내고 이제 와서 뒤늦게 자진사퇴와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깎아 내리는 것은 자기 부정이다. 다만 국회법이 미비한 부분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함께 의논해서 조속히 바로 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의 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의 텔레비전 토론을 제안한다. 둘만의 맞짱토론도 좋고 다른 야당이 함께 참여해도 좋다.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장 문제를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명할 자신이 있다면 반드시 텔레비전 토론에 응해주시리라 믿는다.

이미경 상임비대위원
아무래도 오늘은 전효숙 헌재소장의 임명동의안 건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국민들도 지켜보고 있다. 저는 요즘 한나라당을 보면 정국현안에 대해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아침저녁으로 생각이 바뀌고 자신들의 논리가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설명없이 밀고 나가고 이런 억지부리는 정당, 무능한 야당, 이런 야당을 가지어 이번 정기 국회를 어찌 끌고 갈 지 무척 걱정스럽다.
이번 전효숙 임명동의안 문제만 해도 한나라당은 억지 부리는 야당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9번이나 입장이 바뀌었다. 처음에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했고, 다음에는 문서보전을 수용했다가 불참했다가, 법사위절차를 요구하고 여야합의를 요구했고, 여야합의를 받아들이니까 국회의장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합의했다가 곧 표결불참 및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지금에 와서는 청문회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이 조삼모사 바뀌는 야당을 상대로 어찌 정치를 할 것인지 염려스럽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렇게 입장 계속 바뀌며 무슨 문제 하나도 결정을 못하고 가게 된다. 그리고 또 헌재소장 자리가 이제는 공백인 상태로 유지 하게 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우려없이 야당이니 무조건 반대해도 된다는 식으로 끌고가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넘어 왔을 때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큰 기대를 가졌다. 헌법재판소장으로 여성이 임명되기까지 이런 인재가 자라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여성으로서 일할 때 우리의 법조계를 상당히 개혁적으로 끌고 가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생각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조순형 의원께서도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절차의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지금 보면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도 모두 의견을 교환해서 재판장으로서의 사표를 내고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동의에 나선다라고 의견이 수렴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해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장을 공백으로 남기는 이러한 우를 국회가 저지르지 않도록 한나라당은 임해야 한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도 이러한 잘못된 한나라당의 억지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이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장영달 자문위원장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보면 국정감사를 10월로 연기하자고 하길래 추석연휴가 끼어서 그런가보다라고 해석했다.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의 예비대권후보라고 하는 분들은 해외로 전전하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착각하면서 국회에 대한 관심은 없고 대권후보자들 뒤쫓는 관심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는 정쟁의 현장으로 공동화시켜 놓고 전혀 국회에는 관심이 없고, 대권후보들이 해외로 돌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9월 국정감사가 불가능했구나 하는 것이 노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제가 4선까지 오면서 처음보는 현상이고, 국민에 대해서 안하무인격으로 군림하는 현상이다. 이것들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유산을 받은 그러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장 국회동의안 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다소 미흡함이 있으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결할 문제지 딴 사람에게 호도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국회 방기 사태는 벌써 내년 대권에 눈이 어두워서 국정을 포기하고 국회를 공동화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 놓고 자신들의 관심은 엉뚱한데 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앞에 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이 존재하건 말건, 14일이 임기가 만료된다는데 그 이후 헌재가 기능을 발휘하건 말건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당 지도부는 한나라당이 국정감사마저 늦게 하면서 국정을 마음대로 농단하려 들더니 그런 것을 수용해주면 정기국회 잘 할 줄 알았더니 국회를 자신들의 놀이터로 마음대로 방기해도 되는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 행태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만으로는 안되는 것을 원내대표단이나 당 지도부에게 지적하면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목표지점을 삼는 것이 무엇인가, 헌법재판소장 문제에만 있는가, 여당을 자기들 맘대로 끌고 다니면서 결국 국정이 혼돈 사태로 빠지면 모든 책임을 여당에 씌우려는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단호히 대처할 것을 진심으로 건의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국정을 방기하는 한나라당은 결국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들이 어떠한 말로를 겪었는지 보면 결과가 어디로 귀착될 것인가 하는 점을 점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박병석 비대위원
헌재소장을 특위몇분의 말씀이 있었지만 헌재소장을 특위에서 하는냐 상임위에서 하는냐 하는 것은 국회의 문제이다. 국회 절차를 잘못 가졌다는 것은 국회 내부의 문제이고 헌재소장을 동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는 헌법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내부의 문제와 헌법기관간의 큰 시스템을 마비시키면 안된다는 것이 하나이고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3일씩 참여하고 뒤늦게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자기 부정이다.
사장을 공모하면 사장은 당연히 사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부장을 임명하면 당연히 기자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 관해서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많다. 서민경제 회생과 민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이런 국회 내부의 절차 때문에 산적한 현안, 민생문제를 뒤로 미룬다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정부여당을 민심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이 자신의 대권가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면 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희상 상임비대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한나라당의 갈지자 행보로 국민은 어지럽고 국정은 혼란스럽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서 청문회를 하루 더 연기하기까지 했는데 원천무효 운운하면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국정을 어지럽게 만드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전혀 이해 할 수 없다. 전효숙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헌법재판소장직을 수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검증을 거쳐 증명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임기문제를 거론하면서 코드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부분도 결과적으로 청와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그 근거 자체가 없어졌다. 한나라당이 제기했던 절차상의 문제도 이미 청문특위에서 협의를 통해 검증을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별도로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당은 관련법 개정이 앞장설 것을 결의한바 있다. 이렇게 보아서 한나라당이 원천무효를 주장할 어떤 근거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전효숙 후보자 그 자신이 헌법재판관이 될 때 시민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되었을 정도로 시민사회의 신임이 두텁고 특히 이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헌정사상 최초 여성 헌재소장 탄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의 전향적 태도를 기대 한다.

이석현 비대위원
전효숙 후보가 헌법재판관을 사임했으니까 안된다는 것은 극단적인 문리해석이다. 우리말에 문닫고 들어오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문을 닫았는데 어찌 들어오나, 들어오면서 문닫으라는 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전효숙 후보가 사임한 것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다 찾기 위해서 하다가 사임한 것이다. 재판관이어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문리 해석을 한다. 논리해석을 해야 하는데 재판관 사임했으니, 재판관 중에 뽑으라고 했으니 안된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진상을 알면 웃을 일이다. 이런 무지몽매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사에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일이다. 제발 한나라당은 문닫고 들어오라는 말이 들어오면서 문닫으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김부겸 상임비대위원
지난 주말 아시아 정당국제회의 잘 끝났다. 많은 참가국들이 부러워했던 것은 한국에서 여야가, 여당과 제1야당이 공동주최한 것을 부러워했다. 이른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의 수준에 대해서 인근 국가들이 부러워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데는 우리 정치인들의 노력, 각 정당들의 자제와 협조가 큰 도움되었다고 본다. 
한나라당 측에서 나온 황우려 공동위원장, 황진하 공동사무국장께서도 그런 점을 염두해 두신 탓인지 전체 일정에서도 여야가 호흡이 잘 맞았다.
외국 손님들을 초청해 놓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그분들의 모든 관심은 국회에서 싸움하지 않았느냐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외국 손님을 불러 놓고는 싸움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다시 한번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모든 분들이 한나라당의 갈지자 태도, 조변석개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지만 한나라당이 대선을 생각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태도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제회의에서 보여주었던 대승적인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
 
                                                                 2006년 9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