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민생도, 경제도, 한반도의 평화도, 민주주의도 모두 위기여서 참으로 걱정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서로 보듬어 주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세밑 한파만큼이나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 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정권·남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결의를 굳게 다지겠습니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정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정말로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의 상공이 일곱 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습니다.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NSC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입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기 막히는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 삼가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가 끝없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고물가로 국민의 실질임금은 7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비심리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업종 구분 없이 기업들마다 희망퇴직 소식이 줄을 이을 정도로 고용 시장도 찬바람입니다. 특히 민생의 핵심인 서민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무주택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잇따릅니다. 부동산 침체 가속과 고금리로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조장에만 골몰하지 말고, 무주택 서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민생이 더없이 어려운 이때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민생은 이렇게 방치해 놓은 여당이 사고 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에는 진심입니다. 국민의 삶이야 어찌 되든 권력 장악에만 혈안인 모습입니다. 부디 그런 노력의 백분의 일이라도 민생을 챙기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대체 무엇입니까? 어제 2차 기관보고가 국정조사와 무관한 일로 제대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늦게 시작했는데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가 목불인견입니다. 더구나 증인 채택 문제로 3차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도 모자라, 유가족과 이상민 장관이 한자리에 앉는 청문회를 무조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와 이상민 장관에게 어떻게든 면죄부를 주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재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입니다. 유족들 간 연락을 차단하고, 위패와 영정도 없는 조문을 강요하고, 서둘러 애도를 끝내려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참사 현장 대응과 수습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 유가족과 전문가, 생존자가 함께하는 3차 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어제 2차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와 용산구청의 책임 미루기와 허술한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시 간부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보도자료를 각색했고, 피해자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용산구청은 10시 29분에 압사 신고를 알린 녹취록이 버젓이 있는데도, ‘기억이 없다’며 딱 잡아뗍니다. 게다가 구청이 밝혔던 10시 53분보다 무려 24분이나 빨랐습니다. 일분일초라도 빨리 대처하고자 한 흔적은 찾으려야 찾을 수 없고, 죄다 책임을 덮기 위한 눈속임뿐입니다. 대통령, 총리, 행안부 장관부터 무도하고 무책임하니 일선 실무자들도 모르쇠로 일단 국정조사만 면하고 보자는 식입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국민의힘에 공식 요구합니다. 여당의 거듭된 방해로 사전에 합의된 청문회 일정이 허비된 것도 모자라, 핵심기관들은 진실 은폐에 여념 없습니다. 2차 업무보고도 파행된 상황에서 남은 일정으로는 3차 청문회와 재발방지대책 공청회, 결과보고서 채택이 불가능하므로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지연과 파행에 책임이 큰 만큼 조건 없이 기간 연장에 협조해주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국민 불안을 넘어 국가 안위까지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대낮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영공을 휘젓고 다녀도 우리 군은 저지도, 격추도 못 한 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국민은 불안과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란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공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차원 청문회’ 추진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공동결의안 채택을 제안했습니다.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백 번 천 번이라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 국민 눈에는 그저 하나마나한 한가한 조치일 뿐입니다. 결의안 채택에 더해 긴급현안질문, 청문회를 통해 군 대응태세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입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에 조건 없이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희망과 꿈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8개월, 대통령이 입만 열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이 통째로 무너져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협치와 통합, 연대는 사라지고 편 가르기, 우격다짐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는 ‘야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아니라 군림하는 통치로 우리 사회 곳곳에 아프고, 서럽고, 힘든 사람들만 늘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까지도 절망과 회한으로 보내야 하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을 생각하면 더없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올해도 힘들었는데 내년 우리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내년에도 국민 삶을 위해 따뜻하고 든든한 민생입법을 용단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고로 인해 현실은 첩첩산중이지만, 웅크렸던 토끼가 더 높이 뛰듯이 도약을 준비하는 검은 토끼의 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오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6년 3개월 동안 역대급 청취율 1위의 국민방송이었습니다. 사실상 언론탄압으로 강제로 공장 문을 폐쇄한 것입니다. 오늘 진행된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 유튜브 동시 접속자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런 인기 있는 뉴스 프로그램을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입을 막는 자, 반드시 그 입으로 망할 것입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사면처럼 저도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윤석열 대통령의 연하장을 받았습니다.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연하장은 ‘셔터스톡’ 홈페이지 해외 이미지를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가 육안으로 얼핏 봐도 베꼈다는 의혹을 사기에 너무도 충분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것은 무료 다운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였습니다. 해외 이미지를 베꼈다는 논란에 휩싸인 대통령 연하장입니다. 일종의 가짜 연하장인 셈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연하장이 베끼기, 표절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멤버 유지(Member Yuji)’ 논문 표절과 흡사한 연하장 표절 논란입니다. 가짜 정권, 표절 정권, 베끼기 정권의 민낯을 봅니다. 대통령 연하장까지 이렇게 베꼈다면 국민들은 쪽팔려서 어떡합니까.

올 한 해 국민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5년마다 12월에 치러지던 대선이 박근혜 탄핵으로 올봄에 치러졌습니다. 희망의 봄날 대선이어야 되는데 결과는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고 진행 중입니다. 대통령의 뜬금없는 점괘였는지, 뜬금없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고 대한민국에 각종 참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욕설 외교 참사, 민생파탄 경제 참사,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YTN 돌발영상 탄압까지 언론자유 참사가 벌어졌고 10.29 이태원 참사, 노동 탄압 참사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도 넋 놓고 지켜봐야 하는 국방 참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 정치 참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느낌과 주의, 주장, 기억의 죄로 기소했고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성남FC 건으로 무리한 출석 통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야당 탄압하고 성공한 대통령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결코 말로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탄압하려면 차라리 공기를 탄압하고 흔들리는 갈대를 구속하십시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었습니다.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증거재판주의가 원칙입니다. 당연히 부결되어야 할 사안이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미운 일곱 살 어린아이 같은 오기가 더욱 표를 결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장관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땡큐, 한동훈.

윤석열 정권의 출범으로 역대급으로 낮은 대통령 지지율, 자유를 외치지만 자유 대신 탄압, 공정 대신 불공정, 정의 대신 불의가 판치는 ‘역류 정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은 오래 못갑니다. 오늘 없어지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지만 이런 탄압에는 반드시 반작용의 분노가 조직되게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뉴스공장’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반드시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청래 생각이었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평화의 섬 제주에 핵 기지가 웬 말입니까? 며칠 전 제주도에 핵폭탄급 선제 타격이 감행되었습니다. 북한이 쏜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쏜 폭탄입니다.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추진과 관련해 핵 배치를 포함한 제주 군사기지화 논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주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반발이 커지자 국민의힘 측은 제주 핵 배치 가능성을 논의한 것은 맞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며 발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에 공항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움직임이 매우 수상쩍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경영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용역결과보고서를 두 달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지사 재임 시절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할 경우 제주도부터 반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용역결과보고서를 감추는 것입니까? 제주 제2공항을 군사공항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숨기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에 핵 기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주도민과 국민의 안전, 제주도와 우리나라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밀실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감추려 들면 들수록 의혹과 불신만 커집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에서 논의하고 채택한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국토부도 용역결과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희룡 장관도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촉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정치를 하고 있는 제 마음 속에 늘 두고 있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국민과 함께 즐거워했던 일보다 고되고 힘들고 슬픈 일이 더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견뎌내면서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꼭 함께 연대하십시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분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많은 국민들이 함께 와서 위로하고, 위로 받고, 힘내자고 하는 그 공간에 엉뚱한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오늘은 동영상으로 만천하에 좀 알리고자 합니다. 슬픔을 잔인하게 악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들이 와서 위로의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저렇게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분향소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잔인합니다. 그 다음에 저 여성은 시체팔이는 왜 여기 와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잘해주니까 대통령 상투 끝까지 올라앉으려고 XX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이야기를 듣고 유족이 실신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런 상황이 분향소 옆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잔인하고 무서운 상황, 그런데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의 팬클럽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명절 선물까지 받은 사람이고요. 저 두 사람 다 대통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인 듯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유가족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지 말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무리하십시오. 그만 하라고, 중단하라고 말하십시오. 왜 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장관입니다. 뭐하시는 겁니까? 말하세요, 그만하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모습처럼 보이고 있는, 캄보디아에까지 가서 그 모습을 보였던 김건희 여사, 저거 그만하라고 막으세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만하라고 막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시법 제5조에는 집회 및 시위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집단적인 폭행, 그리고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흐리게 할 경우에는 이 집회는 금지되는 명백한 사항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집시법으로 보호되는 사항들이 아니라 집시법으로 금지되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유가족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안전도 위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시고 국민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죄를 사하여 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이런 놀라운 일이 2022년에도 일어났습니다. 징역 17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을 발표하자마자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자택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귀신도 곡할 노릇입니다. 

지난 21년 12월 30일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신년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실종되었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찾아가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며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말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한다니요.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검사의 무분별한 파견을 제한하는 ‘검사 본업 충실법’과 ‘검사 실적 공개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3개부, 수원지검 4개부, 성남지청 등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검, 국세청 등 내․외부 파견 인력을 포함하면 수사 인력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몇몇 사건에 검사들이 집중되어 수원지검의 경우 미제 사건이 산처럼 쌓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이 검사 1인당 평균 100건, 몇몇 검사실은 300건 이상의 미제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정치 보복을 위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하고 이를 위해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검사를 타 부처에 무리하게 파견하거나 임의로 인력을 운용하여 수사에 공백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중앙지검 등 소위 힘이 센 기관들은 검사 인력을 과도하게 운영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중소 검찰청, 지청 등은 부당하게 인력 운용을 제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타 부처, 타청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위 귀족 검사라고 불리는 특수부 검사는 소수의 사건만 마음껏 처리하고 정작 국민의 삶과 연관된 민생 사건 처리는 형사부 검사들에게 떠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이며 정치 검찰의 탄생 배경입니다. 2017년 영화로 개봉했던 ‘더킹’을 떠올려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형사부 검사였던 주인공이 라인을 타고 특수부 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의 언론과 정․재계를 주무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보다 더한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같은 일을 막을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어떤 검사가 얼마나 일을 하는지, 어떤 검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창문 하나만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기자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고 국회의원도 자기 이름을 걸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에 대한 찬반,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 발언까지 모두 기록되고 공개됩니다.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특권이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검사의 ‘제 식구 특권’, ‘깜깜이 특권’은 근거조차 없이 성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각 검사가 담당하는 사건 수와 미제 사건 수, 기소ㆍ불기소 비율,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 등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친인척ㆍ검사 출신이라고 묻어주고 빠져나가지 않게 검찰부터 공정하게 일을 하는 시스템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치외법권적 존재입니까? 법 위에 군림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한 장관이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마주하며 드는 의문입니다. 

첫 번째, 한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가 법정이라도 되는 듯 검찰이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증거의 구체적 내용들을 장황하게 드러냈습니다. 마치 특수부 검사가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확정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듯 한 행동이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것은 국민에게 공개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함부로 피의사실을 공표되지 않도록 절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 장관은 노골적으로 이를 무시한 것입니다. 피의사실공표이자 공무상비밀누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더탐사 취재진이 한 장관 거주지를 찾아가 누른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공동주거침입행위라고 합니다. 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사무실과 기자들의 자택 등에 대해서 8번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2019년 TV조선 기자 2명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검찰은 2년 9개월 동안 질질 끌다가 올해 7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공동주거침입 사안에서 비례성도, 형평성도 무시한 수사 대응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 고소인이기 때문입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위해 법치의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수사권이 남용되고 과잉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기묘한 만남입니다. 윤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문건 작성과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고,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원고와 피고로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보호하려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된 것입니다. 한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맨 먼저 한 일은 1심에서 승소한 대리인 변호사들을 돌연 해임하고 정부법무공단으로 교체한 비상식적 결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공동체이자 상호 보호자 관계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패소할 결심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원고와 피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깊숙한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한동훈 장관 자신이 관여된 사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송을 진행할 특별 대리인의 선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거니 받거니 법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 농단은 국민의 강한 심판대에 오를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온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퇴행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좌절감이 들기도 했던 한해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새해에는 민주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고, 그 안에서 국민의 삶이 평안하기를 기대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