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08: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상임위원, 윤원호 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선진규 전국노인위원회 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당무부대표, 이원영, 이광철 의원

▲ 김근태 당의장
□ 어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다.
우리당  의원 열 세분이 한미 FTA 추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다는 보도를 보고 무척 놀랐다. 해당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여당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다. 이처럼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문제든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국민의 대표로 소신 밝힐 수 있다. 그러나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와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 집권 여당 구성원의 마땅한 임무인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해 당론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의견을 밝히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다른 문제다.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신중하게 앞으로 처신해 줄 것을 각별히 요구한다. 앞으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 중국정부의 자중을 촉구한다
중국측이 백두산에서 성화를 채화하는 모습이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수용하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동북공정 추진과 백두산 성화채화에 대해서 중국측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이문제로 우리 국민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것을 중국당국이 몰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른바 동북공정과 백두산 채화를 우리 국민에 대한 중국측의 자극적 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당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교적 입장을  감안하다라도 동북공정과 백두산 채화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신중하다. 지적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된다.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비롯해서 50여건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다루게 된다. 특별히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언론이 예측한대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우리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으면 전효숙 내정자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한다. 또 우리 헌장사상 최초로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등장하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야당에서도 양식있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한미 FTA에 관련해서 여야 의원 스물 세분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기에 우리당 국회의원 열세 분이 함께 했다. 깜짝 놀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분들은 더 고민했어야 했고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당은 아직 한미 FTA에 대한 찬반 당론을 정한 바 없다. 우리당의 입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잘못되지 않도록,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자는 것이다. 앞으로 협상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찬반 당론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열세 분의 의원들은 이 시점에서 헌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뜻을 하기 전에, 더 많은 우리당의 동료 의원들과 의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당 지도부와도 최소한 한번쯤은 의논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최소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통보라도 했어야 한다.
우리는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여당 국회의원이다. 또 당정협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도 하다. 당과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느닷없이 야당과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일은 많은 열린우리당 동료의원들을 실망시키고 맥빠지게 만들었다고 본다.
저는 지난 주 워크숍에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이래가지고는 질서있는 여당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다가갈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열세 분의 의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생각해 줄 것을 당부한다.

▲ 문희상 상임위원
전작권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전작권 환수에 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이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한다. 정치쟁점화해서 정쟁으로 흐르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자꾸 택도 없는 소리가 나와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다. 요즘 전작권 환수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서 북에도 위험하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다. 94년 미국이 북폭을 계획하다가 포기한 것도 연합방위체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 것 같다.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어디까지나 방어적 개념으로서 대북 선제공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94년 당시 미국이 북폭을 포기한 것은 전작권을 한국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카터 전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야당대표의 중재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연합사의 존재나 전작권 공동행사여부는 대북선제공격과 같은 전략적 수준의 의사결정과는 전혀 무관하며, 전작권을 공동행사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북공격을 막을 수 있는 규범적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발했을때 비로소 발동되는 것이다. 한미연합방위체제도 어디까지나 방어적 개념이고 전쟁 개시와 같은 고도의 전략적 결정은 전작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주장을 펴겠다고 사실을 호도에서는 곤란하다. 전작권이 환수된다해도 한미동맹은 불변한 것이다. 최근 벨 사령관을 비롯해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이 얘기한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어떤 군사적 행동도 양국간 사전 협의없이는 어렵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전작권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오해가 없길 바라며 한말씀 드렸다.

▲ 이미경 상임위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는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국회통과하지 못할 만큼의 결정적 결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못하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곳 생각한다. 전효숙 재판관은 법조인으로 합리적으로 개혁적인 판결을 해 왔다. 도덕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또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갖는 기대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법조계는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그 변화에 대한 기대속에서 여성헌법재판소장의 등장은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과 여성에 대한 시대적 인식들,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성계 뿐만아니라 사회적으로 법조계의 변화를 바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 이유로 국회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앞으로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내정자로 후보로서 등장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매우 소중한 법조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을 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께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전효숙 내정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2006년 9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