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6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어제 비가 내린 후 오늘 완연한 가을이 됐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서민경제 살리는 길로 정기국회가 몰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시점이다.

□ 중국정부의 역사왜곡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른바 동북공정 추진은 역사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기회가 있을때마다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한-중 양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열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소중한 기회를 날려 버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소위 동북공정은 동북아의 미래에 먹장구름을 몰고 올 것이다. 역사왜곡은 또 다른 형태의 침략행위인 것이다. 대결과 긴장의 전주곡이다. 역사왜곡과 공동번영은 양립할 수 없다. 역사왜곡으로는 어떤 희망도 만들 수 없다.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것은 참으로 이율배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는 중대사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우리 국민들 사이에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국론 결집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요청한다.

□ 서울시의 감사거부는 법질서 교란행위다
법률에 근거한 정부 합동감사를 서울시가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서울시는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감사를 거부해서 정부감사를 받지 않은 전력이 있다. 감사를 받는 것은 메뉴판에서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피감기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역사의 교훈이다. 서울시에 대한 감사는 어떤 방해도 없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사학법에 관한 당의 기본 입장은 불변이다
의원들의 개별 의견이 언론에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당론은 분명하다. 신중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우성인데 이 문제로 여야가 허송세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한가한 일로 국민에게 보일 것으로 확신한다.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국민이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 주기 바란다. 지금 국민들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그 일에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하다.
선경제후정쟁이 국민의 요구이고 원칙인 것이다. 여야가 합심해서 국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 가을에 국회에서 여야가 결단하고 매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문득 하늘을 보니 가을이다. 일할 수 있는 계절이 왔다.
사적인 얘기하나 드리자면, 제가 20대에 쓴 일기를 40대에 책으로 낸 적이 있다. 다시 읽어보니까 몇 군데는 꼭 고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과거는 고칠 수 없어서 그랬다.
중국 당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다. 역사는 아무리 다르게 써도 역사가 자체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숨겨지지도 않는다. 중국당국이 특별한 목적으로 역사를 다르게 쓰고 싶은 것이라면 중국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한미 FTA 3차 협상이 시작되는데 협상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협정문 영문본이 국문본에 우선한다고 미국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협정문 해석을 둘러싸고 오답시비가 있을 때 정답여부를 미국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두 개 국가간 협정체결시 양국 언어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관례라고 한다. 엄연히 자랑스런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상단도 이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한미 FTA 3차 협상이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긍지에 상처나지 않는 결론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바다이야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이 바다이야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애초에 국정감사를 법이 정한대로 9월에 해야 한다고 우리당이 주장할 때는 바다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라도 법대로 9월 중에 국정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정감사의 10월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다. 국정감사는 10월로 미루자고 강하게 주장해 놓고 9월 국정감사에서 다룰 일을 청문회에서 다루자고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정기국회가 열려있고 상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문광위원회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사실상의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바다이야기 청문회 주장이 한나라당 소속 문광위원 중에 의혹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분의 해명을 위한 장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지금 냉전수구기득권 세력의 움직임이 점입가경이다. 이것은 9월 14일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또는 미국 행정부의 주요인사에 의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 판명될 것에 대비한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자신들에게 유리에게 이끌어온 상황이 작전통제권 문제로 장애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초조감으로 궐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선진화국민회의가 주최한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 지식인 선언’ 행사가 있었다.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자유지만 거기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의 사고에 장애가 있는지 모른다’라는 말을 했다.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다’는 말도 나온다. 자신들을 지지하면 그때 국민은 옳은 것이고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사고에 장애가 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는 분들의 양식에 의심이 된다.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의 출발은 국민대중은 무류하다는 것이다. 국민이 내리는 결론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과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하늘같이 받드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러저러한 행동을 해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의 국민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해 가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라겨 하는 언행에 자제가 있었으면 한다.

▲ 정장선 사행성산업대책위원장
월요일에 저와 이경숙 의원, 이석현 의원이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시청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과가 전혀 없었다. 부산디지털 문화축제는 작년에 1회, 올해 2회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다. 작년에는 7억원의 예산이 들었고 금년에는 9억 7천 2백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부산시장과 박형준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서 한 행사이다. 저희들이 부산시청을 방문해서 정무부시장에게 ‘첫째로 부산시가 3억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을 지원했고, 두번째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행사기 때문에 작년 행사 결산보고서와 후원업체, 후원 액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그때는 제출하겠다고 하고 나서 돌아오고 나니까 ‘시가 지원한 3억원 외에는 알지 못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떳떳하면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국민들께서 큰 공분을 느끼는 만큼 잘못이 없다면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산디지털 문화축제 조직위에서 당초에 어제 3시에 저희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그런데 저희에게 공문을 보내 왔다. 공문 내용은 “열린우리당 사행성산업대책위에서 협조받고자 하는 사항과 아무 관련이 없으며 특히 사행성게임장 파문과는 더더욱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한기 때문에 보고를 못하겠다. 또 한나라당의 자체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보고를 못 하겠다”는 것이다.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잘못이 없다면 저희에게 설명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나라당에는 보고하면서 우리에게 못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다시 한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