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9월 5일 8:3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안 올 것 같은 가을이 드디어 온 것 같다. 일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국회도 활짝 열려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국감이 10월로 연기되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9월에 최대한 입법을 하지 않고는 정기국회의 성과를 제대로 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말씀이지만 오늘도 법사위와 예결위를 빼고는 상임위가 가동되는 곳이 없다. 9월 한달 참으로 밀도있게, 야무지게 일해야 할 텐데 국회가 최선을 다해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일부터 한미FTA 3차협상이 시작된다. 우리당 한미FTA특위에서는 학계, 정부, 시민단체, 관련업계와 수십차례 토론을 거친 결과를 정리해서 지난주에 정부협상단에 전달했다. 이번 협상은 향후 결론을 내리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화통화 후 국회 한미 FTA특위 정원을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를 봤다.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수렴코자 하는 조치이다.

오늘부터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부터 있다. 최초의 여성 재판소장 탄생이라는 사회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의원들께서 각별히 신경써 달라.

중국정부의 동북공정 내용의 일부가 알려지고 있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든 역사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역사를 해석할 때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중국정부가 변방의 소수민족 관리 차원에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이라면 제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중국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하던 때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길 바란다.

가능하면 남의 당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정기국회가 열리고 민생법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야당은 유력한 대권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행보를 개시하고 각각의 대권후보 지지자들이 온라인상에서 격렬하게 서로를 치고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어떤 야당의 예비대권주자 지지자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치고 받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으나 그것이 우리당의 음모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당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당은 정기국회에서 민생국회를 실현하는데만도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열심히 하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번 정기국회가 참여정부와 여당인 우리당으로서는 주요 개혁정책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법개혁 관련 법안, 국방개혁법, 노사관계선진화법 등은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내년에는 기회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개편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내년가서 정부 조직을 손대기는 어렵다. 정부가 식품안전처를 만드는 안이 정리되어 있고 정통부에서 우정청을 만들고 건교부가 주택본부를 만드는 것은 개별사안으로 보면 모두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에 기구를 늘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당으로서는 정부가 그동안 신설했던 기구 중 기능과 역할이 끝난 것들, 예를들어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정리해가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 문병호위원장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당정협의 추진을 말씀드리겠다. 추진배경은 국민 기본생활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일원화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택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업무추진의 효율성 강화 및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것이다. 기능간 연관성이 큰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통합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처를 설립해서 각 부처에 분산된 식품안전기능을 통합하고, 정통부의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개편하고, 주거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 건교부에 주택본부를 설치하고,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기능을 통합하여 여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고, 문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차관급 한자리가 순증된다. 나머지 조직의 확대는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급 한자리 느는 대신 정부에 있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리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겠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법을 당론발의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의 주체인 민간기업이 태풍, 호우, 지진 등 자연재난에 상당히 취약하다. 지난 10년간의 피해를 보더라도 자연재난이 화재로 인한 피해의 10배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으로 하여금 재해경감을 위한 시설투자나 안전대책을 세우게 하고 이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려고 한다. 이 법안은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사법개혁 관련 법안, 법조비리 근절 관련해서 법사위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에서 토론하고 의결하고 있다.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에 대해서는 여야간 의견이 상당히 일치됐다. 다음 법안소위때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이다. 변호사법개정안도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먼저 의결하고 차근차근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제2정조위-이근식위원장
조만간 국방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해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비롯한 3개의 제정법률안, 국방대학교 설치법 등 6개 개정법률안을 검토해서 9월 중 처리코자 한다. 특히 군사기지및시설보호법은 지난해 말부터 당정간 긴밀히 조율해 온 법안이다. 군의 작전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준비해 온 법안이다. 앞으로 군사분계선인접지역의 약 6,800만평을 규제완화하고, 군사분계선 이외지역 2,000만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것이다. 지금까지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와 관련해서 유사 법률이 있었다.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으로 되어 있고 구역도 7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3개의 법률을 한개로 통합해서 군사기지시설및보호법으로 만들고 7개 구역을 4개 구역으로 통합한다. 이만큼 단순화되면 국민의 행정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군사분계선 인접지역 민통선 범위를 현재 15Km에서 10Km 이내로 줄여서 6800만평이 통제에서 제한으로 완화된다. 군사분계선 이외지역은 현재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300미터로 축소하고, 재난보호구역은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500m로 축소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총 2,000만평이 해제된다.
또한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협의매수제도를 도입한다. 보호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수요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협의매수제도도 도입한다. 이렇게 해서 사유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고 작전상 필요한 토지를 쉽게 협의매수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구역 내 주택 이외의 기타구조물의 신증축이 허용이 된다. 신증축은 주택을 제외하고 교양, 축대, 터널 기타구조물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국민 재산권 보장,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정조위원회-우제창위원장
9월 정기국회 처리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재경위에서 국세징수법, 금산법, 지역특구법, 통계법 등이 9월 중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운영위에서 통과되어 법사위 통과해야 할 법 국가재정법도 통과될 것이다. 오늘 9월 8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모시고 각 정조위원장단이 기예처 장관과 내년도 예산 최종 당정협의를 개최할 것이다. 예산편성의 재원 배분 방향을 당정간 협의하게 될 것이다. 향후 9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것이다.

▲김한길 원내대표
금산법, 국가재정법 등은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들과도 진지하게 말씀하셔서 조속히 통과도도록 노력해 달라.

▲제5정조위원회-제종길위원장
제5정조위는 이번에 3개 법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비정규직 보호 입법이 있으나 현재 법사위에 가 있어 제외한다.
첫째 자연공원법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일부 조항 삭제로 국립공원 직원들이 입장료 징수 등에서 생태계 관리, 탐방 보호 등 본연 임무에 충실하고 국립공원 입장료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과 탐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다. 

둘째, 양극화 완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기업지원법에 대해 주력하고자 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대책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기요양 보험법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여러 관련법이 상임위에 가 있으나 당에서 보다 진전된 안을 마련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고령사회로 급격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가족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다.

▲제6정조위원회- 이은영위원장
오래 기다렸는데 훌륭하신 분이 신임 교육부총리로 내정되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로 바쁘다. 그분의 교육 철학과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능력을 검증하게 될 것이다. 지난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쳤음에도 이후 다른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는 서두르기 보다는 천천히 각계 의견을 참조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자 한다.
제6정조위에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동안 육아나 산전후 휴가, 근로자 가족지원 등에 관한 법 규정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맞아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지방단체, 기업이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서 삶의 질과 가족 친화력이 높아지도록 종합적 대안을 마련코자 한다.

▲최철국 부대표
어제 발전산업노조가 15시간만에 전격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발전 5개사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이는 공공부분 파업관리에 있어 모범적 사례라고 본다. 그러나 파업이 철회됐다고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파업의 근본 배경인 발전자회사를 한전으로부터 분리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 발전자회사 5개가 해외에서 연료 구매시 바겐 파워가 약해진다. 한전으로 나갔을때는 바겐 파워가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 경쟁적으로 연료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개 한전이 구입하는 것보다 5개 발전회사가 한 회사를 대상으로 연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연료비가 상승할 수 있다. 안정적 전력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발전자회사 분리를 다시 통합하기는 어려워도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대처하는 것이 이번 파업이 남긴 과제라고 본다. 아울러 불필요하게 정부나 발전 5개사가 노조를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산자부가 인터넷을 통해 발전노조를 귀족노조라고 비판했다. 아시다시피 발전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승인해준다. 승인뒤 다시 임금이 높다고 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노사 모두 경제 공동주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성 부대표
한나라당 황진하 국제위원장이 야당대표 특사자격으로 방미한 결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그에 앞서 박근혜 전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정권 탈환하겠다며 전시작통권과 관련해서, 단독행사 문제는 ‘자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전시에 얼마나 안전히 지키느냐는 ‘안보’의 문제라며 준비도 안된 시점에서 거론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권 재탈환과 전시작통권 환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간 반미자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던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이 자주와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안보문제라고 하는 것이 입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주국방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과거 행보와 연결해서 자주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라고 입장을 선회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하고 또한 10여년간 논의된 한미간 작통권 환수 문제가 준비가 안됐다면 70년대 박정희 정권때 주장했던 자주국방, 주한미군 철수는 준비가 되어서 주장한 것인가 묻고 싶다.

제 기억에 한미 정상회담 10일을 앞두고 야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특정주제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한 사례는 없었다. 그 결과가 언론보도를 보면 미측 분위기 파악에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야당은 기회 있을때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대해 국익과 직결된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신중한 발언을 촉구하고 있다. 거대 제일 야당에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전시작통권 조기 이양은 노무현 대통령의 독촉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정부는 논의하고 싶어하지 않는데 아마 노대통령이 논의할 것 같다며, 미측 관계자의 말에 따른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기회 있을때 마다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은 국익의 입장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박근혜 전대표가 강력히 희망하는 것처럼 정권 탈환을 위한 야당 후보가 되기 위해서라도 국익과 한미동맹에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친미사대주의 정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국익 문제, 한미동맹 문제를 초당적으로 노력할 때 친미사대주의 정당이라는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끝으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거대 제1야당이지 미국의 준 여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선병렬 부대표
한나라당이 현재 우리 정치권을 의혹의 바다로 빠뜨리고 있는 바다이야기 문제를 성실히 규명하고 사행성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울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어제 우리당은 박형준의원과 김재홍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한나라당 논평이 가관이다. 우리당이 물타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했다. 박형준 의원은 김재홍 의원보다 의혹이 훨씬 중하고 무겁다. 부산디지털문화축제는 박형준 의원이 위원장이고 박형준 의원 지역구에서 있었던 행사이다. 이 행사에 1억원이라는 거액을 관련 협회로부터 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뇌물수수이고 문광위 속기록에서 보듯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다, 육성해야 한다고 강변하며 우리 정부의 규제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 부산디지털문화축제에서 1억을 받은 것은 댓가성 있는 뇌물이다.
한나라당의 윤리강령을 보면 음주, 폭행, 폭언을 금지하고 있고 여성에 대한 비하발언, 지역에 대한 비하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윤리강령에 잘 살펴보니 뇌물수수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물먹은 하마가 꼬리를 감추고 있는 것을 비호하는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지도부도 함께 의혹에 휩싸여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당은 사행성 게임 의혹에 대해 성역없이, 조속히, 모든 수사주체가 나서서 규명한다는 3대 원칙을 밝혔다. 박형준 의원을 출국 금지시키고 수사해야 한다고 검찰에 정식으로 요청한다..

▲주승용 부대표
요즘 소위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청취한다고 하며 전국을 돌고 있다.
손학규씨, 이명박씨, 박근혜 전대표, 고건씨도 가세했다.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돌아다니며 민심 청취하는 것은 좋으나 민심을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전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나라가 비정상적이다. 지난 10년간 비정상적이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비정상 정권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노태우, 전두환, 김영삼, 박정희 정권은 정상적이라는 것인데,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런 말은 책임질 전 야당 대표로 있을 수 없는 일로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신안군 정전사고 현장조사단 활동으로 세차례 관계 기관 회의를 했으나 이 사고는 한전도 피해자이고 신안군 어민도 피해자다 보니, 배상에 어려움이 있다. 한전은 한전과실이 아니어서 배상도 불가하고 선 피해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현대해운도 보험한도액이 7억정도여서 이것도 그나마 법이나 제도로 어민피해보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대책을 마련중이다. 시급히 어민피해대책이 마련되고 아울러 법과 제도도 이번 기회에 보완되어 이런 피해에 대해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법과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피해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현장조사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어려움을 격려하고 법과 제도적 대안도 마련되길 바란다.

2006년 9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