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9월 4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이석현, 배기선, 박병석, 유인태, 박명광, 윤원호 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부총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이경숙 의원 등

▲ 김근태 당의장
국민여러분, 좋은 한주일이 되시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유럽과 미국 순방길에 오르셨다.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국빈방문자격으로 그리스와 루마니아, 핀란드를 방문한다. 대통령의 순방이 우리들의 외교적 지평을 높이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EU와의 관계가 향상되어서 경제적, 외교적으로 보다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제국회, 민생국회에 대한 우리당의 방침은 확고하다. 주말에 영화 괴물이 흥행신기록을 세웠다. 괴물이 대성공을 한 것은 관객의 마음을 제대로 읽었기 때문이다. 관객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보여줬기 때문에 성공을 거둔 것이다. 국회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국민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첫째도 경제회복, 둘째도 경제회복, 셋째도 경제회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뭐라고 하든 경제문제에 매달리는 국회를 만들겠다.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둘째는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쇠사슬을 푸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경제의 막힌 숨통을 뚫기 위해 뉴딜과 사회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 뉴딜과 사회대타협에 대해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편집증부터 고칠 수 있길 바란다. 사학법 하나로 국회의 발목을 잡은지 열달이 되었다. 숱한 민생법안이 사학법에 발목잡혀 표류하고 있다. 이제 국민에게 피해만 주는 사학법 편집증을 고칠 때가 되었다. 한나라당이 다시 사학법과 다른 법안처리를 연계하겠다는 낡은 인식을 고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정쟁국회를 지양하고 경제국회에 올인하겠다는 우리당과 호흡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란다. 경제를 살리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다시 한 번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곡물이 익어가는 가을이다. 한나라당의 건설적인 참여와 역할을 요청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영화 괴물의 괴물같은 신기록에 대해서 저도 축하 말씀 드린다. 우리 정치도 언제한번 이렇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긴다. 괴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의장님 말씀대로 역시 국민의 마음을 잘 읽은 것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열린우리당은 저렇게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민생제일주의 정기국회 100일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말씀드린대로 9월 한 달은 입법국회, 10월 한 달은 감사국회, 11월 한 달은 예산국회가 되어야겠다. 9월중에 더 많은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로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금주에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최초의 여성헌법재판소장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후보자의 자질, 업무능력을 꼼꼼히 따져보겠지만 한명숙 국무총리에 이은 여성헌법소장의 배출은 우리당의 정체성과도 일치하는 의미있는 일이다. 좋은 결과 기대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9월 정기국회기간동안 우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서 2가지 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하나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규제개혁이다. 그동안 규제개혁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고, 정치권도 여야 모두 규제완화 주장을 했지만 아직도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이 이뤄졌다고 국민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정부가 만들고 있는 규제개혁방안에 우리당이 바라는 서민경제회복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총괄 당정협의를 하겠다.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기대만큼 경제활성화되기 어렵다는 하반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내년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도 경제살리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비판보다는 좋은 대안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 새벽 5개 발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이 노조의 파업은 국민의 정서와 요구를 외면한 파업이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라는 법절차도 무시한 파업이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요구사항도 적절치 못하다. 그들의 요구는 5개로 나뉘어진 화력발전을 다시 통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발전을 개혁할 때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화력발전소를 5개, 나머지를 3개로 개편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것을 다시 통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노조는 지금이라도 즉시 파업농성을 해산하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현장에 복귀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 정부는 이 불법파업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고, 한편으로 만에 하나라도 전력생산에 차질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길 바란다.

◈ 사행성산업 대책위원회 부산디지털문화축제 고액협찬 및 해외게임박람회 시찰 진상조사단 결과 보고

▲ 정장선 의원
오늘은 저희들이 부산 현지방문을 통해서 조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오늘 1차적으로 문광위 해외시찰건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다.
저희들이 한계는 가지고 있었다. 게임협회를 조사하지 못했고, 박형준 의원 조사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선 다했다.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었으나 증거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고, 의원의 명예에 관계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하되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에서 조사를 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해외시찰이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협회에서 집요하게 노력했다는 것이다. 회기 중에 방문했는데 형식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이다. 금전문제를 놓고 수차례 진지하게 조사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비쳐봤을 때 저희들은 윤리위원회에서 좀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이경숙 의원
진상조사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관련자와 참고인명단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간담하게 사건경과를 말씀드리겠다.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게임협회)가 제일처음 공문을 보낸 날짜는 8월 18일이다. 이미경문광위원장께 국제게임쇼를 참관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김태수 보좌관은 정기국회 회기를 고려해서 본인전결로 폐기했다. 8월 19일에는 우상호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으나 답이 없자 2005년 8월 24일 재차 문광위위원장실, 중요한 것이 김재홍, 정청래 의원실에 똑같이 공문을 보낸다. 문광위원장실에는 본인의 참석과 의원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었는데 동시에 김재홍, 정청래 의원실에 보내게 된다. 역시 김태수 보좌관은 정기국회 회기를 고려해서 본인전결로 폐기하게 된다.
그리고 8월 25일, 26일 30일날 각자 야당간사인 정병국, 박형준, 노웅래 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 9월 8일에 당시 문광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상임위 개최시기에 상임위 위원들이 해외시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실에 이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시하게 된다.
9월 9일에 입법조사관이 전자게임협회를 통해서 공무 다시 접수하고, 이미경 의원께서는 공문을 열람했다는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13일날 김재홍 의원외 2명이 국외활동신고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다.

다시 한 번 김재홍 의원은 게임협회의 한 고문이 직접 전화를 해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1차 상임위가 열려서 거절했고, 다시 게임협회에서 2차요청을 하자 공식절차를 요구해서 24일날 문광위원장실에 공문을 보내게 된 것이다. 
오제환 보좌관은 공문접수 후에 정청래 의원은 바로 거절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 정청래 의원이 비자가 안나와서 못간 것이 아니라 애초에 거절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두 의원을 수행하는 겸해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문광위 차원의 공식적인 출장이냐 아니냐의 문제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문광위원장실에서는 9월 13일날 상임위에 열리는데 안건이 국정감사 증인채택, 업무현황 보고 요구의 건으로 문화방송과 연합뉴스의 보고문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고, 당신 논란이 되었었던 대한축구협회와 육영재단의 증인채택 여부라는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 있었다. 따라서 보좌관은 이 중요한 안건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폐기했다고 한다.

또 미국방문의원들이 문광위원장실에서 공문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공문은 문광위원장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에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저희가 협의회 공문을 보니 문광위원장실에 보낸 문서번호는 810호이고, 김재홍 의원에게 보낸 것은 809호다. 정청래 의원실에 보낸 번호는 808호다. 다시 말해서 먼저 의원들한테 보내고 나서 위원장한테 추천해달라고 한 것으로 협회에서 집요하게 의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 말고도 의원들의 공식적 출장 전제조건이 세 가지 있다. 먼저 문광위 행정실에서 일정계획을 짜고 각 당의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끝난 다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출장의 공식요건인데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 앞서 말한대로 문광위원장 추천도 문서번호를 보더라도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게임협회 경비지원과 관련한 면담결과 없는 걸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희가 진상보고서에 내린 결론은 첫 번째가 공식적인 출장요건인 국회문광위차원의 공식적인 공문발송, 여야 간사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식적인 출장이 아니다. 두 번째, 국외활동신고서제출건은 의원이 회기 중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양해와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 8월 30일 언론에 보도된 미국방문의원들의 문광위원장의 추천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저희가 조사 이후에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가 어떤 단체며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조사했다. 이 협의회는 스크린경마 업주들의 모임이다. 2003년 12월, 사행성게임의 단초가 되는 스크린경마를 출시함으로써 당시 영등위와의 로비의혹이 있어 구속된 건도 있다. 이 협의회의 박영식회장은 2005년 8월 19일 상품권업체로 지정이 된 사이렉스의 주주다. 이 사이렉스의 5만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이렉스가 상품권 업체로 지정되기 전후에 이것이 이뤄졌고, 처음에 이 사이렉스는 탈락되나 2주일만에 재심사에서 통과되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업체다.
또한 이 협의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컴퓨터산업중앙회로부터 분리되어서 공식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사단법인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반기부터 신청준비하다가 2006년 3월에 신청을 하고 6월에 문광부로부터 반려된 단체다. 이것을 참고해주시고 이렇게 봤을 때 이 협의회가 스크린경마업주로부터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단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4월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법안이 발의되는 시점이다. 이 시점에 사행성게임협회 경비로 방문한 것은 게임산업의 세계적 주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의안과 관련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유하여서는 안된다는 규범에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우리당 김재홍의원이 상임위를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청이 있었다. 여러 가지 사행성 게임과 관련해서 자신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문광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결론, 본인의 청을 받아들여서 타 상임위로의 배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문광위 간사는 사퇴한 것이다.

▲ 이미경 비상대책위원
그동안 문광위 공식출장 문제로 본의 아니게 매스컴을 많이 탔다. 같이 활동했던 문광위 위원이 관련된 일이어서 진실게임처럼 되어 있는 일의 한복판에서 위원장이 이러쿵저러쿵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같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조사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를 잘 들었고 우선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게임협회라는 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국회가 열리는 기간동안에 해외출장을 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공식적이냐 아니냐는 다음 문제다. 이런 문제가 공식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 국회출장허가신청서 요건에 맞춰서 낸 것을 두고 공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진실공방하는 것은 그만 끝났으면 좋겠고,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옮겨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2006년 9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