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으로 경청투어’ 전기세 폭등 피해 농업인 간담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2시 50분□ 장소 : 장흥축산농협   ■ 이재명 당대표   날씨도 춥고 기록적인 가뭄에 또 최근에는 폭설까지, 우리 농민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친히 바쁜 시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정훈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의 많은 국회의원님들, 농업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국제 유가가 폭등을 하고 또 국제 정세도 매우 불안정해지는 데다가 국내적으로도 고물가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시설 농가들의 경우는 대출금 문제들도 그리 간단치는 않을 것인데, 거기다 최근에 가장 비용을 크게 차지하는 전기요금 인상, 유류값 인상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잘못 생각하면 ‘농업 영역은 국제 경쟁 측면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산업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길게, 또 큰 안목으로 보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식량안보 문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부에서 이것을 자유경쟁 영역, 그냥 보통의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특히 최근에 농민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또 미래도 불안해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기 요금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좀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려움들을 직접 또 한 번 들어보는 그러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쌀값 안정화법’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고, 정부여당의 공식적인 반대,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저희가 ‘일방처리’라고 하는 부담을 가지면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긴 했는데 현재 또 법사위에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도 지금 한 18만 원대를 약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 가지고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쌀농사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농업 부문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또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방의 농업 분야를 경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가겠지만,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면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세상이 다 거꾸로 되돌아가고 있긴 한데 농업 분야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성과들을 지켜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안보 산업으로 튼튼하게 자리매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의 공익적 기능을 하는 농촌으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함께 애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 되기를 바라고 많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정훈 전남도당위원장   농어촌이 가장 어려운 때 우리들의 어려움을 몸소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의 호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농자재값이 가장 최대로 많이 올랐고 쌀값 등 농산물 가격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우까지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도 극복될 수 있지만,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얘기를 민주당에서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 기탄없이 함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