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30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장선 상임위원,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원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희망의 촛불을 켜야 할 시점이다.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을 경계하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GDP 규모가 브리질에 밀려 12위로 추락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각종 경제지표가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춥고 긴 겨울을 대비해서 가을에 미리 김장을 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머니의 심정으로 한발 앞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집권당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경기가 하강한다는 뉴스는 사회를 긴장시킨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집권당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안심할 수가 있다.
야당의 무책임한 선동과 판깨기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에게 희망의 뉴스를 전할 준비를 하는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참여연대를 다녀왔다
예상했던 대로 일정한 시각차이를 확인했다. 또한 예상했던 대로 화끈한 토론이 벌어진 바 있다. 앞으로도 쉬지 않고 '뉴딜‘과 ’사회대타협‘에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말씀도듣고 토론해서 공감과 관심을 넓혀 나가겠다. 박수 받을 만한 곳만 찾아가지 않겠다. 처음부터 가시밭길이라는 것을 알고 떠난 길이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다. 최선을 다 하겠다.

한나라당 지도부에 촉구한다
민생탐험을 통한 한나라당의 주요 인사들이 전하는 사실 그대로 서민경제가 정말 어렵다. 곧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회기 동안만이라도 국회를 이념공방, 정쟁공방의 날이 선 전쟁터가 아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토론의 광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겠다. 더 이상 서민생활을 외면하고 국회를 이념의 전쟁터로 만드는 것은 이 시점에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 정쟁을 배격하고 오직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는 정기국회를 꼭 만들고 싶다. 우리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다. 오직 민생에만 집중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다. 이런 우리들의 제안을 한나라당 지도부가 결단해서 수용해 줄 것을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로 8월 임시국회가 마감되었다.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수해복구에 필요한 추경예산안도 통과되었다. 모두 41건의 법안이 통과되었다. 짧은 회기였지만 매우 알찬 임시국회였다. 법안 통과에 협조해 준 한나라당에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린다. 특별히 짧은 기간 동안에 80여 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신 법사위원장님과 법사위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90건이 넘는 법률안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희가 판단해 봐도 100여건의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회로서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이도록 애쓰겠다.

한나라당이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갖겠다고 했다가 참석의원수가 너무 부족해서 무산됐다는 기사를 봤다. 전시작통권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중단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 큰 몇몇 의원들이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님들 중에도 소리없는 다수가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 봤다. 그랬기를 바란다.
작통권 환수 비용에 관해서 문제제기가 있다. 전시작통권 환수가 추가적인 예산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우리 국방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다만 이런 안보 논쟁을 계기로 국방당국이 과도한 군비확장을 시도하려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다이야기에 대해 한말씀드리겠다.

어제까지 정부와 여당이 몇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소는 이미 잃은 것 같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겠다. 국회가 외양간 고치는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뒤돌아보면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설치법’이 1년 전에 제출되었는데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아닌가 반성도 하고 있다. 여야 할 것 없이 뒤돌아보면 어떤 국회의원은 관련 협회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갖기도 하고, 관련 법안에서 게임업체를 옹호하는데 적극 나섰던 흔적도 우리가 알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없이 스스로 뒤돌아보고 ‘내 탓이요’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는데 필요하는 일들을 신속하게 해 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문희상 상임위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서 국방비가 늘어난다는 논란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향후 15년간 가구당 부담액 5000만원이 국방비로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000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 ‘국방 준비계획인 2007년∼2012년에 전작권 단독행사 필수전력 확보예산이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국방비에 새로운 증액은 없다. 유사시 미국의 증원전력  지원될 것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절대 없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우리는 신뢰한다.
국방중기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국방비가 621조원인데, 산술적으로 평균한 수치를 가지고 가구당 국방비 부담이 5000만원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거짓선동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저는 이 자리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안보,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적 합의와 함께 예외없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선진국의 사례도 안보, 외교, 국방에 관한 한 완전히 한통속으로 일렬로 서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전통적으로 ‘국방력을 증강시켜야 된다, 국방예산을 늘려야 된다’라고 일관된 주장을 해왔었다. 그리고 국방비를 삭감하자는 주장은 민주노동당이 늘 해 왔다.
그런데 갑자가 바뀌었다. 한나라당이 국방비를 삭감하는데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원숭이의 조삼모사를 연상케하는 작태다. 최근 한나라당의 정치공세는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처음에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자주국방이 아니라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그로 인해서 완전히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식으로 선동을 했었다. 그러나 미국측에서 대사, 럼스펠드 국방장관,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국측이 원하는대로 지원하겠다하고, 합의에 의해서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선동 꺼리가 없으니까 방위분담비, 국방비 분담이 많아졌다고 선동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안보, 국방에는 여야가 없다. 예외가 없다. 전작권 환수가 추가적 부담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발표를 우리는 신뢰하고,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선동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 원혜영 사무총장

제가 국방위원이다. 국방예산 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다. 국방부가 ‘국방개혁 계획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총 621조의 국방비 예산이 경상비를 포함해서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첨단무기를 증강하고 병력수를 대폭 줄이는, 20만을 감군하는 계획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예산이 증대하지만 2020년까지의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621조가 소요되고, 국방개혁안을 채택하지 않고 현재처럼 국방비를 지출하면 자연 증감비를 포함해서 625조가 된다. 2020년까지 총액 4조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마치 일부언론에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 621조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언론이 잘 살펴보고 따져서 보도해줬으면 좋겠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지금 전작권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 논쟁은 이제 끝내야 한다.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교훈을 얻으면 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유사시 최전방에서 우리 안보를 책임진다는 결의를 다질 때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통합하고 단결해서 우리 안보는 가장 굳건해지는 것이다.
월남전쟁에서 월맹, 하노이 정권에 비해서 미군을 포함한 월남군의 전력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세했다. 군사력이 모자라서 미군이 월남군과 함께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다. 국론 분열 때문에 패배했다.
지금 미국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야, 정당 대표들이 만나서 우리 한반도의 유사시가 발생한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일선에 서자’는 결의를 다지는 것이 이 시점에 더 중요한 일이다.
문희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사비 문제는 동북아에서 미군이 다 철수하고 한국군이 동북아 군사문제를 몽땅 맡으려고 한다면 그 돈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군사비 주장은 허구이다.
과거 우리나라를 군인들이 정치했던 불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 시절에 중심에 섰던 정치군인 출신들이 일부 예비역으로 지금 남아 계신다. 그분들을 업고 전작권 문제가 나오니 세상을 좌지우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안보에 충실한 예비역들과 함께 안보를 걱정하는 것은 좋지만, 과거 군인들이 정치했던 시대에 정치군인들로 군림했던 일부 예비역들과 함께 이 상황을 호도해 보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더더욱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충고를 드린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국론분열을 시도하는 것은 범죄라는 말씀을 드린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 상황이 조금 변화해 가는 것 같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때로는 의혹이 부풀려지기도 했는데, 이제는 검찰이 진상을 조사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이처럼 국면이 바뀌게 됨에 따라, 범여권은 그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겪은 고통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자세로 사과했다.
이제 한나라당이 자신을 돌아볼 때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깨끗한지, 제대로 감시했는지, 자신들의 자화상은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민주당이 클린턴 시절에 정권을 잡고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국민들께 호소해서 정권을 잡았다고 한다. 그에 앞서 영국 노동당은 ‘put in people first’ 국민제일주의라는 구호로 국민 속에 들어갔다. 지금 한나라당의 모습을 보면 put in people first가 아니라 'put in gate first' 혹은 ‘put in struggle first'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나라당이 자신의 자화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돌아보기 바란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한나라당내 인식의 차이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의 발전적 재정립이랄지 미래 안보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정보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정보를 편식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정보를 요리하고, 그것을 내부에 보고하고, 언론에 흘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많은 혼선을 일으킨 것 아닌가 싶다. 그동안 한미관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원들이 공동으로 의원외교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고 한다. 미국 내 조사국의 한 조사관을 만나고 마치 그것이 정부 전체의 입장인양 호도하고 발표하는가 하면, 미국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얘기하면 그것이 미국의 공식입장인양 공식 발표함으로써, 한나라당 내부에서 미국이 어떤 세계전략 갖고 한미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려는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는 정확한 정보력을 갖고 외교를 하는 야당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정장선 사행산업대책위원장
8월 28일 월요일에는 도박 산업이 왜 이렇게 확대되었는지 원인에 대해 문화부, 영등위, 검찰청, 경찰청의 보고를 받았다. 어제는 국가위기경보 발생 시스템에 왜 문제가 생겼나를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 국세청, 서울보증보험, 게임산업개발원의 보고를 받았다.

오늘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토론할 계획이다. 내일부터는 추가로 대통령비서실, 국정원, 경찰청 보고를 별도로 받을 계획이다.
저희 위원회는 3개 조사단을 구성했다.
부산디지털축제 거액협찬 및 해외게임박람회 시찰 진상조사단은 이경숙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바다이야기사건 발생 원인조사단은 이광철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국가관리체계문제점 조사단은 이원영 의원이 맡게 되었다.
‘부산디지털 축제 거액협찬 및 해외게임박람회 시찰 진상조사단’은 현지방문을 하게 되고, 후원을 한 게임협회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게임박람회 시찰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국회 속기록을 분석하고 조사에 들어가서 의원들의 발언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바다이야기사건 발생 원인 조사단’은 정책 실패 원인규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현장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9월 6일까지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7일 비대위에 중간보고를 드리고 계속해서 활동할 것이다.

2006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