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5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윤원호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장경수 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 대장정 3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다
어제, 사회단체를 만났다. 대장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회대타협에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사회대타협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대타협이 미래의 희망을 열어나기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시민사회단체가 사회대타협의 감시자, 견제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시민사회단체를 더 만날 생각이다. 시민사회와 우리당이 함께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을 나눠 갖는 새로운 계약 ‘꿈 딜’을 이루자고 제안할 생각이다.

□ 뉴딜에 대한 강재섭 대표의 전향적인 접근을 환영한다.
어제 강재섭 대표께서 뉴딜 추진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경제살리기는 정부나 여당의 몫만은 아니다. 여야 정치권과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재섭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 서민경제 회복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8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17대 국회들어서 처음으로 여야 대표가 서민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는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사행성 게임문제에 대한 정책실패의 책임은 당과 정부, 여야 모두에 있다
누구의 책임이 더하고 덜하고를 따지는 것은 이 국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적 공분이 매우 크다. 우선 정책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상황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시급히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총리께서 문광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하신 만큼, 다시 한번 분명한 대국민사과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국회 역시 정책을 점검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소홀히 한 만큼 여야를 떠나 분명한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국민이 요구하는 바대로 국회가 사행성 게임을 근절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긴급히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사행성 게임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국민들이 건강한 근로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국회가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근 10개월째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국회의 책임 방기에 대한 진정한 대국민 사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방금 당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다이야기에 대한 책임공방이 있는 것 같다. 우선 정부당국 이 분명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모두가 ‘내탓이요’하고 스스로 뒤돌아 보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 내부에서는 문광부와 영등위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개적으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하는 모습은 추한 모습이라는 말씀도 덧붙인다.

이번 8월 임시국회는 특별히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서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재산세 부담완화와 취등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 역시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한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8월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부동산 관련 세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마무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협조를 부탁한다. 8월중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초에 있는 고지서 발부에 큰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행정상으로 대단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나라당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 정장선 사행산업대책위원장
사행성 산업대책위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다. 2차례 회의를 가졌다. 우선 위원회 구성 을 완료했다. 범위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법사위원회 선병렬 의원, 농림해양수산위 우윤근 의원, 통합관리법안을 낸 교육위 이경숙 의원과 이계안 의원, 문광위 이광철, 전병헌 의원, 행자위 이인영 최규식 의원, 정무위원회 이원영 의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다.
당면과제는 사행성 산업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두 번째로 상품권 폐지 등 정부대책 발표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 점검 및 추가 보완 대책 수립, 세 번째 사행성산업관련 대책 법안 정기국회 처리문제, 그리고 위기관리 시스템 즉 예방 및 경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먼저 월요일에는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래서 총리실과 문화부, 영등위, 검찰 아니면 법무부, 경찰, 규제개혁위원회 보고를 받고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화요일에는 국가경보시스템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금감위, 국세청, 서울보증보험, 게임산업개발원 그리고 필요하면 청와대와 국정원까지 보고를 들을 생각이다. 현장방문 등 추가일정은 지속적으로 수립해서 활동할 계획이다.

2006년 8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