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23일(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 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김태일 제3사무 부총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장경수 원내대표 비서실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등

▲ 김근태 당의장
성인오락장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먼저 우리당의 분명한 원칙을 다시 강조한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3원칙을 이미 천명한 바 있다. 어떤 성역도 없는 수사, 즉각적이고 신속한 수사, 감사원∙검찰∙국회를 총망라한 전방위 사실 확인의 3원칙이다.

우리당은 이 문제에 대해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있다. 또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정하고 신속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국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상처는 덮을수록 커지고 감출수록 썩는다는 교훈을 잊지 않고 밝은 태양아래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당리당략에 기대 무책임한 의혹 퍼뜨리기에 의존하는 습성은 버려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을 대하는 우리의 원칙을 다시 천명한다.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겠다. 파사현정(破邪顯正)하겠다. 이 문제는 이미 당리와 당략을 떠난 사안이다. 범죄와 싸우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시급하고 산적한 민생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되었다. 국민들이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묻고 있다. 바다이야기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지 이미 오래되었다. 국민의 편에 서서 감시하고 뜯어고쳐야 할 국회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명백한 국정 정책실패다. 더 이상 실패가 계속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 서둘러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당력을 모아서 최선을 다 하겠다.

지난 연말 이후 우리 국회는 한나라당이 내세운 ‘사학법 재개정’이라는 덫에 걸려 무엇하나 제대로 한 일이 없다. 문만 열었지 개점휴업 상태로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성인도박장 문제를 비롯해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민생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와 야, 국회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최선을 다 하겠다. 한나라당은 정쟁확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간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바다이야기는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특히 서민들이 도박성 게임의 바다에 빠져 고통당한 점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한다. 정치권이나 권력실세의 개입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저하게 진상을 파헤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의혹 해소와는 별도로 정부는 정책실패의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도박성 게임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게 만든 정책실패에 대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서민피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도 무겁다. 30조 규모의 사행성 상품권이 판칠 때까지 민정을 살피는 여러 경로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문제의 심각성도 우리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여당이 몇 달 전부터 사행성 게임과 불법 PC방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난 달 있었던 고위당정회의에서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문제를 제 때에 차단하는 데에는 지각을 한 것 같다. 여기에는 여당으로서도 책임을 느낀다. 죄송하다.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부의 정책집행을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다 했다고 할 수 없다. 사행성 산업 통합관리법이나 관련 상품권 폐지 법률안, 혹은 이 사안에 대한 감사청구안 등이 국회에서 제 때에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행성산업감독위원회법은 지금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 기회에 경륜, 경마, 경정, 복권, 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 전체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월 민생국회까지 바다에 빠져서 실종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2006년 8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