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22일 9:0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원내부대표를 모시고 후반기 국회가 시작하고 처음으로 원내대표단 회의를 갖는다. 앞으로 원내대표단이 잘 협력하고 열심히 일해서 후반기 국회가 제대로 제 몫을 해낼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행성 게임물, 바다이야기로 온 세상이 시끄럽다. 온 나라가 온통 바다에 빠져버린 것 같다. 사행성 게임물이나 불법 피씨방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오래전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지난 달에는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사행성 게임 및 불법 피씨방에 대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그러던 중에 이 문제가 최근 더욱 불거져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다.

사행성 게임, 도박성 게임이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든 것에 대해 정책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볼 점은 없는지 대단히 심각하게 국회에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나 권력이 여기에 개입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어제 당의 입장을 3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다.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되겠다, 조사시기는 가급적 조속히 이 문제를 파헤쳐 매듭지어야 한다, 조사 주체는 검찰, 감사원, 국회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온 나라가 바다에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조사 주체들이 제 몫을 다해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각자가 할일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온 나라가 바다에 뛰어들어 고래를 낚아낼지 새우를 낚아낼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한점 의혹없이, 성역 없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는 정부도 분명한 만큼 믿고 기다려 달라. 옷로비 사건이나 행담도 사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소모적으로 국력을 낭비한 경험을 되새겨야 한다.

8월 임시국회만해도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러나 어제 8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생은 실종되고 온통 바다이야기로 국회마저 마비상태에 있는 것 같다.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겨야 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도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급한 법안 처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조차 바다에 빠지는 일이 없길 바란다.

어제 문광위에서도 밤늦게까지 여야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무책임한 정치공세나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로 바다이야기가 국력을 소모시키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생각한다. 8월 임시국회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바다이야기와 관련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사행사업을 제어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1년 전부터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아시는대로 국회가 1년 가까이 사실상 마비상태이다. 사학법을 빌미로 모든 법안의 처리, 모든 법안의 통과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 법을 통해 변화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민생과 관련한 모든 법안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되는 임시국회 또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

▲정성호 부대표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국회 다수를 점하고 있는 제1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 민생에 대해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인 우리당은 공동의 무한책임이 있다. 국정과 민생과 관련해서 정부 여당이 긴밀한 유대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책무이고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리당 지도부나 상임위원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갖는 것에 대해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과 국정을 공동으로 무한책임지고 있는 여당 지도부, 여당 상임위원들이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는 수시로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당과 청와대는 어떤 외부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민생에 대해서만은 긴밀한 협력과 유대를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재경부에서 국민 세금 부담 감면과 합리적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런 안이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완성되어야만,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하는데 일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바 국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이 왜곡, 변질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어 통과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올바른 정책을 내논다 하더라도 국회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 제출한 세제개혁안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감경시키고 다수 국민을 편안히 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란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대표 말씀대로 정국이 모두 바다에 빠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는 성범죄의 연속적인 발생으로 나라가 들끊고 있다. 저는 집권여당의 수석부대표로서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해봤다.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우리 국회는 사실상 할일을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이 게임산업법만 해도 법이 제출됐는데도 심의가 안되고 성범죄 관련 법도 8개가 그대로 방치된 이유로 오늘같은 사태가 연이어 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어제 국회를 연 첫날, 상임위별로 상임위를 여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방위 같은 경우 NSC와 관련해서 자기들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문광위는 야당 입맛에 맞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결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이는 소뿔 떼다가 소를 잡는 격이다. 우리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됐으면 오늘의 사회 현상을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우리가 이미 완료했어야 할 밀린 법안들, 법사위에 계류중이거나 상임위에 제출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서 모두 심의 통과되고 법과 제도로 국민과 함께 터를 잡을때 대한민국이 희망적일 것이다. 민생국회에 야당이 동참해 줄 것을 소망하고 요구한다.

2006년 8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