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21일 12:00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김한길 원내대표
권오규 부총리 및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세제개편 방안에 대한 재경당정협의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세제개편은 단기적으로는 경제활성화나 영세민,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측면을 고려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급증하는 복지수요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정부가 마련 세제개편안은 전체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및 농어민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세제지원을 담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는 균형잡힌 개혁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 중 세원 투명성 제고 방안은 조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추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영세자영업자나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린다. 비과세 감면제도도 정비가 필요하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중소기업 등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서민의 생활 안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형식논리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의 실생활과 국민의 부담도 꼼꼼히 살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당은 서민생활이나 중소기업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연장하도록 주문했고, 오늘 이런 부분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회의가 마지막 검점을 하는 자리인만큼 국민들께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당정간 경제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지 않냐는 외부의 얘기가 있다. 금년 하반기에 여러 경제활동이 어떻게 진행될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간 이견이 없다. 어려운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재정정책하면 예산을 통해 경제활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도 있지만 세제도 매우 중요한 경제활성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련한 세제개편 방안이 특히 민간기업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되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 하는 것이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상 지원이 많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어려운 계층이 많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영세자영업자,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자, 농어민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도 계속 유지해 주길 바란다. 공평과세를 위해 우리가 여러 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당도 이의가 없다. 다만 공평과세를 실현한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들이 뭔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게 각별한 배려를 바란다. 조세정책도 중요한 경제정책이어서 어려운 서민경제상황에 맞게 세제개편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린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정부가 마련한 금년도 세법개정에 대해 공식 비공식 협의가 있었지만 오늘 의원님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중소벤처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며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세원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방안도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세 독립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해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근로자 농어민 등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다만 감세목적이 달성되었다든지 여건 변화로 지원 타당성이 낮고 이용실적이 없는 부분은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납세편의 제고를 꾀하기로 했다.

2006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