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 재개를 환영하며, 교착된 남북관계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

▷ 일  시 : 2006년 8월 21일(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유인태, 박병석, 박명광, 윤원호 위원, 이용희 국회부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장경수 원내대표비서실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어제 통일부가 인도적 대북 지원 재개 방침을 밝혔다.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이번 발표가 경색된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과 여야 5당 등 우리 사회가 통합된 의견을 모아내고 정부가 그 바탕위에서 확정한 방식이라는데 의미가 깊다.
어려울 때 일수록 대화가 중요한 법이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남과 북의 동포애를 확인하는 대화와 교류를 지속해 왔다. 그런 노력이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온 겨레가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다. 이번 결정이 교착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과 북의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어제 청와대 오찬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에 당정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동안 당에서 추진하는 서민경제회복 정책에 대해 당정청간에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 토론을 통해 서민경제회복과, 투자 활성화, 알자리 창출을 위한 당의 방침에 대해 당과 청와대가 큰 방향에서 뜻을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당은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 확고한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힘차게 추진할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이 임시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정기국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올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할 수 있다.
8월 임시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하고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여야 합의 정신이 중요하고 이 정신이 정기 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우리당 소속 142명의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게 될 것이다.
바다이야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폐해에 대해서는 이미 몇달전부터 정부여당이 근절대책을 강구해 왔다. 아시는대로 지난달에는 고위당정회의에서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의혹이 밝혀지리라고 생각된다.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는 의지를 우리당도 분명히 하겠다.
세가지 원칙을 정하겠다.
첫째, 조사 대상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 가능한 조속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세 번째, 국회는 물론이고 검찰과 감사원 등 모든 조사 주체가 총동원되서 이 문제의 진실을 하루속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박병석 위원
최근 전공노가 을지훈련을 즉각 폐지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나 국민들의 인식과도 대단히 거리가 먼 판단이다. 을지훈련은 방어훈련이고 유사시에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방어훈련이다. 더구나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받는 전공노가 이런 주장을 했음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인식을 바꾸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투철한 국가의식과 안보의식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어제 11시부터 3시까지 청와대에서 긴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것을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다. 어제 우리가 보고받은 소위 2030년대 ‘희망한국’ 내용은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될 텐데 1인당 소득이 3만불 되고 4만불 되는 이런 경제 지표상의 선진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 각 계층이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복지국가의 모습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우리가 논의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증세를 하자는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소득 소준이 늘어나면 국민의 조세 부담이 늘고, 늘어난 조세로 사회복지비를 늘리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선진국들이 걸어온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030년경에 가면 소득수준 증가와 더불어 국민들의 조세 부담이 늘어나고, 복지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하나의 그림을 어제 우리가 본 것이다. 이것은 현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증세를 위한 법 등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그런 것을 우리가 논의하는 의미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걸어가야 될 복지국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논의의 시발점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것을 정부가 장기 재정계획으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이 작업을 한 분들의 건의형태로 발표를 해서 앞으로 사회 각 계층과 정치권의 토론의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냈다.
어제 그 논의를 하면서 우리당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복지국가로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민경제∙민생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그것을 절실하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우리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논의하는 사항과 지방 지역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소위 경기회복을 위해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제기가 돼서 대통령께서 해명을 하셨다. 부작용을 수반하는 무리한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경기가 나쁠 때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부양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이런 논의도 야당과도 했으면 좋겠다.
야당도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앞장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라면 여야간에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2006년 8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