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뉴딜은 새로운 거래, 새로운 계약이다. 서민경제를 위해 정치권, 경제권, 시민사회권 모두 대화하고 토론하자. -

▷ 일  시 : 2006년 8월 18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용희 국회부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유기홍 교육연수위원장,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김영주 제2사무부총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하한정국이 8월의 한여름 무더위보다 더 뜨겁다.
정치권은 전시작전통제권과 어떤 부처의 차관인사문제로 뜨겁고, 경제계는 노사간 대립으로 뜨겁다. 거리는 보수와 진보진영의 이념대립으로 뜨겁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짜증섞인 눈길도 매우 뜨겁다. 좀 더 차분해졌으면 한다.
정치공세와 이기심 버리고 바라보면 지금 국민이 정치권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제, 특히 서민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든 경제계 든 시민사회든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시작해야한다. 이것은 당위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의무다.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도 보면서 갔으면 좋겠다.

며칠 전 한 민간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경제가 외환위기이후 선진화를 달성하기도 전에 조로현상으로 잠재성장률이 급락할 위기에 처해있다고는 보도를 본 적이 있다. 우리경제 고유의 활력과 자신감은 없어지고 경제주체들의 역량은 발휘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고 있고, 신규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내수부문과 수출간의 연결고리는 단절되어 있다.
IMF이후로 도입한 영미식 신자유주의 때문에 우리경제가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이라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통렬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길이 없다는 호소에 주목해야 될 상황이다. 눈앞에 뻔히 늪이 보이는데 이대로 가면 모두가 빠질 수 밖에 없다. 누가 더 손해보고 덜 손해 보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고 중반전에 도달하고 있다.
어느 일방의 편만 들자는 것이 아니다. 어느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결단하고 공생하자는 제안이다. 각계에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우리가 제안하고 진행하고 있는 뉴딜에 대해 새로운 거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계약이라고 말하겠다.
뉴딜, 새로운 계약에 대해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토론할 것을 제안하고 요청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든,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적극적으로 토론제안이 있으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아침보다는 덜 더운 아침이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어제 밤에는 강원룡 목사님 영전에 머리 숙이고 명복을 빌고 왔다. 우리 현대사의 모진 질곡을 온몸으로 맞닥뜨리고 사셨던 큰 어른 한분을 잃었다. 당신이 삶으로 실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화와 평화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삼가 명복을 빈다.

어제는 하루 종일 국회국방위에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어제 국방위원회를 계기로 항간의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어제 국방위원회의 논의결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환수가 있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한미동맹 오히려 강화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주한미군은 지속해서 주둔할 것이고 2만5천이하의 감축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사시에 미군이 즉각적으로 증원군을 파병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보자산, 아군의 부족한 전력을 미군이 보완한다는 약속도 확인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위해서 공동경비태세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는 부분도 확인했다. 국민들에게 턱없이 부풀려졌던 안보불안에 대해서 그 우려를 불식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아시는 대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협의는 양국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이 어디에 있든지 주한미군의 현재능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국방예산의 변동은 없다고 국방장관이 분명히 이야기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서 추가로 군비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거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이 문제가 더 이상 부풀려져서 불필요한 국론분열이 없기를 기대한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것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반드시 국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반갑게 생각한다. 더 이상 과도하게 이 문제가 부풀려져서 덧없는 말싸움이 계속되지 않길 바란다.

▲ 이미경 상임위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되고 이제 국회인준청문회를 남기고 있다. 청문회에서 잘 통과되리라 믿고 또 그렇게 되길 바란다.
우리 국회에서의 인준청문회, 인사청문회가 청문회 취지에 잘 맞춰서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한 개인의 사소한 전력을 캐내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정말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따져주는 인준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도 우리보다 더 빨리 대법관 인준청문회가 시도되었고, 실시되어 왔는데 그런 경우에도 국가관이 무엇인가, 인종주의자인가, 반인류적인 나치즘, 파시즘에 동조하거나 그러한 판결을 낸 적이 있는가, 범법행위를 했는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되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서 통과되는 것을 보았다.
이번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대통령과 사시동기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거론되고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우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어떤 기준을 갖는가, 그 사람이 국가관이 투철한가, 성에 대한 편견이 있는가. 지역주의 차별적인 판결을 했는가 등을 중요기준으로 놓고 거기에 맞춰 청문회가 진행되어야 우리의 가장 헌법적인 권위를 지켜나가는 헌법재판소장의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될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효숙 재판관의 그동안의 재판내용들, 도덕성, 또 최초의 여성 헌법재판소장이 된다는 점에서 지지를 보내면서 질 높은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변화와 도전의 시기를 맞게 되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응전해야할까 어떻게 역사적 책임을 갖고 대응할까 항상 고민한다고 생각한다.
100여년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 당시 변화와 도전 앞에서 많은 고민을 했다. 위정척사파도 있었고, 개화파도 있었는데 각자 역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답을 했지만 훗날 역사의 평가는 매우 달랐다.
지금 21세기 우리도 많은 변화와 도전의 과제를 맞고 있다. 한미 FTA도 그렇고, 요즘 세계화 신자유주의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도 여러 가지 흐름이 있을 수 있다. 개화파적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온건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한미관계도 21세기 신안보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역사 앞에 칼날 위에 서는 심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고민하고 열어가고 있다.
그런데 일부 학자와 일부 정치 컨설턴트, 일부 정치인들이 이것을 희화화 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국가경제와 안보, 새로운 체제를 고민하고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을 대통령의 대박상품이다, 혹은 역발상이다, 정치파괴라고 비난하는 것은 국민전체가 새로운 역사 앞의 도전에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과 일부학자, 정치컨설턴트들의 이와 같은 정치 희화화가 중지되었으면 한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시작통권문제는 어제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여야가 논쟁을 펴는 것으로 정치권의 공방은 종지부 찍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는 국내의 군사전략가, 군사전문가들이 변화하는 환경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해나가야 되고, 야당 주장도 그분들과 같이 결합되어서 걱정하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하고 공동대처하자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어떤 틀로 어떻게 더욱 완벽하게 동북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고뇌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베트남 전쟁은 월남군, 미군, 한국군이 전쟁을 치렀다. 하노이 정권이 그 당시 패배한 것은 화력부족 때문이 아니다. 화력은 월맹군에 비해서 수백배 강했다. 그렇지만 졌다. 국민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통합을 이뤄서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에서 지도자들이 우리 안보에 얼마만큼 책임졌는가를 반성하고 결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16대국회까지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보다 병역의무를 소홀히 했다. 17대국회에서는 달라졌지만 이런 것들을 반추해 봤을 때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진지하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할 때이지, 이것을 정쟁화 하는 것은 국민분열을 초래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이제 이 문제에 따른 여야간의 논쟁은 어제 국방위원회를 끝으로 끝내야 한다.

조금전에 미국 ABC방송에서 북한 지하핵실험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는 제가 국방위원회에 6년간 있을 때 내내, 북한 핵문제 대두되는데 핵실험 없는 핵무기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었고, 한미정보망을 통해서 계속 주시해왔다. 북한은 이런 무모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미간에 견고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미정보, 군사 모든 망을 통해서 주시해갈 것이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그제 당의장님과 지도부가 한국노총에 다녀왔다 이 대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가 한국노총에 가서 요구한 것은 노동계가 예전 같으면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잘 아시는대로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불법과격시위를 중단해 달라, 정규직 노동자중심의 대기업노조가 인금인상을 자제해 달라, 전환배치조차 어렵게 만드는 단체협약 등의 경직성을 완화해 달라, 글로벌 경영환경에 맞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사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노총이 한 말이 열린우리당이 노동계에 요구한 4개사항에 대해 열어놓고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노사대타협, 사회대타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사실 이런 정도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서 나온 적이 없다. 사실 노동계의 이런 약속은 놀라운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태도는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저는 사회대타협을 위한 이런 노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다음은 포항지역 건설노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현재 50여일째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사망한 조합원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깝다. 노조가 애초에 요구했던 노사교섭사항은 노사가 주축이 되고 필요하면 지방정부, 시민사회가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되었으면 한다. 기타 손해배상도 적절한 수준에서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노사화합이 이뤄지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2006년 8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