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2006년 8월 17일 9:00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비가 한차례 오고 나면 더위가 갈 거라는 예고가 있었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직도 한참 덥다. 입추가 지난지 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더운가 하는 생각이 있으나 언젠가는 가을이 올 것이다.

어제 저녁에는 한명숙 국무총리 초대로 5당 원내대표가 만찬을 가졌다. 지난 주 북한의 수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라고 5당 원내대표가 촉구한 것에 대해 총리가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자리였다. 5당원내대표가 총리와 모여 앉아 많은 얘기를 했다.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 광복절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보인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다. 오늘 10시부터 국방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서는 한미간 전시작통권에 대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방이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다. 지금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통권을 대한민국이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한미 양국간에 이뤄지고 있다. 한미 양국 협상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견없이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듣고 있다. 우리 군대의 전시작통권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찾는 일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다. 지구상에 자기나라 군대의 작통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 전쟁 패전국인 일본조차도 미국과 미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나 전시작통권을 미국에게 맡겨 놓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확보해서 미국 군사력에 의지해서 그것을 담보삼아 전쟁억지력으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이제 우리가 전시작통권을 미국으로부터 돌려받는다 해도 한미 군사동맹은 더욱 튼튼히 유지될 것이고 한미 동맹관계를 전쟁억지력으로 해서 우리 안보에는 조금도 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것은 우리 정부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얘기해 온 것이고 다만 지금의 협상은 미군의 신속기동군화,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이제 전시작통권을 한국에 돌려줄 때가 됐다고 판단한 미국쪽의 필요가 맞닥트려 협상이 진행중이다. 우리 요구뿐 아니라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도 전시작통권 이양 문제가 진전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국민투표 운운하는 얘기도 있지만 이는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한국에 대한 전시작통권을 한국이 찾아갈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국민투표해서 만의 하나 우리가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겠나. 이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안보에 구멍이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한미 군사관계자들의 말이다. 전시작통권이 환수된다고 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위성 정찰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유투기가 철수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은 2만5천명 미군의 감축도 없을 뿐 아니라, 전시에는 전력이 즉각 증강되는 것을 보장하고 있고, 만약 전시작통권 이양으로 인해 생기는 틈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 책임지고 보완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안보에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이다. 작전통제권의 위임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8.15 광복절 아침에 고이즈미총리가 우리 국민들 가슴에 상처를 냈다. 광복절 아침 TV화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잰걸음으로 연미복 뒷자락을 펄럭이며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하러 들어서는 장면을 참담한 심정으로 봤다. 참을 수 없는 고이즈미 총리의 가벼움이 일본 정부의 무거운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북아의 평화질서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냉소가 이렇게 계속된다면, 주변국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또 다시 자극하고 모욕을 계속한다면, 그 보다 더 큰 댓가를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국무총리와 5당 원내대표 모임에서도 5당원내대표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성호 부대표
전효숙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에 대해 야당과 법률가 단체인 변호사협회에서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반대의 주된 논거가 첫째는 코드인사이다. 둘째는 경력이 짧다, 일부 언론에서는 급이 안된다고 한다. 코드인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저도 법조계에 발 담근지 20년이 됐다. 과거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했다는 얘기를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분들이 법조 경력 20-30년 된 분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고 임명권자의 의지에 맞춰 판결했다는 것은 들은 적도 없을 뿐더러 전효숙 내정자의 과거 판결을 보면 일관되게 소신에 따라 판결해 왔다. 일부에서는 경력이 짧다고 하는데 법조 경력 30년이 다 되어 가고, 차관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치고, 장관급 헌법재판관을 3년 거친 분이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들이 국회의원 두세번 하고 시도지사 경력이 다이다. 그렇게 봤을때 차관급 부장판사, 장관급 헌법재판관을 거친 분한테 급이 안된다, 경력이 짧다는 것은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악의에 찬 반대라고 본다. 변호사 협회의 반대는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인품, 능력,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헌법재판관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칠때 최초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때는 아무 얘기 없다가 헌법재판관 재임중에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되자 경력이 짧다, 코드인사라고 하는 주장을 변호사 단체에서 한다는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효숙 내정자가 그야말로 인품과 자질과 능력에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흠집내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적 반발과 공분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에서 다시 한번 청문회를 거치지만 인품과 자질과 능력이 다시 한번 드러나리라 믿고 야당도 공감하리라 기대한다.

▲장경수 부대표
최근 한나라당 의원들이 추태가 도를 넘고 있다. 2년전 골프장 경비원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맥주병 투척사건, 여기자 성추행 사건, 옷벗기 강요사건, 자치단체장의 호남 비하 발언 등 잊혀질만 하면 어김없이 추태 사건을 한나라당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급기야 8월 14일 61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치하에서 고생하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로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음주추태는 정치인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상식이하 추태의 절정이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평범한 직장인조차 낮술을 마시고 일하지 않는다.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인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이런 추태는 이제 금지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에 이런 추태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현미 부대표
전효숙 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내정과 관련해서 저는 한국에서 여성의 운동사, 한국 여성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의미있는 날이라 본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었을때 여성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전효숙 재판관은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인권과 양성평등의 역사에 의미있는 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믿는다. 더구나 소액주주에 대한 배상 판결이나, 소수자 보호, 호주제 폐지 등에 있어 일관되게 인권을 중시하는 개혁적인 판결을 해온 보기드문 소신 있는 판사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에 대해 한나라당이 코드라는 명분으로 반대한다면 한나라당의 주장은 소수자 보호나 여성, 개혁성에 대한 반대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반대는 무조건 반사 반응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부디 이성을 회복해서 시대의 어두움과 소수자와 함께 해온 전효숙 재판관이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헌법재판관 구성을 놓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 판검사로만 구성되어 걱정이라며 이런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단 하나의 결정이라면 전효숙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이라고 말한다. 전효숙 내정자가 국회인준을 통과해서 헌재에 대한 일부 비판 시각을 극복하는 화룡점정이 되길 기대한다.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선병렬 부대표
제가 법사위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 후반기 원구성때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를 안 하려고 해서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는데 어제 아침 신문에 법사위 위원들이 잠자고 있다, 여러 법조인들의 현안과 관련한 법률에 대해 법조인 출신 법사위원들이 정실에 치우져 나태함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번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엄중한 사과 말씀이 있었다. 어제 법사위에서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다. 한나라당 의원이 한분도 나오지 않았다.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한분도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가 이렇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작년 연말부터 사학법과 관련하여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법조계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국회가 아무 이유 없이 현안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법사위원 전체가 일을 안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법사위가 왜 일이 안 되고 있는지, 법조비리 예방을 위해 많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처리되지 못했는지를 따져줬으면 한다. 어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석해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날이니까 국회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언론인 여러분도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따져보고 법사위에서 많은 의원들이 일하고 싶어 안달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살펴달라.

전시작통권 환수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현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이 과연 작통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전쟁이 일어나면  전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통제하고 처분하는 것이다. 작통권이 국민들로부터 엄중하게 위임받아 국민들로부터 정통적 신망을 받는 국군통수권자가 작통권을 행사해도 국민으로부터 여러 불만이 나오고 전시의 혼란을 해소하기 어려운데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할때 우리 공동체 내부에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6.25 전후 양민학살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전시작통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불거졌을때 빨리 환수하고 한미동맹을 어떻게 공고히 할것인지는 별도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경제대국의 작전통제권을 외국 군대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가져가라는데 안 가져오겠다는 것도 미국으로서는 어마하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을 흔들기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작통권 환수 논의가 현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정권때부터 논의되어 온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텐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월 임시국회를 하기로 했다. 짧은 임시국회 기간동안 처리할 내용을 한나라당과 여야 정책협의를 했고, 합의 내용은 공보부대표가 발표를 했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와 우리당 입장을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부분을 조정키로 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다. 그렇다보니 한나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장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전제로 국고 보전을 요구하니까 여기에 맞춰 한나라당이 이를 전액 보전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다. 법과 정치는 국민 전체를 보고하는 것이지 한 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취등록세는 적정수준으로 조절하는 것이지 깎아서 낮추는 것이 아니다. 세는 세로 정리해야 한다. 지방세가 부족하면 세원을 찾고 불합리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필요하면 따로 논의해야지, 국고보전을 전액해야 한다는 지자체장의 주장과 표를 의식한 한나라당 행태는 옳지 않다.

한나라당은 장애인, 택시 LPG 특소세에 대해 전액 감세 주장을 하고 있다. 택시가 전국에 약 32만대, 장애인 차량이 25만대 있는데 소비량의 절반 가까이를 소비하고 있다. 농업이나  어업의 국내 유류 LPG 면세를 통해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해경과 같은 정부 공공기관이 쓰는 경우도 유가를 이원화 함으로써 나오는 문제가 있다.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를 갖든 안 갖고 있든 수당을 일괄적으로 적정 수준에서 지원하도록 의논하고 있고, LPG는 75%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원하는 세율을 높이는 등 충분히 지원해서 LPG 유통의 불합리점을 막고 택시 하시는 분에게 도움이 되게 준비하겠다. 이런 노력이 한나라당의 주장으로 오도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난특별지역에 대해 추경을 하지만 개인 재산, 공장시설 등은 지원이  안되고 있고, 주택의 경우 완파, 반파, 침수 등에 대해 지원하는데 바뀐 제도로 지원되는 액수가 적어 현실적으로 조정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대표께서 지적하셨듯이 8.15 고이즈미의 신사참배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고이즈미의 임기가 한달 남은 것은 세계의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행스럽게 여길 것이다. 2차대전 종료 이후 일본이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한 댓가를 치른 것이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새겨봤다. 이 시점에서 고이즈미를 포함한 일본의 야스쿠니 참배를 주장하거나 동조하는 정치인과 일본인에게 한 마디하고 싶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일본의 주장을 넘어 동북아와 전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야스쿠니 참배할 정신이 있으면 히로시마나 나카시마 원폭이 투하된 장소를 방문해서 평화의 중요성과 일본이 가야 할 길을 느끼고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일본이 주변국가에 주는 고통은 부메랑이 되어 일본에 꽂혀 고이즈미와 같이 이지메를 당할 것이다. 가장 정확하고 날카로운 부메랑을 찾아서 하나 사주고 싶다.

▲김한길 원내대표
조일현 수석 말씀중에 장애인 LPG 차량에 대해서는 수당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이었고, 택시 LPG와 관련해서는 택시 LPG 특소세를 보존해 주는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해 달라.

▲최용규 수석부대표
오늘 고이즈미 신사참배와 소수자 문제가 제기됐는데, 우리 자신은 과연 우리 자신을 제대로 정리했는지 생각해 봤다. 반민특위가 해체된지 57년만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발족하고 활동했다. 우리 내부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에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독립운동가 피탈재산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문제를 여야 의원이 협의하고 있다. 이 문제도 우리 내부에 남아 있는 일재 잔재청산과 민족정기 확립 차원에서 기대해 본다. 오늘 전효숙 헌법재판소소장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장애인 LPG 문제 등 소수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후 시각 장애인이 고통을 겪고 불안해 하고 있다. 정치권이 당시에는 흔쾌히 의료법 개정 약속을 했는데 8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엇보다 소수자이고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안마 보장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실질적으로 처리되길 기대한다.  

◈결과브리핑
▷일시: 2006년 8월 17일 10:00
▷장소: 국회기자실
▷브리핑: 노웅래 공보부대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는 8월 임시국회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세 감면, 취등록세 감면을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 정책협의회를 8월 14일에 가졌고 재산세와 취등록세 감면을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 한나라당에서는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자는데는 열린우리당도 동의하고 있다.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장애인 차량의 LPG 특소세를 폐지한다 해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 다른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전체 등록 장애인 165만명 중 차량 보유한 장애인은 25%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혜택을 줄때 25%밖에 혜택을 줄 수 밖에 없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실질적인 장애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없어 감면보다는 우리당에서는 장애 등급에 따른 적정수준의 수당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마찰과 불만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폐지 형태보다는 수당제 형태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또한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택시 LPG 특소세 면제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특소세를 줄여주는 대신 현재에도 보조금 형태로 특소세 인상분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 만약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택시 LPG 특소세를 면제할 경우 일물이가의 문제가 생긴다. 하나의 물건에 두가지 가격의 형성으로 시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이럴 경우 또 따른 마찰을 일으키는 역기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우리당은 특소세 감면 또는 면제보다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택시업계의 처우개선을 위해 특소세 인상분에 대한 75%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 보조금을 100% 끌어올려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한나라당이 계속 감세, 감세하면서 무책임하게 감세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할때 여야 공동 추진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입장을 조율한 바 있다.

택시 LPG 특소세 면제, 장애인 LPG 특소세 폐지는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재산세 감면과 거래세 감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서 당정에서는 협의를 갖고 150/100까지 재산세 부담이 인상되는 상한선을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05/100까지 인상되도록 하고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10/100 이상 올리지 않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예정된 세출계획을 고려한 세수감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일각에서 대책없이 그 이하로 감면하자고 하고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의 기존의 예정된 지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감세 공세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얄팍한 선심공세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쪽에서는 감세를 하자고 하면서 한나라당이 주로 맡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줄어든 세수를 보존하라고 주장한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감세를 하면 세금이 줄어드는데 줄어든 세금 만큼 보존하라면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 이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할 수 없다. 각 지자체는 줄어든 지방세인 취등록세의 부분을 국세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까지 내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얄팍한 인기영합전술이고 선심성, 정치적 술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당초 예정된 지출 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과도한 감세 주장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무책임하고 무원칙한 과도한 감세공세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공당으로 책임있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감면에 대해서도 공당으로서 책임 있고 현실적인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8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