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6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정장선 상임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박기춘 원내부대표,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안병엽 서민경제회복추진위 간사, 남궁석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
외교통상부 윤병세 차관 등

▲ 김근태 당의장
그동안 경제계 방문을 통해 1차 기초공사를 끝냈다. 오늘부터 노동계 접촉에 나선다.
국민들이 노동계에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바람을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전달하고, 노동계가 사회대타협의 광장으로 나오도록 요청할 생각이다.
대장정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노동자에게는 고용안정을, 경영자에게는 경영환경 개선을, 그리고 국민에게는 새 희망을 드리자는 것이 이번 대장정의 핵심목표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회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가 경제계와의 뉴딜이고, 2단계는 노동계에 대한 사회대타협 참여촉구다. 2단계를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계와 협력하고 논의해서 일자리 잡(JOB)딜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경제계와의 뉴딜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노동계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고용안정과 노동운동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대장정을 계속할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오늘 아침 일찍 국방부당정협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당정간에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방이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다. 이를 전제로 양국에 공식라인을 통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협의가 이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안보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며칠전에 버시바우 주한미대사를 당지도부와 함께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미대사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간 이후에도 한미 군사동맹관계나 연합방위능력과 군사억지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온다고 해서 미국이 위성정찰을 중단하거나 공군조기경보기를 철수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가 위기에 빠질 우려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구상에 자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하물며 전쟁패전국인 일본도 미국과 미일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있지는 않다. 우리 안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한미동맹의 강화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의 위임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광복절날 아침을 상처냈다.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은 일본정부에 무거운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이다. 고이즈미총리의 신사참배는 주변국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한일양국이 불행했던 과거를 털고 미래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동북아의 평화질서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냉소를 보낸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지난 14일에 여야정책협의회가 있었다. 이제 8월 21일 다음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는데 이 국회에서는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낮추는 지방세법개정안을 비롯해서 임대주택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수해복구지원위한 추경예산 처리도 여야가 합의했다. 아울러 우리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도 8월임시국회내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민생제일주의 국회가 실천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희상 상임위원
어제는 광복절 61주년이었다.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하셨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 국민통합을 강조하셨다. 우리나라의 현실과 주변정세에 대한 냉정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을 제시했다고 본다.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정파를 떠나서 한번 곱씹어 봐야될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어제 하루 뉴스를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했다. 걱정이다. 몇년전부터 광복절이 진보, 보수의 이념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모두가 길거리로 뛰쳐나와서 주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물론 그 중에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주장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쪽저쪽으로 갈라져사 극단적 이념대결 하고 있는 추세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론이 분열된 국가의 미래는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지도자들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한다. 대화거부 행위는 국가적 갈등을 조장하고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편가르기 정치는 국익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상식이다.
다시 한 번 정치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만나서 대화하자, 대화기피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정책을 치닫고 국민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정의의 제1덕목은 투쟁보다 통합에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다. 이제 다시 한 번 61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정치지도자 책무를 다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한나라당이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등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사항,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는 조항을 빌어 전시작전환수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군사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에 관한 사항은 엄밀히 따지면 군사기밀 사항인데 이를 공개해서 국민투표 부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넌센스이고 군사안보전략가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현명하게 처사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에 부친다면 과거의 평시작전권 환수 문제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한미간의 각종 한미 합의사항도 모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포퓰리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앞으로 우리의 국익에 맞는 안보체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금전 원내대표께서 8월 15일 광복절날 앞으로 고이즈미 총리가 우리 국민 가슴에 상처를 냈다고 했다. 그전 날 한나라당 의원이 경기도 하남시 나눔의 집에 가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상처를 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과거의 고통을 기억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보면 사람들이 생체실험장에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겨 놓고 간 가방, 안경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수용소 생체실험장에서 나오다 보면 그 마당 한가운데 풀포기들이 자라나고 있다. 그 때 수많은 사람들은 나치의 만행에 희생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자라나는 풀포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프랑크 기념관에 가면 안네프랑크가 일기를 쓰면서 어린 마음에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게 된다.
타이완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기념관을 이미 지었고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강연하게 되면 타이완 영사들이 공항에 나와서 영접한다고 한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은 상해 임시정부청사 옆 건물에 한 단면만 남아있다.
1994년도에 한국에 정대협이 발족하면서 전쟁과 여성박물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고, 민간의 모금운동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008년 8월 15일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1억3천만원이 모인 것이 전부다. 그 1억3천만원도 할머니들이 해외에 나가서 강연해서 모든 돈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최근 서울시가 서대문형무소의 매점 부지 100평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립계획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30억은 있어야 할머니들의 일생의 기록이 보존되고 역사교훈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도 그동안 당에서 모금한 기금도 있고, 국회에서 노력하게 되면 약 30억원 정도의 기금을 모아서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교훈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당 기금을 건립에 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
여러 의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이즈미 총리가 어제 오전 7시 40분부터 14분동안 A급 전범 14위가 합사된 신사를 참배했다. 이번 참배는 2001년 4월 고이즈미 총리가 집권한 이후로 6번째이지만 현직 총리가 종전일에 참배한 것은 85년 나카소네 전총리가 참배한 이래로 21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참배는 과거에 고이즈미 총리가 일반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참배한 것과는 다르게 참배의 격식을 갖췄다. 연미복 차림으로, 기장에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헌화금을 납부하는 등 보다 격식을 갖춘 참배를 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이번 참배를 강행한 배경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번 9월 퇴임을 앞둔 고이즈미 총리가 지난 2001년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에 8.15 참배실현을 공약했었는데 그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강한 집착을 보임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특히 고이즈미 총리는 참배공약은 살아있고 지켜야 한다고 발언함으로써 8.15참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고이즈미총리의 참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전에도 지난 7월하순 ARF장관회의 계기에 외교부장관이 일본 아소 외교장관과 지난 8월중순 하시모토 전총리의 방일 계기에 아소외상, 아베관방장관을 포함해서 일본측에게 고이즈미 총리의 8.15야스쿠니참배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주일대사 차원에서는 아베장관과 모리 전총리 등에게 고이즈미총리의 참배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어제 고이즈미총리의 참배 후 조치사항으로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교부 대변인이 즉각 항의성명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강한 실망과 분노를 표명한 항의성명을 발표했고, 이어서 외교부장관 대리가 주한일본대사를 교체해서 8.15광복절 아침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이 우리 국민감정을 심대하게 손상시킨다는 취지의 강한 항의를 전달한 바 있다.
이어서 주일대사가 일 외무성을 방문해서 항의를 한 바가 있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8.15경축사에서 과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여러차례의 사과를 뒷받침하는 실천으로 다시는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다.

국제사회와 일본내의 반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이번 고이즈미총리의 참배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정계, 재계 등에서 후총리에게 엄청난 외교적 부담을 줬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배에서는 중국 외교부 강력한 비난성명이 발표되었고, 현재 중국내에 반일시위도 일어나고 있다. 비난성명은 저희와 비슷하게 이번 참배가 중국인민들의 감정을 엄중하게 손상하고 중일관계의 정치적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요지로 발표한 바 있다.
또 싱가포르 외무성 성명을 발표한 바 있고, 홍콩, 대만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주요 언론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참배에 앞서서도 이러한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되는 야스쿠니 참배 강행에 대해서는 아시아를 포함한 전세계적으로 비판 여론이 있었다.
지난번 방문했던 하이드 미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주미일본대사 앞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에 앞서 지난 5월에는 고이즈미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의회연설하기 이전에 야스쿠니 참배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라는 서한을 전달한 바가 있었다.

앞으로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향은 첫째로 야스쿠니신사참배가 역사인식 근간을 이루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제적 비판여론과 일본내의 비판 여론의 확산노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 요체는 78년 10월에 A전범 14위가 합사되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이런 것을 포함해서 지난 7월에 보도된 바와 같이 A급 전범 합사를 이유로 참배FMF 중단한 소와천황의 발견되는 등 일본내에서도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로 정부로서는 일본에 차기총리가 누가 되든지 기존의 확고한 입장에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고자 한다. 차기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일관계경색과 일본의 국제적 고립이 심화될 것임을 계속 경고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4년 7월 한일정상회담시 연례적인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합의했지만 작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신정권 출범후에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를 비롯한 역사문제 등에 일본측이 얼마나 성의있는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지켜보면서 외교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마치고 나와서 언론과 한 인터뷰가 있다.
우리 언론들이 걸핏하면 대통령의 언사가 비외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고이즈미 총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 했냐면 “나는 미국 부시대통령이 참배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이 그렇게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역시 일본총리가 미국대통령에 휘둘림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동북아시아 각국 지도자들의 우려를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비외교적인 언사를 넘어서서 작심하고 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분명한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 남궁석 위원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일자리 분과에서는 지난 한 달여에 걸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경제주체 간담회’를 비롯하여 공개 및 비공개간담회를 5회에 걸쳐 진행하고 다섯차례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마련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제 남은 기간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양극화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는 보다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일자리분과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다.

지난 8월 14일 일자리분과에서는 지난 7월 3일 경제주체간담회에서 한국노총측의 제안으로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전업교육인프라 재구축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다.
폴리텍대학 방문이후에도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던 이날 간담회를 한국폴리텍대학의 기능을 재구축하는 안을 중심으로 토의하여, 고용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하나 더 만든다는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간담회를 통한 결론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폴리텍대학의 훈련대상을 재직자 및 실업자 중심의 평생직업능력개발기관으로 재구축하여 06년도 4만8천여명의 교육훈련인원을 2010년에는 50만명으로 체제 전환하기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1,500억원을 투자지원한다.
둘째, 주요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풀리텍대학 기능을 재편하고, 제조업 중심훈련에서 지식기반 신기술 훈련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기술연수센터’를 두곳에 걸쳐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06년 8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