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4일 (월) 09:00
▷ 장  소 : 신관1층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이미경 정장선, 상임위원, 박병석, 윤원호, 박명광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장경수 원내대표비서실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노웅래 공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내일은 광복 61주년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6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 다가왔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다.
광복 6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확인할 분명한 원칙이 있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평화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방도 동맹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것이 지난 100년간 고난의 역사속에서 배운 준엄한 역사의 가르침이다.
국론분열과 안보 불안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정쟁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광복 61주년에 즈음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주말에 모 방송국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에서 독립운동가 단재 신재호 선생의 자손이 국적을 얻지 못한 무국적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충격을 받고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해방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민족이 치른 불행한 6.25전쟁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고 정상국가로서의 완전한 위상을 회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주 독립국가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대한민국으로 건국됐을 때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에게 있었다. 한국전쟁과 냉전시대에 UN과 미국에게 잠정적으로 위임했던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졌고, 미국도 자신의 세계전략 재편성의 필요에 따라 대한민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면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선진한국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론분열과 안보불안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론분열과 안보불안 선동은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제로부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애국선열들에 대한 모독행위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나라를 흔드는 집단은 기필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내일은 광복절인 동시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UN 안보리에 결의문이 채택된지 딱 한 달째가 되는 날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화해협력이 공고해져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기 전에는 8.15해방의 기쁨과 의미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광복절을 맞아서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오는 18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공식출범한다.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다. 과거를 파헤쳐 누구를 벌주고 응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 반듯한 미래의 기초를 만들기 위한 청산작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 8.15에는 친일청산문제가 조금 더 가벼워졌으면 한다.

광복 61주년이 내일인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일본의 태도다. 고이즈미 총리가 내일 또다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참으로 참기 어려운 일이다. 일본이 주변국들의 우려와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발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이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 또다시 일본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강경한 외교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에는 양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8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29일까지 아흐레동안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오늘 오후에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 교섭단체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양당정책협의회를 갖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다.
8월 임시국회는 재산세와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 처리가 직접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열리게 된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고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00여개가 넘는다.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법안들이다. 전례없이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만큼 야당도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바란다.

2006년 8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