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1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정동채 김부겸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배기선 국민통합실천본부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김형주 홍보미디어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원내대표비서실장

▲ 김근태 당의장
한나라당은 안보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서 다시 안보불안 공세를 펴기 시작했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미양국이 90년대부터 추진해온 것이다. 미국의 요구와 우리의 요구가 일치되어서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는 안보문제는 절대 정치공세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보공세는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이 때만 되면 재발하는 고질병이다. 우리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이런 문제를 놓고 집요하고 습관적인 정치공세를 계속 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안보문제만 나오면 한나라당은 양치기소년이 되고 만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한나라당의 전신이었던 민정당, 신한국당, 노태우 전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시절부터 추진해왔던 일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면 마치 한미동맹이 깨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세력이 있다.

분명히 말한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의 재편이라는 럼스펠드 독트린 전략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세스인 것이다. 미국이 앞당겨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기려는 이유는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변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보수세력만 구태의연하게 과거의 생각만 고수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안보상품화에 나서는 일부 언론은 1987년에는 찬성했다. 그런데 2006년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될 책무가 있다. 혼란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로 곡해되고 왜곡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제발 자중하길 바란다.

어떤 때는 한나라당이 과연 대한민국 정당인지 혼란스럽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생각하길 바란다. 한나라당에게 충고한다. 지금 시점에서 안보불안 공세를 펴는 것은 국익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소모적인 선동과 안보불안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에게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게 추진해나갈 것을 요청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아침에 국회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가지고 북의 수해에 대한 지원을 정부차원에서 나설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오늘 이른 아침에 고위당정회의를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당이 정부에게 북의 수해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고, 정부도 북측의 수해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의 합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보다 진전되고 화해협력, 평화번영의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기길 기대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 저도 한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고 군사적으로는 가장 든든한 동맹국이다. 이를 전제로 우리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행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다. 양국의 공식라인에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견 없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비공식라인의 사견으로 문제가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주한미사령관 겸 한미연합사사령관도 우리정부의 입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안보를 위협하는 소모적인 논란이 하루빨리 정리되어야겠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자기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국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다른 나라 사령관에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없다. 일부에서는 나토에 속한 영국이나 이태리가 전시지휘권을 미군에게 맡기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토에 파견한 일부부대, 연합군에 속한 일부부대에 대한 것이지 자국군대에 대한 지휘권 모두를 위임한 것은 아니다.
가령 영국은 대처수상 때 포클랜드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영국군이 나토사령관의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대한민국정부가 행사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다. 우리 안보에 필요한 것은 군사동맹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의 위임은 아니다.

2006년 8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