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8월 10일 08:30

▷ 장   소: 원내대표실

▷ 참석자: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유인태 행자위원장, 조배숙 문광위원장,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김현미 기획 부대표, 정성호 법무 부대표, 임종석 통외통위 간사, 김덕규 의원, 장복심 의원

▲ 김한길 원내대표

이 뜨거운 하한기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정기국회에 민생제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워밍업을 착실히 해주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우리당은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지방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해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에는 당정회의를 통해 취․등록세 인하방침도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분들에게는 취․등록세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여권발급에 대한 불편해소 이른바 ‘여권대란’에 대해서도 신속히 당정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며칠 전에는 노동분야 당정협의를 통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물론 31만명 중에서 일부인 5만4천명이지만 ‘비정규직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고 있을 수 만은 없다’는 당정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출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3법이 국회 법사위에 발목잡혀 있다고 하여 우리가 이렇게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다.

이처럼 회기시작 전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당의 정책활동은 민생관련 분야에 집중해서 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 여름에 흘린 땀이 서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는 예산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내년도 예산 역시 민생제일주의 원칙이 반영되는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을 기획예산처에 주문했다.

이제 열흘 뒤부터 110일간의 정기국회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우리가 천명한 ‘민생제일주의 ․ 서민경제활성화 원칙’이 그대로 국민들께 실감될 수 있도록 모두가 신발끈을 동여매야 할 시점이다.

잠시 후 9시 30분에 5당 원내대표회담이 있다.

북한 수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원에 나서도록, 여야 5당이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논의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때에 대처해 낼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오늘 5당 원내대표가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 보겠다.

▲ 임종석 제2정조위 부위원장

최근 언론에 한미간에 논의 중에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작전통제권문제는 주권국가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권리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안보를 일방적으로 혼자 힘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나라도 자국의 작전통제권을 외국 손에 맡기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 튼튼한 한미동맹에 바탕을 둔 방위협력체제를 통해서 안보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일부 세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안보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이는 국가운영에 관한 장기적 비전도 전략도 잃어버린 시각이다.

우리 군은 몇몇 강대국을 제외하고, 작전능력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군대이다.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결코 주한미군의 일방적인 감축이나 한미동맹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 만큼, 이 문제를 공공연히 안보불안으로 몰아가서 국민적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기문제는 한미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절한 시점을 결정하면 될 일이다.

미국 역시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세계적인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의사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즉 이 문제는 미국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 한미간 협력을 통해서 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는 동시에 우리 군의 일부 필요한 능력들을 증강해 나가고, 특히 유사시에는 한미 간의 긴밀한 방위협력체제를 통해서 안보에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논의가 과도한 방위비 분담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우리가 화해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안보를 튼튼히 하는 동시에, 군비증강으로 치닫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

▲ 김현미 기획 부대표

8․15를 전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한 당내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한 일부 언론의 최근 보도양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제2의 금강산댐 보도’를 보는 것 같다. 국가가 안보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식를 조장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당시에도 많은 국방전문가들이 등장해서 ‘금강산댐이 터지면 서울이 물바다가 될 것’이라고 주장해 많은 국민들이 돈을 내기까지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는 모습에 있어서도 절제와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때와 참여정부 때의 언론의 모순된 보도양태를 지적하고 싶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 국방예산 증가율이 평균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았던 적이 있는데 ‘정부의 안보의식이 낮기 때문에 국방예산이 이 정도 밖에 증가하지 않는다’면서 언론에서 비난을 퍼부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방예산이 평균예산 증가율보다 많다고 하니까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도대체 잣대가 들쭉날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다.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한 토론회를 충실히 준비하겠다.

▲ 제종길 제 5정조위원장

지난 8월 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서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몇몇 언론들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제단체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고 언론보도에 개의치말라’는 해명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대책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해당 단체나 당사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책임있게 당이 주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일부 단체나 민노총 등에서는 너무 숫자가 적은 것 아닌가 하는 반대의견도 있지만 실제로 이번 대책을 통해서 차근차근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 달 전 쯤, 낙동강에서 토콜 롤레이트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많은 독성물질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환노위 조사단이 대구로 내려가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예산 당정협의에서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

5정조위원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를 방문하여

세부대책을 면밀히 마련해 ‘입장료 폐지에 따른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정성호 법무 부대표

국회의원이 되고서  법사위에서 2년 동안 일했다.

현직 부장판사, 검사, 총경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것 같다.

이번에도 법원과 검찰이 과거의 법조비리에서 나타난 것처럼 제식구 감싸기나 관행이란 이름의 온정주의로 나아가면 국민들의 신뢰회복은 힘들 것이다.

이번 기회에 검찰과 법원이 엄정한 수사와 재판으로 제대로 처리하여 최소한 국민들의 신뢰라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모범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과 검찰의 자체 감찰 강화라던가,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관징계법 ․ 검사징계법 ․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특히 비리법조인이 법조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양승조의원이 국회에 제출했는데, 1년 이상 법사위에서 논의하다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건교위원장을 대신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국회 본회의에 임대주택법이 상정되어 있다.

현재 전국에 부도임대주택이 10만호가 넘는다. 우리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지어놓고서 APT가 부도가 나서 입주한 서민들이 길거리에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의 사학법 연계투쟁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주택법이 꼭 처리돼서 10만호가 넘는 부도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서민들이 구제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이번 전 고법 부장판사의 구속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과거의 떡값 차원의 법조비리와 달리 현직 고위법관이 직접 뇌물성 금전을 받았고 직접 브로커와 접촉했다는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주의를 향한 행형의 완결은 헌법이 아니고, 형사소송법과 사법절차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형사소송법과 사법절차는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이다.

해방 후 60년이 됐으나 정부수립 때 만든 사법절차를 아직까지 쓰고 있다. 일본의 사법절차를 계승해서 사용해왔지만 일본도 이미 사법절차가 많이 선진화됐다.

그 동안 몇 차례 사법개혁이 추진되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좌절되고 제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지금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사법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지만 야당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때는 사법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서 사법제도를 진일보시켜야 한다.

사법개혁안에는

내부투명성을 확보하고 판검사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내용들이 있다.

외부견제장치와 판검사에 대해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도 마련돼 있다.

비리변호사나 법조인에 대해서 엄중하게 징계하고 형사처벌하는 장치가 담겨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다.

▲ 조배숙 문광위원장

이번 전 고등법원 판사의 구속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가슴 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여태까지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법관들의 행동에 대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다.

과거에는 법관과 변호사와의 긴밀한 관계 때문에 법조비리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들의 판사실 출입금지나 전관예우금지와 같은 조치가 있어왔지만 이번과 같은 큰 사건이 발생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변호사와 접촉한 것도 아닌 직접 사건브로커와 접촉한 것이다. 법관들과 법조인들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법조인들의 자체적인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금 전 문화관광위원회와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비공개 당정협의가 있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 관한 이견을 조율해서 긍정적인 결론을 냈다. 자세한 사항은 9시 30분에 광주지역 의원님들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을 믿는 국민이 많다.

법조비리문제와 사법개혁안은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

앞서서도 지적되었지만 이런 식의 법조비리를 예견하고 1년 전에 양승조 의원이 낸 변호사법 개정안이 잠자고 있다.

학교급식사고가 터지니까 학교급식법을 처리했고,

용산 소녀성폭행 사건이 나니까 묵혀뒀던 성폭력방지법을 꺼내서 상임위에서 겨우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방침 때문에

현재 법사위에는 모두 107건의 법안이 발목 잡혀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차원의 입법까지 실현되었으면 한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법안을 만드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2006년 8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