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예산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일  시: 2006년 8월 9일 7:30

▷ 장  소: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강래 예결위원장, 최용규 수석부대표, 이경숙 정책위 부의장, 심재덕 정책위 부의장, 이계안 정책위 부위장,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김동철 제1정조위 부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서갑원 제4정조위 부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제5정조위 부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유기홍 제6정조위 부위원장, 김재홍 제6정조위 부위원장, 강길부 의원, 강성종 의원 (정부측: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등)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이른 시간부터 나와주신 장관님과 간부 여러분들, 고맙다.

국회의원님들도 오늘은 유난히 일찍 나와주신 분들이 많은데 고맙다.

우리당은 민생제일주의와 서민경제활성화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민생제일주의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써달라.

특히, 경제저변을 구성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층의 체감경기를 개선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하반기 들어 경기상승세의 둔화가 예상되는 등 당초 기대와 달리 경제상황이 불확실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미래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 R&D, 인력개발, 교육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서민경제활성화와 경제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민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야겠다.

또 한가지는 수해복구 지원문제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아울러, 오늘 당이 요청하는 중점사업은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오늘 예산 당정협의는 정부측 보다 우리당 의원들이 훨씬 많이 참석한 것 같다.

그만큼 우리당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다.

우선 네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우리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서민경제회복,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부투자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와 관련해서 정부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반면 당은 매우 걱정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약속한 경제성장 목표보다 더 나아가라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약속한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개별정책을 담당하는 분들도 공동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내년도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장담한 경제성장률이 밑돌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둘째, 현재 국민생활이 어렵고 국민들도 절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국민들이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

셋째, 그동안 당정 간에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은 빠짐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셨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수해피해 복구를 해야 하는데, 당초 금년도 정해진 예산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 때문에 수해복구가 안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서 추경예산을 빨리 추진하되,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업을 늘린다는 야당이나 국민의 비판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오늘 우리당 의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하실 사항 중에서 그동안 당정협의를 통해서 약속을 했던 것을 꼭 지켜달라는 촉구는 좋다. 그러나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오늘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일단 의견을 다 들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하는 2차 예산당정에서 협의했으면 한다.

▲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존경하는 김한길 원내대표님, 강봉균 정책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정조위원장님들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1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내년도 예산,기금의 편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장관이 돼서 처음 갖는 당정협의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충고와 조언을 널리 유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 ‘2010년까지의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한 중기 재정전망’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내년도 예산기금 요구 및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후

마지막으로 ‘수해복구지원을 위한 대책’을 보고드리겠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향후 예산 및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

미진한 부분은 9월 초에 당정협의를 다시 개최하여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 재정운영기획관 보고

◈ 예산당정 협의 결과 브리핑

▷ 일  시: 2006년 8월 9일 10:15

▷ 장  소: 국회기자실

▷ 브리핑: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오늘 8.9(수) 오전 7시 30분,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열린우리당 의원과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내년도 예산․기금 편성 방향 및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 등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먼저 내년도 예산 및 기금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열린우리당은 금년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성장둔화에 우려를 표시하며 내년도 예산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경기 활성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교육․주거․의료 등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 최

대한 노력하고, R&D, 인적자원개발 투자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한 투자를 확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민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자리 창출사업을 적극 지원하되, 낭비요인 없이 효율

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은 우리당에서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첫 번째로는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해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을 8월 말까지 발표해주고, 내년도 설계비를 예산에 반

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계속공사중인 공공투자사업 지연은 투자비 상승요인에 있는데, 대책이 요구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집중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의 공기지연실태를 파악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 번째로 철도투자와 치수사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여 줄 것을 요구했다.

다섯 번째 중소기업의 R&D지원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섯 번째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상당히

희망적인 대답을 들었다.

일곱 번째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예산은 확대하되, 사전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

고, 사후성과평가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덟 번째로 사행성 게임장 PC방 개선대책을 위한 예산확보를 얘기했다.

아홉 번째는 아토피 등 아동건강, 노동환경 질병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07년 예산․기금은 국민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 분야에 중점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수요는 최대한 억제하여 국민의 세금 등으로

마련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향후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편성과정에서 적극 반

영하기로 하였다.

당정은 ‘07년 예산 및 기금 편성(안)이 보다 구체화되는 9월 초에 다시 한 번 협의하는 기회

를 갖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 7월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추경 예산은 금번 수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부족분과 8월 이후 발생되는 재해에

대비한 소요에 한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경 규모는 약 1.9~2.3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며 추후 확정 예정인 복구계획에 따라 구체적

인 규모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로, 금번 태풍․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약 2조원(8.7일 기준)에 달한다.

기획예산처는 8월중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등 야

당과 협의하여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개량복구에 중점을 두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특히 7.21일 집행된 개산예비비 2,000억원을 포함한 수해복구지원비가 예

산낭비 없이 집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절토면 붕괴지역의 터널화, 우회도로 신설 등을 통해 임

기응변이 아닌 항구적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복구예산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기로 하였다.

2006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참고 1

정부의 ’07년 예산․기금 편성방향

 ꊱ 기본 방향

  ㅇ 국민 기본생활보장과 미래사회 대비 분야에 중점 지원

  ㅇ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민간․시장과의 역할분담이 가능한 분야는 투자속도 조절

 ꊲ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ㅇ 사회분야는 사회통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

   ▪ 복지분야는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비 투자 확대

   ▪ 교육분야는 교육복지 확충,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에 중점

   ▪ 문화분야는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적극 노력

  ㅇ 경제분야는 민간역할을 강화하면서 재정투자를 내실화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BTL 등 다양한 재원 활용방안 강구

   ▪ 농어촌 분야는 농어업․농어촌 종합대책을 내실있게 추진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중점 지원

   ▪ 환경 분야는 대기질․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투자에 중점

  ㅇ R&D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지원 확대

  ㅇ 국방분야는 복무여건 개선과 국방개혁 등을 적극 뒷받침하고, 통일․외교분야는 남북교류협력, 공적개발 원조 등에 중점

 

참고 2

’02․’03년 대규모 재해 사례

 1. 제15호 태풍「루사」(’02. 8.30~9.1)

  □ 피해 규모 : 5조 1,479억원

   ㅇ 공공시설  4조 1,874억원, 사유시설 9,605억원

  □ 복구소요액 : 7조 1,452억원

   ㅇ 국고 5조 5,336억원, 지방비 8,590억원, 자부담 등 7,526억원

  □ 추경 규모 : 3조 6,050억원

 2. 제14호 태풍「매미」(’03. 9.12 ~ 9.13)

  □ 피해 규모 : 4조 2,225억원

   ㅇ 공공시설  2조 9,397억원, 사유시설 1조 2,828억원

  □ 복구소요액 : 6조 3,922억원

   ㅇ 국고 4조 4,549억원, 지방비 7,485억원, 자부담 등 11,888억원

  □ 추경 규모 : 3조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