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오늘 눈도 내리고 날씨도 추운데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춥고 힘들 때일수록 서민·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곳곳에서 위기가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도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가족을 건사하는 것조차 힘에 부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정치는 바로 그런 국민 곁에 존재해야 합니다. 내년도 민생이, 또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닥칠 이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게 뻔한 미래의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 그리고 실업에 고통받는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나 직접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 그 돈 가지고 우리 서민금융지원 하면 됩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으로 물가 지원금, 우리 국민들께 지원해 드려도 됩니다. 초부자 감세할 돈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당장의 심각한 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당장 해야지, 앞으로 몇 년 후에 5만 불, 4만 불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꿈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것도 능력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당내 인사들이 한 가혹하고 정말 용인할 수 없는 망언과 2차 가해에 대해서 사과하고 문책부터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이러니까 분향소 주변에서 극우 인사들, 정말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 진상규명 방해, 거기다가 참사 지우기, 이런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들이 따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독버섯을 자라게 한 온상,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합니다. 

유족들의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것은 패륜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생명 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파면, 관련자 엄중 문책,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날리면’ 시즌 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 같은 것을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고,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한 발언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입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참사 53일째가 돼서야 여당은 처음으로 유족들 앞에 섰습니다. “희생자들이 협상의 도구냐”, “지지했던 정당이 이렇게 철저히 외면할 줄 몰랐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당신들 뽑았다” 이처럼 유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참아왔던 응어리를 쏟아냈습니다. 유가족들의 눈물과 절규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국민의힘은 어제서야 입장을 바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여당이 국정조사에 복귀해 다행입니다. 당초 정략적 술수를 부릴 게 아니라 상식적 도리로 임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건 정권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국정조사위원 사퇴 등 무리수를 쓰고, 예산안 처리까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며 국정조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꼼수로 나와도, 무고하게 스러져간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결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여당은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눈이 멀어,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망언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냈습니다. 유족들은 ‘어떻게 집권 여당 인사들이 나서 이처럼 잔인한 2차 가해를 자행하는지’ 기막혀하며 물었습니다. 시민분향소 주변에서 연일 행해지고 있는 보수단체의 2차 가해 또한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의 과오를 깨닫고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백배, 천배 더 깊은 진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또다시 정략적으로 참사와 유족들을 이용하려 한다면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진실과 책임의 시간입니다. 지금껏 관련 기관들은 정부여당의 외면과 무책임에 따라 사고대응 매뉴얼 같은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해왔습니다. 특수본 수사는 50여일 내내 일선 현장 공무원 책임만 물으며 꼬리 자르기에 급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정조사에 비협조함으로써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부터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국정조사 특위는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코로나 이후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고되었지만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10월 29일 18시 34분 ‘압사될 것 같다’는 첫 전화 신고 후 4시간 동안 서울경찰청은 어떤 매뉴얼에 따라, 어떻게 대응한 것인지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국조 특위는 앞으로 참사 이전, 당일, 사후 대응 등 전반에 걸쳐 유족과 국민이 품고 있는 일체의 의문 하나하나까지 살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기간 중 광화문 광장 등에 수차례 많은 인파가 모여 응원전을 벌였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태원 참사는 안전요원 배치, 지자체 관리만 있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음이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으로 참사의 모든 책임자를 가려내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히 마련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합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위해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합니다. 또다시 ‘용산의 깨알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바라기’가 아닌 ‘민생바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시간 끌지 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잠시 눈으로 덮였지만 눈이 녹으면 세상이 하얗지만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검은 먹구름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 자유, 자유라는 말의 성찬으로 세상을 현혹하려 하지만 오히려 억압과 탄압, 반민주적 정권임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 탄압에 이어 YTN 돌발영상 탄압까지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저항을 키울 것입니다. 정말 욕 나오게 하는 정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아내는 예외입니다. 검찰이 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 3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예외입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가 잠시 누리는 예외의 자유는 언젠가 밀린 외상값을 반드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 당대표는 100% 당원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참여의 자유는 억압되고 봉쇄됩니다. 일반 국민은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두환식 체육관 선거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두환을 뽑아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1만 명을 모아놓고 하는 선거가 진짜 선거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은 전두환 독재의 길을 걷겠다는 것입니까? 정당민주주의의 말살이고 일종의 승부 조작입니다.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국민의힘이 만났습니다. 유가족들의 절규와 국민의힘에 대한 질타를 보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30초짜리 사진찍기용 방문 쇼도 잘 보았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폄훼와 인신모욕, 2차 가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검은 속셈과 검은 의도는 반드시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유가족들의 분노와 질타에 답해야 합니다. 손으로 잠시 하늘을 가린다고 그 하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진정한 자유와 진실의 거울 앞에 똑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우리는 지금 잘 짜인 시나리오 한 편을 보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와 관련된 정부의 행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국감장에서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YTN 지분 매각에 대해서 검토한 적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짐 쌀 생각 없냐? 당신이 적폐다’라며 몰염치한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더니 농림부와 마사회가 전화, 또 면담을 하더니 돌연 ‘지분 매각하겠다’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19일 ‘마사회는 계산 착오로 직원 급여 축소 지급’이라는 단독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0일 ‘국조실은 마사회를 전격 감찰. ‘알박기’ 정기환 회장 리더십 상처’라는 기사가 또한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21일인 오늘 마사회 이사회는 15시에 지분 매각과 관련된 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잘 짜인 시나리오입니다. 마사회 회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협박을 협조인 듯 포장하는 기술이 참 대단합니다. 한 편의 조폭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YTN 돌발영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 지적을 인정하고 유감 표명은 물론 해당 영상을 30분 만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 악의적 편집이다’라고 말하면서 문책인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박성중 과방위 간사는 ‘언론 범죄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장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좋아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언중위에 제소하면 됩니다. 언중위가 왜 있습니까? 그런데 문책인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대통령실, 또 그를 받아서 되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명백한 언론탄압이고, 또 명백한 보도개입으로 보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행태들을 뻔뻔하게 대놓고 하는 그 행위가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언론을 더 이상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YTN이 비공개 영상을 활용한 것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내용을 ‘언론 범죄다’라면서 겁박하는 것은 세련되지도 못한 촌스러운 폭력 행위로 보입니다. 당시 리허설 영상이 있다면 전체를 공개하십시오. 모든 국민 앞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생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리허설 내용을 같이 비교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3시에 마사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98년에 왜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됐는지 생각해 보시고, 언론탄압의 선봉에 서 있는 자신들의 처지를 직시하고 민영화를 저지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증거인멸ㆍ조작수사 가담자를 발본색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철저하게 증거에 따라 수사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하고 수사 결과를 짜 맞추기 위한 조작까지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이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지난해 9월 고발사주 보도가 나간 당일,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불과 십여 일 전에 지급받은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임홍석 검사의 휴대전화에 삭제 데이터 복원 방지용 안티포렌식 앱이 세 차례나 설치되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기 검찰 수사팀은 고발장이 손준성 검사에서 바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지만, 검찰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해 김웅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조직적 증거 인멸과 조작을 했다면 범죄 집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검사가 고발된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 철저한 수사로 증거 인멸과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발본색원하고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합니다. 만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은 망언이 생업입니까? 10.29 참사에 무한 책임감을 보여야 할 정부와 집권여당 인사들이 망언을 반복해서 무한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참사 생존 고등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망언을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10.29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가 유가족의 항의로 30초 만에 자리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총리는 사과도, 헌화도, 조문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향소 앞에서 조문을 방해하고 있던 보수단체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족과 국민 가슴에 두 번 세 번 비수를 꽂는 일입니다. 

국힘당 소속 인사들은 한 술 더 떠 망언 월드컵이라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겨냥해 ‘참사 영업상’, ‘참사가 생업’이라는 막말을 했습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출범에 대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 합의에 대해 ‘애초에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힘당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SNS에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고 막말을 올렸고, 같은 당 이미애 김해시의원은 그 직후 ‘미나 의원 힘내요. 파이팅. 유족 외엔 사과하기 말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있는 카톡방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2차 가해와 가짜뉴스, 막말이 난무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를 모욕하고 유족들에게 2차 가해를 지속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국정조사까지 방해하는 정부와 국힘당은 망언이 생업인지, 생떼가 생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힘당은 지금이라도 막말과 망언에 대해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하기 바랍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치안감 승진 후 6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입니다. 어처구니없습니다. 동료를 밀고한 프락치로 의심받는 그가 초고속으로 출세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정의이고 상식입니까?

■ 서영교 최고위원

검찰의 무모한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박찬대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웅 국힘당 국회의원과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이번에 발각됐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해준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 대검수사정보관실에 임 모 검사의 증거 인멸 상황을 제가 낱낱이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되자, 21년 9월 2일 대검수사정보관실의 임 모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보도가 나오자 10일 전에 교체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다시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관련해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하는 대검수사정보관실의 임홍석 검사입니다. 검찰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일 전에 교체했던 하드디스크를 다시 교체하고, 9월 7일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합니다. 9월 17일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는 통화내역과 텔레그램 비밀채팅방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1일에는 포렌식을 하면 다 복구되니 복구가 안 되는 안티포렌식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복구를 방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복구되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증언하는 당시 전 수사관의 얘기는 “밤 8시가 넘는 시각에 검찰들이 PC를 분리해서 작업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라고 해서 낱낱이 공개된 내용입니다. 

검찰들은 자신들이 수사를 받게 되니까 국힘당 선거에 개입하게 되고 그 선거의 개입에 검사가 고발장을 사주하게 되고, 고발장을 전달한 검사를 수사하려고 하니 있는 모든 것을 삭제하고 안티포렌식 앱까지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런 검찰 공정합니까? 이런 검찰 전부 잡아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찰 체포영장 발부해서 전부 잡아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가 그동안 해오던 윤석열식 검사의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신들의 검사는 다 보호하는 것입니까? 다 삭제한 사람들이, 이와 관련한 김웅 의원 등등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하는 세상이 공정한 것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관련해서는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방으로 초콜릿 상자에 돈을 넣어왔다고 해서 이것을 본 노웅래 의원이 바로 돌려보내면서 영수증까지 처리해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택배로 보내고 돌려준 사람이 또 돈을 받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여태껏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노웅래 의원입니다. 돌려주고 확인까지 하고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돈을 받았다며 검찰이 노웅래 의원 집·사무실·국회 모두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조폭이 쳐들어오듯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하면서 그 집에 돈다발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압수수색 영장에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폭처럼 들어왔던 그들이 왔을 때 했던 내용이 사진에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노웅래 의원에게 들어온 조의금·축의금 등등의 봉투가 높게 쌓여있습니다. 이 봉투에서 돈을 다 꺼낸 것입니다. 꺼내서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쌓아서 마치 현금다발을 받은 것인 양, 중요한 것은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라 불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치 이 내용을 가지고 불법인 것처럼 떠들면서 압수수색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체포 영장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불법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사실 공표하고, 조폭처럼 들어와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책상 위에 다리를 떡 올리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얘기한 것입니다. “눈에 뵈는 게 없냐”라며 검사들을 향해서 얘기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 열심히 뛴 당대표에게는 ‘이 새끼, 저 새끼’, 저는 ‘새끼’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고 하니 제가 자꾸 입에 담게 됩니다. 저도 담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이 새끼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검사 맞습니까? 아니면 조폭보다 더한 사람입니까? 어느 분이 조폭 정권이라고 얘기했는데, 조폭 정권 아닌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낱낱이 평가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선숙 최고위원

정치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와 협력하여 사건을 창작하고 검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 인멸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2019년 유동규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서 정진상의 5층 아파트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뇌물을 건넸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무렵 유동규는 언론에 정진상 실장을 보호해주고 싶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5층까지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고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진상 실장이 살고 있던 아파트 출입구 계단에 CCTV가 존재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어 유동규 진술의 허점이 드러나고 검찰 수사는 현장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정진상 실장을 기소하면서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라는 내용은 빼고 그냥 ‘유동규가 계단을 이용해 올라갔다’고만 써놓았습니다. 검찰 스스로 유동규 진술로 꾸며놓은 압수수색 영장 창작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유동규 씨의 허점투성이 진술로 꾸며진 검찰의 창작은 또 있습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서 정진상 실장이 2020년 10월 중순경 수원시 경기도청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유동규 진술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에는 출입구에서부터 비서실 입구, 외벽, 옥상 등 사방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경기도청 주변에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있습니다. CCTV에 노출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돈을 건넬 수 없는 구조입니다. 사방에서 지켜보는 CCTV가 있는데 유동규는 투명인간입니까? 

공무원의 근무처로 찾아가 집무실에서 뇌물을 전달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2019년에는 정 실장을 보호해주려고 CCTV를 피해 5층 계단을 걸어 올랐던 사람이 1년 뒤인 2020년에는 CCTV로 가득 찬 경기도청 집무실로 찾아가 뇌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동규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뭔가 미심쩍습니다. 검찰의 범죄 수사는 이 미심쩍은 느낌, 즉, 합리적 의심이라는 양심의 거울을 통과해야만 유효합니다. 합리적 의심의 거울을 통과하지 못한 수사는 자의적인 것이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증오와 폭력의 수단이 될 뿐입니다. 지금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검 고형곤 4차장,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정일권 부부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와 재판으로 위기에 몰려있는 유동규의 허점투성이 진술로 가짜 사실들을 창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치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웅 의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불기소 근거가 된 허위 사실 면담 보고서를 창작하였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25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또 교체된 하드디스크를 다시 포맷하고, 안티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증거 인멸 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이렇게 증거 인멸 행위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이 수도 없이 발부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를 덮기 위해 이렇게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까? 이희동 공공수사부장은 수사 과정에서 왜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 않은 것입니까? 즉시 증거 인멸 행위를 지시하고 이에 가담한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과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익의 수호자로 활동해야 할 검찰이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치검찰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