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9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정동채, 김부겸 상임위원,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정의용 국제협력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김영주 제2부총장, 김태일 제3부총장, 장경수 원내대표 비서실장 / 채수찬 위원, 남궁석 위원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인사말씀 이후에 자문위원회 위원들께 임명장을 수여하겠다. 자문위원직을 수락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어제 신임법무부장관이 내정되었다. 문제가 풀렸다는 느낌을 갖는다.
오늘은 대장정 1차 보고를 드리는 날이다. 당에서는 뉴딜 성사를 위한 준비를 확실히 진행하고 있다. 경제계가 우리 제안을 수용하고 결단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경제계 방문은 오늘로 1차 마무리가 된다. 오늘 점심은 경제5단체와 함께 할 예정이다.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대장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의 만남을 통해 경제계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추후 당의 의견을 집약하고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경제계에 약속할 수 있는 뉴딜안을 구체화하겠다. 경제계 뉴딜과 병행해서 내일부터는 노동계와 뉴딜을 추진하겠다.

다음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한 한나라당의 느닷없는 정략적 문제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주권국가로 국민의 자존심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울러 잘 아시는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87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자당 후보 노태우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94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제2의 창군이라며 감격했던 일도 우리 국민은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집권했을 당시 작성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공세를 퍼붓는 것은 여러모로 이해하고자 해도 맞지 않는 부당한 일이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 계획은 12년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며, 앞으로도 4~5년이 추가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한나라당이 분명히 인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광복절 사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당은 민생사면, 경제사면을 청와대에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건의했다. 건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많은 민생사범이 있는데 서민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면을 반영해줄 것으로 요청했고, 아울러 부안사태 관련자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전향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을 밝힌다. 이외에도 경제인, 경영인 전향적으로 고려해줄 것을 건의했다는 것을 밝힌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가 입추였다. 여전히 날씨가 매우 덥기는 하지만 더위가 이제 하루하루 수그러들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어제 법무부장관 내정자 발표가 있었다. 당과 민심을 존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 감사드린다.
어제 오후에는 당정청 4인 모임이 있었다. 내용상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 모임은 비공개, 비공식회의를 전제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갖기로 했다. 나라 운영에 결과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며칠 전에 한나라당에서 북의 수해지원에 정부가 적극 나서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고, 어제 제가 그것을 받아서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정부의 북한수해 지원에 대해서 촉구, 국회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제안을 했다. 여기에 야당 원내대표들께서 화답을 해서 내일 아침 9시30분에 국회에서 5당 원내대표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수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등을 포함해서 국회의 입장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경색된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어제 국회에서는 노동문제 당정회의를 갖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5만4천여명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마련했다. 비정규직 보호3법이 여전히 국회에서 발목잡혀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갈등사안을 풀자는 것이다. 5백만 비정규직의 절망을 더 이상 이렇게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어제 당정이 마련한 대책은 5년여를 끌어온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아무리 갈등의 골이 깊다 해도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집권여당과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재계와 노동계는 상생과 협력으로 국가경쟁력,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계를 책임질 공동책임의 당사자다. 공공부문의 경영진과 정규직노조에게도 호소한다.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의 감동을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최근 잇따른 법조비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예견된 것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입법제안이 있었다. 주요한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안도 이미 우리당에서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요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지난번 대규모 식중독 사태를 불러왔던 학교급식문제, 용산에 있었던 소녀에 대한 성폭행 사건도 마찬가지라기 본다. 시급하게 필요한 법률이 제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결과는 모두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되고 있다. 후반기 국회는 사후약방문식 입법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입법에 주력해야 할 때다. 예상되는 국민의 고통을 사전에 파악해서 미리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 장영달 자문위원장
제가 임명장은 받지 않았지만 자문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이야기 들었다. 자문위원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왜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지 않느냐는 독촉이 있었다. 제가 자문위원을 위촉하면서 우리당이 어려운데 이 분들이 승인을 해줄까 걱정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자문위원단은 매월 두 번째 주 수요일 10시에 회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심을 가감없이 당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각 분야의 전문 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당이 취약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자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각계 중요한 분들을 모셨다.

▲ 김근태 당의장
자부심을 느낀다. 이만기 교수는 엄청난 체구인줄 알았더니 저와 비슷하다. 일당백의 용기와 땀, 두 가지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고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주길 바란다. 자문위원을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과 정책적인 대안들을 모아서 열린우리당이 다시 일어나서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전진하겠다.

2006년 8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