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8일(화) 10:30
▷ 장  소 : 경총 8층 회의실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사무부총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제조일 제5정조위원장, 채수찬 의원, 신학용 의원, 남궁석 전 장관,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 유병택 두산그룹 부회장, 조용히 경기경총 회장, 김문기 대구경총 회장, 박철 경남경총 회장, 이은중 강원경총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동응 경총 전무, 김정태 경총 상무

▲ 김근태 당의장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또 들으려고 왔다.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아 달라. 많은 경우 정치권에서 불러서 이런 모임을 했었는데, 작은 변화지만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들으려고 한다. 물론 이것은 작은 변화지만 정치권이 자세를 낮추려고 하는 것을 알아 달라. 전통적으로 건축경기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방향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방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투자를 맞고 있는 경총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자 왔다.
오혜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채수찬 의원, 남궁석 전 장관, 이계안 당의장 비서실장, 우제창 의원, 우원식 의원, 신학용 의원이 참석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왔다. 지금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다. ‘서민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다. 집권여당은 이걸 ‘엄중한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걸림도 없이 국민의 명령만 따르려고 한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다 버릴 각오를 작도 왔다.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IMF 이후 기업이 신규투자, 장기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 여파가 경기침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민경제에 주름살이 생기고 있다. 이걸 뛰어넘자는 것이 뉴딜제안이다. 여당은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멍성을 깔고,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제도적 장치도 개선하겠다. 경제인 여러분이 그 멍석 위에서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우선 대기업이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 80조 정도 된다는 통계가 있다. 이 자금을 신규투자로 끌어낼 수 있도록 경총 지도부가 노력해 달라.
IMF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면서 경영자가 투자를 결단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주주자본주의와 은행 문제, 적대적 M&A 위협이 커지면서 많은 경영진이 신규투자, 공격적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이런 압박과 부담을 여당이 나서서 노력하고 덜어줄테니 경영자 여러분도 결단을 내려달라는 새로운 제안, 뉴딜을 제안한다.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기업이 더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한다. 요즘 정부와 많은 대기업들이 하청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이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강화해서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대를 열자고 제안하고 싶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도 경제계가 더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비정규직이 일상화, 상시화되고 고용구조에서는 노사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관련 법규가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계가 비정규직을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면 우리는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해 온 제안을 통크게 수용할 생각이다. 우리는 논쟁과 논란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왔다. 욕먹을 각오도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부터 순진하다. 기업이 원하는 걸 다 주면 정말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추가성장을 이루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결단을 한 것이다. 경제계도 합당한 결장을 새 주실 것을 요청하고 기대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책임지고 설득하고 입법까지 마무리하겠다.
정치에서는 의전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당지도부가 총출동한 것은 우리당이 당력을 동원해서 뉴딜을 성사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마지막으로 경제인 여러분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바로 기업가정신을 다시 되살려달라는 부탁이다. 기업가정신이 다시 불타 올라야 우리 사회가 걸려있는 선진국 문턱을 확실하게 넘을 수 있다. 우리가 경제계에 요구하는 신규투자 확대는 기압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이다.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결코 미래를 헤쳐나갈 수 없다. 투자를 거스르는 족쇄는 우리가 풀어 줄테니 여러분은 기업가정신을 되살려 공격적인 신규투자를 실행하는데 앞장서 달라.
그렇게 해야 기업도 살고 우리 사회도 발전한다. 아울러 그런 기업가정신이 경제인에 대해 우리 사회의 신뢰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해외에 나가서 삼성, 현대, LG, SK 들 비롯한 우리의 마크를 보고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국민기업이라는 인식이 토대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재적으로 기업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반기업정서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부 구시대적인 관행에 젖어있는 기업인에 대해 반기업인정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이걸 넘어서자. 기업이 직면한 걸림돌을 우리가 제거할테니, 여러분은 마음껏 기업가정신을 펼쳐달라는 것이다. 기업인이 우리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협력하도록 하겠다. 사회적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 감사하다.

▲ 이수영 경총 회장
우선 바쁘신 국사에도 불구하고 본회를 직접 방문해주신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지도급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근 의장님과 우리당 지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대장정’ 과정에 릴레이로 경제계를 방문하시는 노고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서민경제회복을 위해 발표하신 각종 획기적인 정책에 거듭 감사와 찬사를 보낸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파하고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적극적인 행보와 제시하신 각종 경제활성화 정책은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출자총액제도제한 폐지와 규제완화,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경제인 사면 추진은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토대로 경제인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으로서 국가경제의 희생과 발전을 위한 한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불안한 노사관계 등으로 기업이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규제를 포함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즉,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등 양보다는 질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규제완화로 투자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기업인들은 직접적인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경총도 신규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애요인이 되어왔던 불안한 노사관계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노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노사화합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파하고 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하며,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