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5차 고위정책조정회의

▷ 일 시: 2006년 8월 8일(화) 09:30

▷ 장 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 많이 참석해주셔서 고맙다.

당정청이 사이좋게 힘을 모아서 민생 챙기기를 빈틈없이 계속 해 나가야한다.

오늘 아침에 노동부문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어제는 여권발급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정협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아시는대로 지난주에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거래세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민생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여당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민생제일주의라는 구호가 그야말로 국민들께서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가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린다.

오늘은 한나라당 원내대표께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에 수해를 당한 북측에 인도적 지원을 말씀하셨다. 북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촉구하셨다.

물론 우리당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당의장께서 밝힌 바 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말씀을 나눴는데 민주당도 적극 환영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저는 한나라당의 제의를 적극 환영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다.

수해지원 문제는 시간상으로도 매우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양교섭단체 회담도 좋고, 5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라도 북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인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모임을 갖기를 희망한다.

한나라당 원내대표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좋은 답변이 있으실 것을 기대한다.

오늘은 정조위 차원에서 챙기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듣고 원내부대표단에서 말씀주실 것들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다.

  

◈ 현안보고

▲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지난 7월 24일 당정협의 이후 8월2일 국정과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당의 주문를 감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왔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대책에 대해서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에 완전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이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현실적인 대책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 내용은 잠시 후 9시 40분 기자실에서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가 있을 예정이다.

▲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최근 법조비리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어제는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청구가 있었다. 법조비리 근절대책에 대해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먼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서 법조인의 윤리의식이나 도덕성이 제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조윤리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외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내부 재량권 축소와 함께 내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당에서는 외부 견제장치 강화를 위해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제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비위와 관련된 모든 공직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중징계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표수리를 금지하고 절차를 규정해서 진상규명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관징계법」과「검사징계법」을 대폭 강화해서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다수 참여하도록 하고 외부인사 다수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나 윤리위원회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법권 독립, 검찰권 독립이란 관점에서 외부견제가 상당히 미약했다. 이번에 제도를 보완, 외부견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사법부 내부나 검찰 내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내부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겠다. 이 부분은 사개추위법안들을 반영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 내용으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제도와 공판중심주의제도, 인신구속 및 압수수색 검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법원의 양형제도와 기준을 마련해서 판사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검사의 독점적인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관예우가 중요한 법조비리의 하나로 떠올랐는데,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서 현직 판검사가 개업시 최종 근무지에서 2년간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행자위 안건으로

지금 지방세법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이것은 이번 9월 달부터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산세,거래세 완화방안이 있고, 주택 재산세 인상율 상한을 100분의 5 내지 10% 이내로 조정하고 탄력세율의 적용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동안의 당정협의에서 자주 말씀드린 바 있다.

▲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어제 최근 여권대란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여권발급제도 개선을 위해서 당정협의를 했다. 당정간 합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주요내용은 

서울시내 대행기관의 접수창구(현재 12~15개)를 2~3개씩 증설해서 여권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내 10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여권발급을 4곳 증설해, 14개 구청에서 여권발급을 하기로 했다. 또한 여권발급 수수료를 여권발급 경비로 필요시에는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노후화된 여권통합전산시스템을 교체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여권을 접수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여권접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이를 앞두고 여권대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정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해 가기로 합의했다.

사실 여권발급 적체 문제는 상임위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수차례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대책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단의 의지나 사후관리 없이는 어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뭐했나, 사과 한마디 없다, 인책도 없었다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당은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로 그 실현을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앞으로는 여권대란이라는 말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제3정조위에서는 이번 주에 2번의 중요한 당정이 있다.

8월 9일, 예산관련 당정협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06~10년까지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내년도 예산,기금편성 추진현황 등을 살펴보게 된다. 우리는 분야별로 자원배분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서민경제회복, 선거공약 등 당의 관심사업이 잘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8월 10일에도 재경위 당정협의가 있다.

이 회의에서는 국민의 관심사이면서 아주 중요한 2006년도에 일몰 도래하는 50여개의 과세특례제도 조종의 건 중에서 어떤 것을 연장하고, 어떤 것을 축소하고, 어떤 것을 폐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철도요금, 시외버스, 고속버스,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의 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오늘은 8월 임시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에서 제6정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문화 관련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진작부터 지연되고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특별회계를 편성하고,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가 있고, 사업의 기본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위 소관으로는 두가지가 이다.

우선, 「초중등교육법」개정문제이다.

현재 방과후학교에 대한 확충과 수요자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방과후학교 실시를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이다.

학원이 과도한 심야교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심야교습시간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기숙학원이 남발되고 있는데, 엄격한 요건 하에 기숙학원의 예외적인 설립을 허용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선병렬 부대표

이번 법조비리 사건을 보면서 한 말씀드린다.

대개 의원들 몇 분이 법안개정안 등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잠재워 놓으면 관련사건이 일어나더라.

대표적인 경우가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이다.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고 있었는데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처리가 안 된 이후에 사건이 터졌었다. 사실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사립학교법개정안과 연계돼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용산어린이 살해사건 이후에 얼마나 떠들었나. 그런데 이 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때 적어도 법적문제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유사한 사건 일어났을 때 국회가 또 사후약방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지난번에 문제되었던 학교급식과 관련된 법도 마찬가지다.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논의를 못했다.

이번 법조비리 문제도 이미 작년 11월 달에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냈었다. 그 후 정부에서 사개추법안이 들어오니까 한나라당에서 사개추법안과 묶어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다.

전관예우방지에 관한 법률도 2년 전에 양승조의원이 제출했는데 지지부진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특히 우리 여당이 야당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전에 많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발의한 법안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처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국회에서 제도적, 법적 보완을 미리미리 해서 대형사건사고를 막아내는 것이 국회의 역할인데, 정치적으로 연계돼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부터 정리해 나가야 한다.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꼭 처리해야 한다.

동일한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회가 국민의 어떠한 지탄을 받을지 걱정된다.

▲ 이계안 정책위 부의장

금년도 예산재정운용계획을 짜면서 유가를 배럴당 54달러 정도로 상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반기에 이미 63달러이고, 하반기에는 70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면, 연간 8억8천말 배럴을 수입하므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생산능력을 늘리는 투자는 시장여건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 세이브같은 투자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4정조위와 산업자원부의 협의가 있었으면 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마무리 발언

모두에 한나라당 원내대표께 드린 말씀을 반복하겠다.

북한의 수해에 대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동의하고 환영한다는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여론도 매우 긍정적인 것 같다.

수해로 북한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조속히 국회차원의 의지를 분명히 정리해서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원내대표회담을 제안드린 것이다.

2006년 8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