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3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정기국회 회기가 100일에서 110일로 사실상 늘어났다. 대장정에 대한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원내대표단이 110일 대장정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후반기 국회에서 민생 제일주의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 어떤 법안과 어떤 정책이 얼마나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야당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당과 국회가 민생법안의 명실상부한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 완성된다. 정부가 낸 법안을 수동적으로 추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이 민생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민의를 담아내는 법안을 다루는 국회가 될 것이다.

정책프로세스를 원내가 확실하게 주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겸임 상임위의 경우에 국정감사 기간 이외에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법개정을 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의 일환이다.

오늘 아침에 행자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재산세 인하에 이어서 취ㆍ등록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민생 제일주의가 구체화되는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ㆍ등록세의 경우 당초에는 세수 추이를 봐가며 조정해야겠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었지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이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33평형 4억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을 경우 취ㆍ등록세가 약 880만원이 감소된다. 대단히 큰 취ㆍ등록세의 인하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민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후반기 국회에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어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 한미 FTA특위가 각분야에 걸쳐 회의를 했다. 정부에 대해서 국회가 협상 과정을 공개하라, 자료를 내놔라는 요구의 수준을 넘어서 국회가 주도해서 정부가 협상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국민의 뜻을 담아 제시하자는, 그런 실력과 대안을 가진 국회의 모습,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가야겠다.
대표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생과 밀접한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느끼는 가운데 행보를 같이하는 수위를 맞추고 준비하는 8월 임시국회의 실력을 정기국회로 이어가자는 대책회의를 진행하겠다.

▲박기춘 부대표
호남 비하발언, 성희롱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경기도 이효선 광명시장 문제로 한나라당에서 윤리위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재섭 한나라당대표 말씀도 그랬다. 이효선 시장은 첫째는 호남 비하발언, 둘째는 광명시와 전라도 영암군과의 자매결연을 시장이 되고나서 바로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 세 번째로 여성통장이 광명시에 많다. 여성총장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건배 제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호남 바하발언도 물론이지만 자매결연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광명시장이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서 그의 평상시 철학이 철저한 지역주의에 바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희롱 건배사는 그동안 한나라당의 성희롱 행태를 떠올려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첫 번째 윤리위에서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두 번째는 탈당을 권유했다고 한다.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자치단체장이 수도권은 물론이지만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상식에 어긋난 조치를 취한다면  이효선 시장 같은 사람이 또 등장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한나라당은 망설임 없이 지역민의 통합을 구현해야 하고 도덕 불감증으로 지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효선 시장에게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8월 3일(목)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하한기인데도 불구하고 당은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있고, 원내는 당정협의를 계속하면서 민생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리고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민생 제일주의를 기치로 내세고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민생에 다가가는 가을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원내는 8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8월 21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 법안처리에 집중 하겠다. 이를 위해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오늘 발표한 등록세ㆍ취득세 등 거래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많은 법안이 처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만해도 107건이다. 이 법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과 관련한 법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겠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107개 법안 중에 본회의 계류중인 임대주택법, 나머지 106개의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 중에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특히 보험업법 같은 경우에는 8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할 법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차모집을 허용하는 법안인데, 이 법이 허용될 경우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이 법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험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보험 산업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월 31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2년간 연기하는 보험업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다. 27만 보험 설계사의 바람이기도 하고 요구이기도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소비자보호법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및 일괄적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 보호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돕는, 방과 후 학교실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토지 수용으로 대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되는 지역의 범위를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인접 지역이 아니라도 허용하는 지방세법개정안도 처리되어야 한다.

소방위까지 근속 승진대상을 확대하되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과 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한 소방공무원법도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민방위 편성을 45에서 40세로 낮추고 교육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낮추는 민방위기본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처리될 경우에는 많은 자영업자나 국민에게 민방위 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줄여 줄 것으로 본다.

출산과 육아휴직기간을 퇴직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처리도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25살이 되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처벌금지 기본이념에 인종부분을 추가하는 내용과 아동차별 방지 책임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공중위생관리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의약품 안정성 강화를 위한 약사법, 공연안전사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 공연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방송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송법도 처리되어야 한다. 사행성 게임 산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적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처리되어 사행산업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부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도 적지않다. 이런 법안들도 8월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처리되어야 한다. 하수처리 구역 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하수도법도 처리가 필요하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하수도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부담을 현실적으로 덜 수 있게 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지방공무원법, 암관리법, 공원입장료 폐지를 담고 있는 자연공원법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이런 민생과 직결된 국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들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적어도 처리되어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온다. 전국 지역에서 수해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다. 막바지 수해복구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민생현장 탐방을 할 것이다. 폭염 이상 기우로 인해 유난히 덥다. 폭염으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전염병 극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하한기를 맞아서 현장 탐방과 간담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탐방한 내용 가운데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과 조율을 거쳐서 정책과 입법에 반영할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겠다.

의원워크샵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8월25일, 26일 1박 2일 동안 의원워크샵을 갖기로 했다. 국민적 주요 관심사인 FTA, 국민연금,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스터디와 함께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2006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