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3일 (목) 11:3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채수찬 간사, 남궁석 위원, 정영주 위원 / 김용구 중소기업 중앙회장, 박근규 부회장, 장지종 상근부회장 등 23인

◈ 모두발언

▲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당의장님이 들어오실 때 보니, 걸음걸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세히 보니 구두 뒷굽이 너무 닳아서 그런 것 같다. 요새 현장에 다니시는데 오늘도 안양에 다녀오셔서 조금 늦으셨다.

저희도 어제 평창에 가서 수해복구를 하고 왔다. 오늘은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의장님과 강봉균 정책위의장, 당직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서민경제를 복구하시기 위해서, 또 나아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을 찾아주신 것 같다. 특히 며칠 전에 다른 경제단체를 방문하셔서 우리 경제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사면을 건의해 주신 것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규제사항들을 정부와 협의해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는 말을 듣고 정말 환영한다. 

물론 거기에는 저희들로서도 꼭 중소기업을 보호받는다기보다는 중소기업의 침해를 안 당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는냐는 사항도 있긴 하다. 이미 그런 문제는 다른 경제단체에서 제시를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한 두가지는 정책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각 산업분야별로 대표자들이 오셨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당의장께서는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요새 주몽에 나오는 소금산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오늘 소금산은 없지만 바닷가의 조그만 천일염이라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더 잘 부탁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 말씀드리는 방향과 내용은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장이 코치를 해서 그 코치에 따라 말씀드리는 것이다. 두 분을 포함해서 변재일, 채수찬 의원, 남궁석, 장현준, 정영주 위원들이 설득력 있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전해주시길 바란다.

오늘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방문한 것에 대해서 주목해 달라.
민생과 서민경제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열린우리당이 일종의 책임과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취지다. 우리사회와 경제가 추가적인 성장을 해야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인정한다. 또 이를 위해서 각계각층이 부담을 공유하고 결단한다고 합의하지만 그 합의한 채 몇 년이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집권여당이고 제1당인 열린우리당이 이 부담을 짊어지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들어 달라.

예컨대, 집권여당이고, 제1당의 지도부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은 경제회생, 서민경제회복하는 데 중소기업, 경제계의 역할을 기대하고 싶어서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부담을 짊어지겠다고 간절하게 말씀드리러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고 감내하는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났으면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업 자체가 발전할 수 있고, 우리경제의 내일이 확실한 선진국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통합으로 갈 수 있는 것인 아닌가 생각해봤다.
여긴 계신 분들은 대재벌이나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우리나라 취업인구의 태반을 점유하는 중소기업 경제계의 지도자들이다. 확실히 그렇다. 여러분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대한민국 물론이고 전세계의 리더들이 가져야할 당연한 책무와 과제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때가 이미 지났다. 정치권의 리더십에 있는 의원들이 먼저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설 테니, 여러분 함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강조하는 의미에서 준비해온 인사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겠다.

IMF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엄청나게 줄었다. 기업대출비중이 73%에서 50%로 줄었다. 그나마 제조업의 대출은 41%에서 20%로 반토막이 났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중소제조업하기가 어렵게 된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국가인 독일이나 일본을 보면 수많은 지방은행이 중소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상호협력하고 있다. 서로로 도움을 주고받고 이런 관계를 통해 상호발전을 하고 있다. 정말 부러운 일이다.
우리 은행도 중소기업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깊이 할 때가 되었다. 은행이 건전성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IMF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깊이, 충분히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건전성과 수익성, 그리고 공공성의 균형점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다.

은행은 일반 사기업과 다르다. 국민들은 외환위기이후 수십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은행을 살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은행이 기업대출, 그 중에서도 중소제조업에 대한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한지 고민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하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것으로 중요한 항목이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것을 위해 경제계와 뉴딜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설명하지 않겠다. 언론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을 것이다.
이런 우리들이 제안하고 있는 뉴딜이 중소기업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대기업이 사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대략 80조정도 된다는 추계가 있다. 이 자금을 신규투자로 끌어낸다면 국민경제와 중소기업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더 큰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 요즘 일정한 대기업들이 하청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해서 본격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믿고 기대한다.
경제계가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해주시면 우리는 그동안 중소기업은 물론 경제계가 요구해온 제안을 통 크게 수용할 마음으로 여기에 왔다.

물론 논란도 있다. 이런 합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도 감수하고 감내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 이해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토론과 이해관계당사자들과의 의견교환도 필요하지만 가능하면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결단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 자리엔 특히 정책과 입법 책임지는 강봉규 정책위의장이 함께 오셨다. 이번에 뉴딜을 성사시키겠다.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만들겠다.
대신 여러분은 기업가정신을 불태워 주셔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고용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근래에 해외에 많이 나가는 삼성, LG 마크를 보고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

이런 큰 기업, 대기업은 국민의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날 국민의 헌신과 희생 위에서 섰을 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에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 협력에 의해서 발전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기업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저는 반기업정서라는 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은 기업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일부 정경유착을 하고, 부패하고 탐욕스럽고 규칙지키지 않는 일부 기업인들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기업정서로 확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로 이 점에서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와 뒷받침, 국민에 대한 호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관행으로 특권적인 경제행위나 정경유착은 끝내야 하고 끝났다.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에게 직면한 걸림돌을 제거하겠다. 그 대신 여러분들은 위험과 모험을 극복하고자하는 기업가정신 되살려 달라. 그래야 미래가 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의 발전, 여러분 자신을 위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지만, 그 결과가 국민경제의 발전과 우리 사회의 미래가 동아시아에서 발언권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다. 함께 악수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출발이 되길 바란다.

◈ 마무리발언

▲ 김용구 회장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장 서고 계시는 김근태 당의장과 당 지도부께 힘 좀 내시
라고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 김근태 당의장
  도시락 잘 먹었다. 여러분의 말씀 들으니, 알고 있기도 하고 예상도 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시장경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다. 공정한 시작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잘 알고 있듯이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가 도의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공정하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시장이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함에도 마치 옛날 군사독재시절처럼 찍히면 끝이다, 과장되려면 중소기업 20개 잡아먹고, 부장 되려면 중소기업 30개 잡아먹어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야만의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다. 그런 문제 제기시 오는 불이익과 후유증은 도저히 심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엄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회장님, 조합 이사장님 용기 내주시기 바라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사례를 말해 달라. 피해가 최소한 되도록 노력하겠다. 독일과 일본이 하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 수출이 잘 되어서 재벌기업, 대기업이 잘 나가는데 중소기업이 잘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러분의 말씀이 이유였다. 잘 들었다. 최선을 다하겠고, 역할을 하겠다.

2006년 8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