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6차 비상대책회의 상임위원회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8월 2일(수) 오전 9시
▷ 장 소 : 중앙당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상임위원, 장영달고문단장, 원혜영사무총장, 이계안비서실장, 우상호대변인, 이목희전략기획위원장, 민병두홍보기획위원장, 우원식 사무부총장, 박기춘원내부대표, 노웅래공보부대표, 정의용국제협력위원장, 안병엽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
▲김근태 당의장
어제 교육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김병준 부총리에 대한 의혹과 오해가 상당히 풀렸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해명이 이루어졌다. 명예도 일정하게 회복된 측면이 있다. 김병준 부총리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의 관행도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의 요구이자 바램이다. 지금이 결단해야할 때 이다. 명예롭게 자진사퇴해야한다고 우리는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일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교육개혁의 새로운 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 비대위는 김병준 부총리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여러 문제의 해명이 이루어졌다. 부총리가 스스로 결단해야한다는 시점이다. 명예로운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오늘은 무역협회를 방문한다. 오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두 번째 방문이다. 월요일 대한상공회의소 방문에서 뉴딜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예감을 가졌다. 일보전진을 이루어냈다. 오늘 경제계의 뉴딜을 위한 두 번째 장정에 나선다. 무역협회를 방문해서 집권여당과 경제계가 함께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단을 내리자고 요청할 계획이다.간담회를 하면서 경제계가 뉴딜제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출발이 좋다.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지역 이호웅 의원을 비롯한 4인의 의원이 호우 중에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있다. 국민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윤리위에 진상조사를 요청한다. 진상조사를 이후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
김병준 부총리건에 대해서는 어제 저녁 늦게 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의논해서 낸 결론이다. 8월 21일부터 임시국회에 들어간다.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가 10일 연장된 것과 마찬가지다. 110일 대장정의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민생을 다지는 계기로 만들겠다. 후반기 국회운영은 민생제일주의를 원칙으로 민생을 살리는 국회로 역할을 하겠다. 당과 국회가 민생의 산실 역할을 해 내겠다. 국정감사가 행정부를 감독,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을 제대로 하겠다.
▲안병엽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
지난 일주일 동안 서민경제회복추진위 활동상황을 보고하겠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공기간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다. 정부부처에 많은 정부 산하기관이 있다. 공공기관들이 방만한 경영의 문제점이 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을 토의했다. 우리 원내대책위원회에서 공기업개혁기획단이 설치되었다. 정부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이 많은 공공기관을 개혁하기 에는 미흡한점이 많다. 법률을 보완하고 연내에 이법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정부는 많은 자문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과 상시인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를 중점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다.
유사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통합하고 소임을 다한 위원회는 대폭 정비하도록 하겠다.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발주하는데 지역의 중소 건설 업체에 수주되지 않고 타지역에 수주를 해서 사실상 하청은 지역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런 제도를 대폭 보강해서 실지적으로 공사를 만들어 수행하는 현지 업체들이 수주를 맡도록 하겠다.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은행 한도를 현행 1억에서 2억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물품구매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런 공사들이 투명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달청 온라인 시장터를 통해서 전자견적을 제출해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공사와 수주를 확대하면서 지역 경제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공사가 진행되는 시군구 업체에 가산점 부과를 확대하겠다. 가산점을 0.2에서 0.5로 하겠다. 해당 시군구 업체의 낙찰확률이 10%에서 30%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현장 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 상공회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께서 참석하여 많은 건의를 받았다. 앞으로 경제활성화에 힘을 합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서대문구 연희3동에 가서 주부들을 만났다. 우리 주부들이 생각하고 정부에 바라는 것을 확인했다. 향후 추진일정 오늘 11시30분 무역협회 방문해서 수출환경의 어려운 분야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늘 3시 투자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각 시군구 건설업체에게 2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면 9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시군에 풀려서 서민경제 도움이 될것이다.
▲정의용국제협력위원장
2004년 9월 아시아정당 국제회의에서 제4차 아시아정당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에게 회의를 공동주최할 것을 요청했지만 한나라당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금요일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여야가 제4차 아시아정당대회 공동개최를 합의했다. 어제 아시아정당대회 공동개최에 서명했다. 황진화 국제협력위원장을 만나서 세부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협의했다. 한나라당과 합의한 결과 총회 조직위를 공동위원장등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해 합의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위원장을 공동위원장, 황진화위원장을 부위원장에 합의했다. 우리당은 김명자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의용위원장을 부위원장겸 사무국장으로 하기로 했다. 현재 예산안은 약 11억 정도가 될 것이다. 현재까지 53개 정당이 참석하는 것을 합의했다. 앞으로 40개 정당이 추가로 참석을 통보할 것이다.
2006년 8월 0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