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8월 1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심재덕, 이계안, 이시종, 채수찬 정책위부의장, 김동철 제1정조부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최용규 수석부대표, 노웅래, 박기춘 부대표, 장경수 비서실장(부대표)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열심히 일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린다. 최근 교육부총리 문제로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 오늘 국회 교육위에서 사실규명을 위한 논의가 있을 것이다. 김부총리가 희망한대로 해명할 것은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기회로 삼되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란다. 8월 21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사실상 9월 정기국회가 앞당겨서 열리게 되는 것이다. 2006년 후반기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민생제일주의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야당도 이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거나 싸움판이 되지 않고 민생을 놓고 여야가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후반기 국회가 되길 바란다. 8월 긴급 민생국회에 한나라당이 합의해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후반기 있을 국정감사나 예산국회도 민생제일주의 원칙이 지켜질 것이다. 국회가 민생정책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명실상부한 산실이 되도록 해야겠다. 모든 정책은 입법으로 완성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가 민생 정책을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합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만든 정책을 추인하는 국회가 아니라 정책프로세스를 주도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확립하겠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전례없이 8월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취․등록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8월 임시국회 중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시는대로 후반기 국회는 국정감사가 있고 예산 국회이기도 하다. 국회가 정부에 대한 감독․감시․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 내겠다. 여야간 정보위, 운영위, 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에 대해 국감 기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실시키로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

▲강봉균 정책위 의장
휴가철인데 정책위를 정상가동하고 있는 것은 이번 국회가 참여정부와 여당이 벌여 놓은 일을 마무리 하고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막중한 시기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많은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책위가 중심이 되어 8월에는 정부와 내년 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당정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민생경제가 회복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그동안 규제완화 주장을 많이 해 왔는데, 이번 국회를 또 넘기면 말만 하고 실천은 없는 정부여당이 될 가능성이 많다. 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서민경제추진위가 이달 말까지 경제단체나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굴된 의견도 정책적,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은 뒷받침하도록 할 것이다. 경제 아닌 분야도 사법개혁 관련 법 개정, 선진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법개정, 국방개혁 법 등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다시 추진할 동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벌여놓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처리하는 일로 승부하는 우리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예수님이 최초로 기적을 행했던 곳으로 알려진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던 레바논 남부지역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이 있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이 60여명 사망했고, 그중 어린이가 30여명이다. 유엔 안보리가 열려 성명서를 채택했지만, 즉각적인 제재에 나선다는 것은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가 실질적 제재 내용까지 포함됐는데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무기력하게 대응해 안타깝다.

국회 한미FTA특위가 구성되어 정식 출범했다. 3차협상이 워싱턴에서 9월에 예정되어 있다. 8월 15일까지 상품분야를 비롯한 각 양허안을 상호 교환하게 되어 있다. FTA특위가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양허안이 제출되기 전까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어제 김현종 본부장, 김종훈 수석부대표, 권오규 부총리를 참석시킨 가운데 FTA 2차협상 보고 및 질의 토론이 있었다. 내일은 각 17개 분과별 책임자를 불러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협상전략이 노출되지 않게 보안 확보하여 국회가 실질적 협상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우리당 FTA 특위는 별도 구성되어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분야별 점검에 들어간다.

우리당은 한미FTA 교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 협상을 중단하라 마라 하는 것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협상이 최대한 국익에 부합되게 해야 한다. 단지 일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졸속협상이나 뭔가 우리의 국익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협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단계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상안 비준 여부는 최종 협상 뒤에 국민이 수용 가능하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찬성이냐 반대냐는 불필요하다. 협상이 완성된 것도 아니고 진행중이어서 졸속이나 부족한 협상이 아니라 최대한 국익이 반영되는 성공적 협상되도록 협상단을 격려, 감독하고 질책 보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WTO를 반대하고, 한칠레FTA도 반대하는 등 모든 개방 정책 반대하는 일부 주장과 FTA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미FTA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시간에 끌려가거나 졸속처리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관련 집단이 수긍하도록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거래세를 두 차례에 걸쳐 일반 4%, 개인간 주택거래 2.5%로 인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표현실화로 인해 거래세가 실질적으로 인하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일반주택의 경우 현재 건설회사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을때는 법인거래로 취급해서 4% 거래세 부과, 개인간 거래는 2.5% 부과하고 있는데, 법인과 개인간 거래도 법인간의 거래에 부과된 4% 거래세를 개인간 거래 2.5%수준으로 낮추고 이후로 거래세의 세수총액추계를 봐서 추가 인하여부는 판단하겠다. 실질적으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가 체감되도록 임시국회에서 마련하겠다.

◈현안보고
▲제1정조위원회 - 김동철 부위원장
지방세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가지이다. 재산세 탄력세율이 아무 기준없이 운영되었는데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겠다. 시장군수는 특별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례를 탄력세율로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는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조정하는 것이다.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50/100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초과 6억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겠다. 거래세 인하관련 당정협의를 8월 3일에 가질 계획이다.

▲제2정조위원회 - 이근식위원장
그동안 수차례 지적한 여권 발급 상태가 여권 대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적 관심사를 끌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당정간 실무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당정간 안이 마련되는 대로 8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확정해서 발표할 것이다.

장마가 끝났지만 그간 피해 지구, 수해지구 복구를 위해 우리 군이 크게 고생하고 있다. 20여일 동안 64개부대 17만 병력이 동원되어 도로, 제방붕괴, 농경지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침수가옥 정리, 토사 등 온갖 복구를 위해 고생하고 있다. 앞으로 2주간 연장해서 군병력을 동원해서 하루 만5천명을 투입,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군인이 국토 방위에 여념이 없는데 재난현장에서까지 땀을 흘리는 것에 크게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제3정조위원회-우제창 위원장
태풍, 호우피해 상황이 2조원에 달한다. 재원대책 마련이 중요한데 재원대책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충당한다. 필요시 재해대책 예비비를 추가 지급한다. 개산예비비 2천억원 지급되고 잔액이 9천억원 정도 있는데 필요시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 1조원도 적극 활용한다.

어제 모 일간지에 올 상반기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사람이 5만명에 임박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원인분석을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인소득이 늘지 않아서라고 했다.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3만8천명에서 올해 벌써 5만명 가까이 된다. 그 이유는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2006년 6월말 현재 287만5천명이다. 그리고 매월 1만명씩 감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인파산신청자가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작년 3월 통합도산법이 제정됐다. 관련제도가 대폭 정비됐다. 개인파산업무를 처리하는 행정인력이 대폭 증원되고 이용자 수임료도 대폭 완화됐다. 법원의 파산신청이 채무자가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신용회복 지원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감경기가 악화됐다거나 과도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오히려 채무제도가 정비되면서 채무자가 본인 실정에 맞는 제도를 활발히 이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제4정조위원회-변재일위원장
지난 당정협의 과정에서 댐의 홍수조절 능력이 부족하지 않냐는 것이 지적되어 대안을 모색할 때라는 논의가 있었다. 치수관련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집중 호우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장마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치수 관련 사업비만 봐도 우리나라는 복구비의 1/4수준이다. 사전예방보다 사후 복구에 예산 쓰고 있는 실정이다. 치수사업 예산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4년 1조1천2백43억원 치수 관련 예산이었는데, 금년에는 9천9백10억에 머물렀고 내년 예산 요구액도 7천412억원이다. 기후 변화에 따라 피해 우려는 점점 늘어나는데 치수관련 예산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과 치수사업 예산과 피해액, 그 후 복구비 전체를 고려하여 종합적 치수관련 예산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는 댐 이외 하천제방 붕괴가 많았다. 하천 제방을 어떻게 보강할지 등도 새로운 기상 기후에 맞는 제방 기술이 갖춰져야 한다. 현재 예산 규모로는 많은 하천이 60-70년대 설치된 것이어서 방치할 경우 금년같은 집중호우나 폭우시 예방할 길이 없다. 예비비도 부족한 상태까지 피해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예산 관련 당정에서 치수관련 예산을 어떻게 할지 전체적 흐름속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제5정조위원장-제종길위원장
지난 금요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관련 기획단 회의를 가졌다. 보건복지부 및 노동부의 대책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의료법 개정방향 및 시각 장애인 안마사 고용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하였다. 8월 중 시각 장애인 대표 및 전문가 등과 2차회의를 개최해 정기국회전 방안을 마련하겠다.

5정조위는 지난 주말에 포항지역건설노조 및 포스코 건설, 전문건설업체 대표 등을 만나 노사사태에 대해 면담을 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논의했다. 현재 노사 양측이 보다 적극적인 교섭에 임하고, 포스코 건설 등 원청사도 사태 수습을 위한 분위기 마련에 나서서 조기에 사태를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나 오늘 새벽 하중근 근로자가 사망함에 따라 다른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가 있다.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정 노력을 독려하겠다.

환경부가 퍼클로레이트라는 유해물질을 바로 발표 안하고 대책 마련후 발표하려 했는데 앞으로는 바로 발표할 뿐 아니라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제6정조위원장-이은영위원장
오늘은 교육위가 주요 관심사안이다.
교육위는 양당 간사회의를 통해 오늘 10시에 교육위를 개최키로 했다. 안건은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관련 의혹 규명의 건이다. 교육정책을 이끌어 나갈 교육 부총리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논문의혹과 관련해서 철저히 진상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수렴하고 책임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다. 교육위원 당선자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전국 교육위원 선거 결과 가장 특징적인 것은 60대의 교육 경력이 있는 분이 대다수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60대 이상이 98명으로 전체 74%를 차지했고, 그 외에 40대가 9명으로 7%, 50대가 25명으로 19%를 차지했다. 교육위원 당선자중 교육경력자는 117명으로 89%이고, 비경력자는 11% 정도에 그쳤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부분 남자였고, 여자은 3명으로 2.3%밖에 당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육위원들이 선출됨에 따라 국회 교육위와 지자체 일을 많이 맡아 볼 교육위원간 상호협력 하에 교육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8월 1일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공방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뜨겁게 문제가 제기되었다. 오늘 교육위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 교육위 상임위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야 하고 이 의혹 공방은 단 시일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본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마당에 계속 의혹 공방이 생겨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면 국익에도 도움이 안되고 여러모로 도움이 안된다고 본다. 더 이상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정치공방이 하루빨리 매듭지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오늘 교육위 상임위 회의를 통해 확실하게 의혹이 매듭지어지고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되길 바란다. 우리당 역시 조속히 의혹이 매듭 지어지고 교육부가 교육부 본연의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작년만 같아도 하한기면 7,8월은 국감 준비를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낼 시기이지만 지금 시기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한기임에도 불구하고 당과 원내는 쉼없이 활동하고 있다. 당차원에서는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원내에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민생에 다가가고 민생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의욕이 넘쳐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생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당차원에서는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고, 원내에서는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과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당차원에서 서민경제회복추진위를 중심으로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에도 발표가 있었고, 어제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회의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8월 2일에는 무역협회를 방문해서 무역업계의 입장을 청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8월 3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으로 입법 반영할 것이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 활동과 관련해서 원내 정책위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원내 정책위와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 활동하여, 원내 정책위가 입법하고 정책화 할때, 더 효과적인 활동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과 원내가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 회복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06년 8월 0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