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한상공회의소와의 정책간담회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7월 31일 (월) 09:00
▷ 장 소 : 대한 상공회의소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남궁석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위원 / 상공회의소측 - 이두철 대한상의 부회장, 서민석 서울상의 부회장, 이용구 서울상의 부회장, 이원원 서울상의 부회장, 백남홍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 심갑보 대한상의노사인력위원장, 우봉제 수원상의 회장, 이태호 청주상의 회장, 박진선 서울상의 상임의원,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의정활동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방문해주신 김근태 당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어제 김근태 당의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의장님께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화합과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염려를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기업인들도 힘이 나고 의욕이 생긴다.
특히 ‘대화합을 위한 경제인 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고 계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경제계를 대표하는 4개 경제단체와 더불어 사면건의를 한 바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화합이 필요하다는 당의장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인사면 추진을 결단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과거 관행에 얽매여 문제를 일으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를 살리고, 경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다시 신발끈을 매고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면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가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자칫 이러한 침체화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지난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 GDP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8%에 그치고, 상의에서 조사한 3/4분기 기업경제지수도 6분기만에 처음으로 100이하로 떨어지는 등 향후 경제상황이 가라앉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간성장률 5% 달성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중소기업, 지방건설업, 자영업자,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여당의 당의장, 정책위의장 그리고 민생경제와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중진의원님을 모시는 귀중한 기회 갖게 된 만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제 당의장께서 경제계에 큰 희망을 갖게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경제계가 요구한 각종 규제완화와 경영권 방어 등을 수용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저희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지금보다 1~2%의 추가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당의장님 말씀에 동의한다.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제는 경제인들이 화답하고 다시 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상공회의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회원사들이 어느 정도 신규투자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또 채용규모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여기에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손경식 회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고, 친한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각별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가 오늘 용기를 내서 여기에 온 이유는 2가지다.
첫 번째는 손경식 회장이 근래 포럼에서 기업인들의 사업모델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늘 경제 상황의 어려움의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을 경제계가 진솔하게 말하는 용기를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도 함께 고민하고 오늘의 저성장과 저고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인 긴장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경제계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소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오랜 역사를 가졌다. 대기업, 재벌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함께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협력하여 대책을 만드는데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몇 가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다.
국민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한 상공회의소를 방문했다.
드라마를 보면 주몽이 위기에 처한 부여를 살리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소금산을 찾아 떠나는 장면이 나온다. 우리에게도 그런 소금산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집권당과 경제계가 손잡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큰 비즈니스를 제안하고자 방문했다.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뉴딜을 제안하기 위해서 왔다. 경제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통 크게 수용하고자 한다. 집권여당으로서 오늘 생활경제에서 느끼는 국민의 고통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내렸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여러 문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출자총액제한을 포함한 규제를 완화하겠다. 기업 경영권 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신규투자, 장기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화합과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경제인사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대신에 경제인 여러분도 결단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집권여당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드리겠다. 그 대신 그 이상으로 경제인 여러분도 상응하는 약속을 해주시길 요청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신규투자,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 국민통합도 이럴 때 이뤄질 수 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사회에 요구하는 여력을 최대한 투자로 끌어내겠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규투자규모 확대를 발표해줄 것을 요청한다. 국민도 기대할 것이다.
또 하나는 근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이 경력사원을 주로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입사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근래에 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청관행 개선이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향적인 결론을 경제계가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상공회의소의 만남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화합의 토대위해서 추가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야만 활로가 생기고, 국민의 생업도 편안해지고 활발해진다. 무엇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발전의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2006년 7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