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7일 (목) 0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조일현 원내수석부대표, 이경숙 정책위부의장, 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이계안 당의장비서실장, 장경수 원내대표비서실장, 김동철 법사위간사, 김재홍 문광위간사, 노웅래 공보부대표 / 정부측 -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병준 교육부총리,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김희옥 법무부차관, 김성진 총리비서실장, 전군표 국세청장, 이택순 경찰청장 등 / 청와대측 -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전해철 민정수석 등

▲ 김근태 당의장
총리님 이하, 장관 여러분,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
오늘 또 비가 온다. 정말 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 피해로 복구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또 비가 와서 걱정이 많다.

어제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국민의 마음을 애타게 두드렸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했다.
우리가 지난 한 두달 노력한 것보다 그 이전에 국민에게 드렸던 실망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망도 원망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다. 다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당정회의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겠다. 한명숙 총리께서도 이런 현실을 잘 아시는 만큼 앞으로 더욱더 생산적인 당정회의가 되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

지난 7월 12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근절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회의가 열린 지 꼭 보름만이다. 도박망국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참여정부와 당이 제대로 설 수 없다.
1993년 일본식 빠찡고가 들어와 기승을 부릴 때 김영삼 정부가 결단을 내려 유사도박장을 몰아냈던 전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2002년 한국마사회 용역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인구의 9.3%, 약 320만명이 도박중독자라고 한다. 또 3.8%인 130만명 정도가 심각한 도박자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도박도시 라스베가스의 도박중독률이 1.1%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을 경청해야 한다. 도박장이 전국 곳곳에 넘쳐나는데 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동네약국 찾기보다 더 쉬워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도박장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속속 생겨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박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다. 물길을 아예 끊어버려야지 보완하고 단속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국민들이 던지는 두 번째 질문은, 분명히 도박인데 왜 정부에서는 게임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이다. 게임은 오락이고, 도박은 범죄다. 게임산업은 장려해야 하는 것이지만 도박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좋지 않다. 최근에는 국제유가마저 더욱 급등해서 서민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정신을 파괴하고 서민들의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도박까지 판을 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가망이 없다. 그러나 임시방편식 처방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이번 기회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꼭 실현시켜야 한다. 국민은 독버섯, 사회암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감기약 정도의 처방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한명숙 국무총리
그동안 재보궐선거 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 결과가 좋지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여당이 좀더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명피해도 많았고 재산피해도 많았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했고, 조속한 시일 안에 많은 것을 마무리했다. 당에서도 이번 피해복구를 위해서 현장을 찾으시고 애써주셨다. 당의장님과 당에 감사 말씀드린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불법사행성 오락실 근절을 위한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다. 정부는 지난 7월 12일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당측에서 요청한 사행성 게임의 난립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과 근절대책 보완을 위해 그동안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고,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보다 강화된 불법 사행성 오락실 근절대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도박천국이 될 정도로 사행성 오락실이 주택가에 버젓이 들어가서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에 큰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저희들은 그동안의 근절대책을 보완해서 사행성 게임결정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게임장 경품용 상품권제 폐지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게임의 수입도 현행보다 강하게 제한을 하겠다. 상품권도 폐지하고, 상품권이 가맹점을 통해서 정상적인 유통보다는 환전행위로 오용되고 게임을 계속 용인하도록 하는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겠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게임장을 시도지사 허가제로 전환하고, 검경, 국세청 등 범정부적인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당정간 최종합의가 이루어져 사행성 오락실 근절을 위해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회의가 우리 민생을 저해하고 불편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한길 원내대표
선거결과로 답답한 아침이긴 하지만 다시 준비해서 일해야겠다. 한명숙 총리님을 비롯해서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결과를 통해서 또 한 번 아픈 매를 맞았다고 생각한다. 선거결과가 미리 예상했던 대로라고 해서 우리가 아파하지도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 수 없다. 표심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이 변화를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난 고위당정회의에서 사행성 오락이 국민의 일할 의욕을 꺾고 사회건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사행성 오락은 공공의 적이다. 지난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논의하겠지만, 사행성 게임, 불법 PC방 등 이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오늘 회의에서 마련되길 바란다.

2006년 7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