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6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우원식 제1부총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공동위원장, 조우현 위원, 안병엽 간사, 채수찬 의원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가 있어 걱정이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수해지역에 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후보들에게 격려를 보낸다.
선거지원을 다니며 많은 것을 느꼈다. 현장을 다니면서 미움의 눈빛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따뜻함은 오지 않고 있다. 새로 태어나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국민이 두 팔 벌려 받아주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고맙다.
국민여러분께 호소드린다. 한꺼번에 미움이 애정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분명히 확인한 것이 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가 끝난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한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당 간부들은 수해로 국민들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골프를 쳤고, 군수는 강이 범람하는 강가 성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다. 정치인의 도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격미달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한나라당이 다시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해외토픽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오늘 모두 투표장으로 가주시길 바란다. 국민여러분께서 기본을 망각한 한나라당에게 분명히 옐로카드를 주셔야 한다. 그래야 끝도 없이 되풀이되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방종을 끝낼 수 있다. 오늘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대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비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재보궐선거가 오늘 실시된다. 비속에서 소중한 한 표 한 표 제대로 행사해주셔야 할 유권자님들, 어렵지만 여러분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

8월 하순경에 임시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9월초에 재산세가 고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방세법 개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과도 곧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8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최근에도 ‘사학법에 온 몸을 던지겠다’는 등등의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 바가 깊다.

올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지도부가 사학법과 연계해서 다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이후에, 4월 임시국회와 6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까지 포함해서 모두 42개법안만이 처리되었다. 지난해 4월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모두 200건 가까이 처리된 것에 비해서 약 20%정도의 법안만이 통과되었다. 80%에 해당되는, 사학법 때문에 묶여있는 법안들 대부분이 민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법안들이다. 한나라당도 국민과 나라를 생각해서 국회에 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사학법의 핵심인, 그리고 국민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개방형이사제 부분을 논외로 한다면, 다른 부분은 그 보완에 대해서 진지하게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다.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저희 위원회가 일을 시작한지 4주가 지났다. 그동안 당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이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경제단체, 시민단체, 정부 각 부처와 논의하고 상의해왔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요구사항들, 희망사항들을 정리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스크린을 하고 무엇이 우리 서민경제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달성이 가능한 것이냐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그중에서 중요항목들을 선정을 어제까지 대개 끝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것을 구체화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음주부터는 구체적인 완성도가 높아진 항목들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예정이다. 그동안에 비대위를 비롯해서 정책위 등 거당적으로 지원해주셨고, 그 덕분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지원 부탁드린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보고 - 안병엽 간사

지난주에 활동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에 관련 보고 드리겠다.
정부가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원마련을 위해서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4~5년간 추이를 보면 GDP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하나는 어떻게 서민들의 부담을 내릴 것인가와 일부 단기적인 재원성격의 기금들이 쌓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해서 서민복지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대책으로 서민경감부분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주로 농민인데 보험료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이다. 5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약 190만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시켜주는 것이다. 또, 농어민 국민연금 지원이다. 농어촌 특별기금으로 13등급까지 지원하는데 19등급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추가로 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부담금 인하 추진이다. 부담금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해당부처가 행정편의상 부담금을 신설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금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할 것이다. 법적뒷받침이 되는데 부담금 일몰제를 명시, 언제 반드시 없어진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부담요율을 현실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각종 기금부담금을 정책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부담금을 인하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부담금을 경감해야겠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정비다. 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률이 9개다. 4개는 입법이 완료되었다. 정부기금정비, 특별회계 통합을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올리고 불필요한 부담금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그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

다음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활용방안이다.

국민연금 경우, 중산층분야, 임대주택방안이 활용에 들어가도록 정부와 협의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약 2조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에서는 세제상 지원제도 등을 정비할 것이다.

다음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적립된 돈이 많다.

공단지역 일부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공장에 출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근로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민주거지역에 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출근길에 맡기고 퇴근길에 찾아올 수 있는 길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고용안정센터의 자가근무를 확보할 계획이 있다. 약 90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설치할 때는 1~2층은 사무실을 쓰고, 3~4층은 탁아소를 운영하는 등 유연성있게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다음은 주거복지관련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관악구 신림2동 다가구 임대주택을 방문했다. 정부가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건설로 마련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역이 서울이 아닌 주변지역이다.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차도 없고, 지하철, 대중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지 않아 그림의 떡을 가능성이 많다. 도심에 자리하면서 주택공사 등에서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실질적인 서민들의 주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인식하고 왔다. 다음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후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2006년 7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