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25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홍재형 국회 한미FTA특위위원장, 정조위원장단, 원내대표단

◈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오랜만에 출근길에 환한 햇살을 봤다. 내일부터 또 다시 비가 온다고 한다. 비가 그만왔으면 좋겠는데, 국지성 집중호우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수해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 허사가 될까 두렵다. 특히 강원도 지역 수해 복구 위해 고생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강원도에 관광객이 발길을 끊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원내 당직자, 의원 등 휴가 계획 있을텐데 이왕이면 강원도 가서 쉬고 복구하는 것도 도우면 1석2조가 되겠다.

어제 한나라당 대표께서 사학법 재개정에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수해복구를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거나 경제 살리는데 온몸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국민들께서 좋아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당은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를 논외로 한다면 사학법 보완을 위한 진지한 협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나라당이 올 들어 3번의 임시국회에서 모두 사학법을 빌미로 많은 민생법안의 발목을 잡아왔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까지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발목을 잡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발의 법안 중 법사위에 발목 묶인 법안이 25개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사학법을 빌미로 희생된 민생법안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별로 우리당 의원들이 민생현장 방문을 계속하고 있다. 제가 듣기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입법활동 준비가 활발하다고 듣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우리당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당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강봉균 정책위의장
한미 FTA가 이제 2차협상을 마치고 9월에 3차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총론 수준에서의 찬반 논쟁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다. 걱정이 많다. 이제 국회의 모든 정당이 참여한 한미 FTA 특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는 각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것, 상대방에게 어떤 분야에 어떤 것은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당 정책위에서는 이러한 국회 FTA특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들과도 활발한 토론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 지난 번에 미국 대표단이 왔을때 미국은 국회의원이 얼마나 공부하냐고 했더니, 국회의원들은 잘 모른다고 하고, 보좌관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의원들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을 대변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책위에 25명의 전문위원이 있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공부해서 당내는 물론 국회 FTA 특위 활동이 제대로 되도록 뒷받침되는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홍재형 국회 한미FTA특위 위원장
한미FTA를 위한 특위가 국회에 구성됐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FTA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다.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야 한다는 층도 있고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 반대하는 시각도 있다. 특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서로 다른 의견의 간격을 좁히고 수렴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강구하는 위원회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협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위험도 매우 높다. 성공적인 타결을 할 경우 한미간 경제유대가 더 강화되고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렇지만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양국 관계를 손상시킬 염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특위에서는 한미 양국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성공적인 협정이 되도록 협심해서 할 것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야당도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나름대로 준비해 왔지만 일부에서는 졸속이라는 얘기가 있다.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그런 문제도 해소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 당의 지원을 받으며 특위에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과 함께 서로 윈윈하는 협정이 되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다.

▲제1정조위원회 - 문병호 위원장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이미 발표했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장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당해연도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했다. 또 한 가지 개정조항은 서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조정이다. 현행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00분의 150을 공시가격 3억이하 주택은 100분의 105로, 3억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각각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7월 25일 노현송 의원이 대표 발의 하고,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9월 15일 전에 고지서가 통지되기 때문에 9월 1일까지는 국회 통과가 완료되어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

수해복구 관련 중요한 법안을 추진하려 한다.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 한다. 2월 17일 강창일의원 대표발의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시행자 및 이주주민에게 조세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수혜나 재난을 당한 지역이나 주민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고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또 다시 연례적으로 피해를 당해, 이 부분에 대해 특례를 두어 개선 사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번 비대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내일 선거가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도중 그 직을 사퇴하는 경우 그로 인해 실시되는 당해 직의 보궐선거에 다시 입후보할 수 없게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는 정치 불신을 야기시키는 부도덕 행위로, 출마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 사항이다. 이 법은 지난 7월 21일 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었다. 앞으로 당론으로 추인하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제2정조위원장-이근식 위원장
오늘 아침 종로구청 여권과에 다녀왔다. 여권 신청을 위한 엄청난 줄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전쟁이었다. 한차례 지적한대로 여권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해야한다. 여권은 필수품이다. 주민등록증은 없어도 여권 없이는 못사는 시대이다. 거대담론에 사로잡혀 국민의 큰 불편을 외면한다면 정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체제는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예산 탓만 하기에는 실상이 녹록치 않다. 조속히 여권 발급 관련 민원을 획기적 개선해야 한다. 불요불급한 한두기관 줄이면 늘리는 것 힘들지 않을 것이다. 설령 예산이 늘어도 국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최고의 전자정부를 내세우며 이런 실상을 보니 한심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조만간 현장에서 당정을 가질 예정이다.

▲제3정조위원회-신학용 부위원장
국회운영위에 계류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7월 27일 10시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채수찬 단장을 비롯하여 기획단 단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것이다. 토지공사 사장, 전기안전공사 사장, 홍대 김종석 교수, KDI 설광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금융부문 FTA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당 정무위 소속 김현미 의원이 주관하여, 정무위 소속의원 및 보좌관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융협상 쟁점과 대응방향, 한미 FTA금융서비스 부분의 쟁점과 대응전략, 한미 FTA 보험증권 관련 주요 이슈 및 정부 감독체계,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4일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7월 태풍 호우 피해 복구지원 재원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집계된 피해현황이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공시설이 9천6백억원, 사유시설 369억원 정도로 강원도가 가장 많다. 향후 피해복구계획 수립 후 재해대책 예비비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잔액 약 9천억원 남아있다.

▲제5정조위원회-김선미 의원
보건복지부가 7월 26일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방안의 일환으로 의약품 Positive List System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다. 현재는 식약청 의약품 허가가 나면 일부 비급여 제외하고는 모든 의약품을 급여대상으로 등재하고 있으나, Positive List System이 도입되면 경제성 평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거쳐 등재하게 될 것이다.

지난 2차 한미FTA 협상시 미국측에서 Positive List System를 전제로 논의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이 중단됐다. 버시바우 미대사가 복지부 장관을 방문하여 약가 관련 정책을 FTA 틀 내에서 논의하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때까지 정책절차를 중단할 경우 Positive List System을 수용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정부는 Positive List System은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내정책으로서 한미 FTA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다국적제약회사 등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향후 한미 FTA 협상시 미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계 하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포스코 불법 점거 농성이 수습됐다. 자동차 노조 파업도 끝나가고 있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불법 행위에는 법률적 책임추궁을 피할 수 없다. 정부 당국에 준엄한 처벌을 주문한다. 현대 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유감을 표한다. 회사내의 비정규직, 회사 밖의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에 대해 살피고, 그들의 호소에 귀기울지 않는 정규직 노조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노동현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무더위에 산업현장을 지키며, 좋은 노사관계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노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환노위 민생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다.
내일 7월 26일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민생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오전에는 강남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확인할 예정이다. 센터를 찾는 청년취업자, 외국인근로자, 영세업체 기업인들 및 지원센터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취업, 구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과제를 살피겠다. 오후에는 사회공단을 방문해서, 폐기물처리 업체, 도금업체 등 환경업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을 듣고 그 해결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공단 입주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력 운영, 노사관계, 규제, 중소기업 지원 등 기업인들의 제안사항을 듣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6정조위원회- 이은영위원장
한국영화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 2011년까지 계획을 조만간 확정 발표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영화진흥법을 개정해서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료에 부과금으로 모금하는 방법도 검토중이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4정조위원회 사안을 말씀드리겠다. 어제 우리당과 정부의 재해대책특위 회의가 있었다. 이번 피해 입은 곳을 조속히 복구하고 항구적 대책을 세우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회의였다.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것에 대한주민의 요구와 불만이 있다. 짧은 시간내 계산이 안돼 미뤄진 지역의 경우 정확한 조사를 해서 기준에 달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있었다. 특히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과정에서 피해액 산정시 농작물, 동산, 공장이 포함 안되는데 동산과 공장은 또 다른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농작물이 피해액에 산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농민 기대에 어긋난다는 주민의 목소리에 대해 어려움이 상충되는 면 있지만 전향적으로 연구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금 피해가 났을때 재난 복구를 위한 비용이 2조6천억 정도 정부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번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피해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당정이 함께 확인한 부분은 일반적인 수해라면 난리가 나지 않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설공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많은 피해가 난 경우가 있다. 도로 수평 유지를 위해 다릿발 높이를 낮추거나 예전 설계 공법으로 인해 산사태로 막히면 물이 범람하는 관계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복구시는 개량복구, 항구복구가 되도록 예산 지원하고 당정이 노력해서 금년 예산 편성시 물난리가 나지 않았지만 물난리를 낼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게 예산을 확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이 분리되어 있는데 지방정부 집행과정에서 많은 손실이 있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제까지는 피해난 지역 복구지원을 중앙정부에서 하는데 그치다 보니, 어제 정성호 부대표 말씀하신대로 어느 시장이 자서전을 통해 장마시 포크레인 공사하는 척을 해서 다릿발을 건드려 새다리를 놓은 것을 무용담으로 쓴 것을 보며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당은 비는 많이 내렸지만 해당 기초자치단체나 광역단체의 장이 노력해서 피해를 막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줄인 것에 대해서는 항구복구하는 예산의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피해지역에서 골프행위 한 것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대표 말씀처럼 이제 휴가철이다. 어느 당의 당직자 행태로 인해 오히려 발길을 끊음으로 멍든 가슴에 주름을 더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에 대해 다함께 책임있는 자들이 행위에 대해 반성의 계기로 삼아 그 지역에 평년과 같이 찾아가서 극복하는데 노력하자는 얘기가 있었다. 또한 재해 복구 봉사자들이 도움주러 왔지만 어떤 지역에 어떤 봉사를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다보니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다. 관련부처에서 재난 복구 참여 기관과 봉사자가 지킬수 있는 표본 원칙을 만들기로 했다.

▲선병렬 부대표
수해가 나면 복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많은데 강원도 지역의 경우도 비가 동일하게 왔는데도 수해가 적은 곳이 있다. 복구에 대해 관심도 있지만 사전 대비한 것을 검토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수해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준비한 지자체의 사기를 높이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정책위에서 수해복구 연례행사를 극복해서 예방에 집중하고 수해 복구비가 투명하게 집행되는데 제도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내일이 선거다. 한나라당이 수해 현장에서 골프 친 당직자를 징계 했는데 물방망이 징계이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받도록 그 지탄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 내일 선거인데 국민여러분들께서, 보궐선거 유권자들께서 참신하고 깨끗하고 신선한 우리당 후보에 많은 표를 줘서 지탄 받는 정치인이 설 곳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시종 정책위 부의장
수해복구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문제가 있다.
지정된 지역은 시설의 피해가 적은데도 많은 지원을 받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안된 지역중 피해를 많이 받은 시설은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 특별재난시설 개념을 도입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특별재난시설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겠다. 특별재난시설 개념이 법개정에 도입됐으면 좋겠다. 당차원에서 검토되길 바란다.

▲김한길 원내대표
하한기인데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열심히 일해주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모두발언에서 사학법을 빌미로 발목 잡혀 있는 법안이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상임위 통과한 것만 2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발목 잡힌 법안이 25개만은 아니다. 법사위 발목잡힌 법안이 100여개가 넘고 상임위 차원에서 통과 못한 법안이 200여개이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하고 한나라당 위원장 주도로 통과시킨 법안중 사학법 빌미로 발목 잡힌 법안이 25개라는 점이다. 오해 있으실까봐 부연 설명드린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2006년 7월 25일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국회의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민생법안을 발목잡겠다는 얘기이다. 한나라당이 새 지도부가 들어왔는데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 하면 과거가 생각나는게 아닌가 싶다. 아무리 좋은 얘기도 세 번 이상 들으면 좋지 않다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사학법을 빌미로 발목잡는 무책임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일에 집착하고 한치 앞으로 안 나가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인지 걱정스럽다.

올해 2월, 4월, 6월 임시국회 동안 122개 법안을 처리했다. 작년과 비교시 작년 2월, 4월, 6월 임시국회에는 29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올해는 같은 기간 122건의 법안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작년과 비교해서 1/3수준의 법안밖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그만큼 올해에는 일을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빌미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 못한 법안을 보면 작년 4월 국회에서 82건을 처리한 반면 올 4월에는 32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6월에는 작년에 109건을 처리했는데, 올해에는 6월에 단 10건, 1/10밖에 처리하지 못했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스스로 낸 법안조차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사학법과 연계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25건이다. 본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생과 관련됐다고 해서 낸 25개 법안조차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한나라당의 행태이다. 이렇게 무책임한 한나라당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사학법과 관련 우리당은 개방형이사제 부분만 아니라면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얼마든지 진지하게 사학법에 대해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학법과 연계되어 처리 못 하고 있는 25건의 법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국민건강증진법, 아동복지법, 식품위생법 등으로 한나라당이 스스로 내고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를 안하고 있다.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키로 했다. 이법은 서민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오늘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려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재산세 감면을 해줄 수 있다. 한나라당은 8월 국회를 하자는 것에 대해 확답을 안하고 지지부진하게 넘어가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서민 중산층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원치 않는 것인지 어떤 의도로 임시국회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주택분 재산세 법정 납기일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9월 10일까지는 고지서가 국민들께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8월말까지는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8월말까지 입법되지 않으면 과세자료의 전산처리, 고지서 발행 등 시간 소요로 사실상 재산세 감면은 물 건너간다. 다시 한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재산세 감면을 위해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입법이 안될 경우 지자체의 세제 운영상 혼란이 우려되고 종부세 과세 일정에도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취합해서 그것을 기초로 종부세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지방세법개정안이 통과가 안되면 재산세 감면 뿐 아니라 종부세도 과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에게 촉구한다.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

매년 수해가 되풀이되고 대형화된다. 이를 위해 복구를 아무리 잘하고 복구의 지원 비용을 많이 줘도 사전예방보다 더 좋은 대책은 없다고 본다. 그런 차원에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지난 2월 17일 강창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특별법은 이미 제출된 상태로 현재 행자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 법을 신속히 처리해서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수해 복구가 아니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습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미리 개선 사업을 하고 이주대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상습침수지구 등 개선사업이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으로 사업을 하기는 현실상 어려워 민자유치 방식을 재원마련 방안으로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다양한 특례를 주어 되풀이 되는 수해를 사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7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