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속에 성인클럽가고, 골프치는 등 한나라당 도지사, 군수들의 작태를 고발한다 -

▷ 일  시 : 2006년 7월 21일 (금)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부의장, 문희상, 정장선 상임위원, 윤원호 전국여성위원장, 원혜영 사무총장, 선진규 전국노인위원장,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백원우 전자정당위원장, 한광원 예결위원장, 송현섭 재정위원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정말로 비 좀 제발 그만 왔으면 좋겠다. 고사라도 지내고 싶은 심정이다. 어제 오전에는 의원, 의원가족, 당직자, 당원 200여명이 수해복구현장인 평창을 다녀왔다. 어제 봉사활동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도 못했고, 제도정비와 예산지원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고생하는 수재민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녀왔다. 지금 수재민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시공하고 그 다음에 정산하는 것이다. 우리당이 노력해서 강조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촉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더군다나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예정하고 있는 곳이다. 내년 2월에 실사단에 오게 되어 있는데, 이 실사단이 왔을 때 평창이 이번 수해재난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쾌적한 지역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생각이다.

어제 오후에는 방과후학교를 시범실시하고 있는 금천구 독산동 서울두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사교육비, 이것이야말로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의 등허리를 휘게 만드는 것 중의 하나가 사교육비다. 사교육비를 절감함으로써 여러 가지로 교육의 각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다시 얻고 공교육 정상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민생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대단히 필요한 정책의 하나로 방과후학교를 주목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보고, 선생님들과 학부모의 이야기 들으면서 방향은 맞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구동성으로 재원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내용의 다양성이 필요한데 충분히 갖춰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정책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1~3학년 중 맞벌이 부부의 경우나 한부모 가정 경우에는 보육역할을 충실히 해낸다는 것도 확인했다.
도시에서의 우리 아이들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확보가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방과후학교는 매우 의미있는 것이고,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확보에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을 걷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단히 연구를 해서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교육재정에서 선후완급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맹형규 후보를 재공천한 것은 오만한 결정이었다. 이것은 선거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점이라고 참여연대는 청원하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판단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한나라당이 이런 오만한 공천을 함으로써 국고손실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한마디도 없는 것은 유감이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서 되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지 않을 수 없다. 아까 모두말씀대로 비 좀 제발 그만 왔으면 한다는 게 저는 물론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고 고사라도 지내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일부가 국민들이 비판하고 지적하는 대로 오만한 집권야당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야유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한나라당 일부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책임지역인 수해지역을 떠났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믿기 어려웠다.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수해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휴가를 가고, 수재민들의 아픔을 멀리하면서 성인클럽에 가서 노래도 하고 음주를 즐겼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이 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와 바람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오만하고 무책임하다.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수해가 발생해서 전국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이 있기를 바란다.

▲ 김한길 원내대표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저도 당의장님과 똑같은 심정이다.
어제 우리당 국회의원, 부인, 당직자, 당원들이 김근태 의장님과 평창 현지에 다녀왔다.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속처리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현장에 갔던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 현장상황이 너무 비참해서 적당하게 눈치를 보고 쉴 생각이 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원들의 도움이 얼마나 되겠냐만은 그분들의 돕고자하는 우리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면 한다.
통상적으로 수해복구피해조사부터 복구착수까지 정부예산이 지원되어서 복구를 시작되기까지 30~4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정부가 오늘 호우복구재해비용으로 예비비 2천억원을 우선투입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 신속한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예산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피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통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선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당의장께서도 잠깐 말씀 있었지만 어제 참여연대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개인적 사유로 임기중 사퇴한 이후에 같은 지역구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입법청원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중 사퇴가 정치행정의 공백사태를 가져오고 유권자의 대표성을 훼손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궐선거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발생까지 생각할 때,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출마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를 반영한 입법안 처리에 국회가 미온적일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수해피해로 인해서 주민들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몇 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수재가 나고, 국고가 투입되고, 언론사들마다 수재의연금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정치권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수해대책으로 2002년도 9조487억원, 2003년도는 태풍 매미 때문에 7조7000억원, 2004년에도 4조원, 2005년은 1조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었다. 이런 돈중 1조원이나마 예방에 미리 사용했더라면 수재를 막을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또 하나는 이러한 국고와 수재의연금이 지급되고 다시 복구가 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 건설업자간의 로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부실공사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국민들과 더불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찰이 조사하고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당이 나서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근절해야 한다. 예산편성도 수재복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하는 예산도 함께 편성해야 한다.
매년 수재가 난 지역, 강원도, 특히 평창처럼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지역에서는 단체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도 단체장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도 묻고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 안양천제방붕괴진상조사단 활동 보고 - 김영주 의원
지난 7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안양천제방붕괴진상조사단 구성을 결의해서 19일에 조사단이 구성되었다. 본인을 단장으로 해서 노현송, 최재성, 한병도 의원과 우리당 구의원, 법률구조위원회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지난 20일 현장을 방문했는데, 나가보니 7월 19일에 한나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갔는데 현장을 방문하고 서울시와 건설회사의 일방적인 브리핑만 받고 철수했다고 한다.
저희는 주민대표, 상가대표와 함께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이번 재해가 인재였음을 확인했다. 노현송의원이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대응이 늦었던 부분을 사실상 시인했다. 또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5시30분이 유실되었는데 주민대피령은 12시 40분 7시간 후에 내려져서 주민들의 피해가 커졌다. 그리고 구청에서 여기에 대해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차후 주민대표 간담회를 진행해서 주민들과 구청, 서울시, 건설회사 부분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활동보고 -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먼저 포스코 점거농성사태 해결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잘 아시는 대로 자진해산에 가까운 형태로 농성사태가 해결이 되었다.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은 결국 노동운동 내의 일부 강경파들의 투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다. 먼저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 하나, 아무리 억울하고 절실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민정서를 외면한 불법집단행동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되었다.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문제를 해결해야지, 불법집단행동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
일단 점거농성사태가 해결되면서 법에 따라 주동자와 지도부가 처벌을 받겠지만, 어쨌든 제기된 문제는 노사간의 교섭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를 기대한다.
이점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악성노사분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다만, 원하청 관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이런쪽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원청대기업의 관심, 노동부나 산자부의 조정능력이 발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어제 오후에 금천구 서울두산초등학교를 방문했다. 서민경제추진위원회 위원, 교육부 관계자, 학교측 관계자, 학부모들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잘 아시는 대로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방과후에도 보호해주고 생활지도하는 기능까지 함께 갖고 있는 중요한 것이다. 예상대로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평가 받지만 미진한 점이 많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역시 가장 큰 문제 예산부족이다. 교사, 보조행정능력, 시설 부족이 제기되었고, 프로그램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학부모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저희들인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한 확고한 지원에 대해서 당의장께서 약속하고 돌아왔음을 알려드린다.

2006년 7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