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8일 7:3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호웅 건교위원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이계안 정책위부의장, 강길부, 박상돈, 장경수, 서재관, 한병도, 홍재형 의원 (건교위 소속), 노웅래 공보부대표,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

◈ 모두발언
▲ 김한길 원내대표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각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전국의 장마피해가 심각하다. 하천, 도로, 철도 등이 많이 상했다고 한다. 신속한 복구와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국토균형발전정책과 8.31부동산대책을 가시화하는 시기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주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당정이 한마음이 되길 바란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당정청간에 긴밀히 협력해서 좋은 결론을 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국민 여론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 논의되는 건설 부동산 시장 정책 과제 등 다양한 현안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입안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모든 단계에서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주길 당부드린다.

오늘 당정이 건교부와 당이 일치단결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 의장
이번 폭우로 인한 홍수사태를 보면서 건교부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홍수조절기능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다. 이제 기상이변이 자주 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놨던 다목적 댐건설이나 소양강 댐 같은 기성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등, 대도시 지역의 홍수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주길 바란다.

금년 하반기 들어 건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건설경기가 지금 상당히 심각히 나빠지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 정부 예산 사업 대부분을 건교부가 책임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되어야지 늦게 시작해서 내년으로 미루고 불용으로 남기는 일이 없길 바란다. 주택도 당초 국민들에게 약속한 목표를 크게 미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건교부에서 잘 챙겨주길 바란다.

포항에서 건설노동자들 일부의 불법노사분규가 있는 것 같은데 근본원인도 중요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자세가 있길 바란다.

▲ 이호웅 위원장
수해복구로 애들 쓰실텐데 이른 아침에 당정협의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은 원래 건교부가 추진하는 개정법률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지만 수해 문제가 최대현안이고 이미 일어난 수해 복구와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안양천같은 인재성 사고는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원인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건교부에서 7,8월 중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철도운임 인상안을 재경부와 상의한다 하는데 요금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각종 시책을 정할때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의적절한지는 정치적인 판단도 해야 할 것이다.

07년도 예산에서 치수 관련 예산이 적정한가, 오히려 증액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도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해마다 당하는 수해방재를 겪으며 새로운 방재개념을 정립하고 정책위 의장님 말씀대로 다목적 댐 등에 대한 한 측면만의 시각을 종합적 시각으로 조정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토지시장을 안정시켜 주택가격 안정추세가 정착되게 해야 하는데 판교에서와 같은 빌미가 주어지지 않게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의견도 말씀드린다.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협조해서 당정협의가 실질적 효력을 발생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 추병직 건교부 장관
바쁘신 가운데 현안 보고 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
우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조속한 피해 복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13개 제․개정법률안과 주요 건설교통 현안이다.

먼저 지난 주말 집중호우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태풍 에위니아에 이어 7월 14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다. 피해최소화와 피해지역 복구에 전력을 기하겠다. 또한 앞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위의장 말씀하신 중장기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최근 건설,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책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건설경기 하반기 건설수주는 공공발주 증가로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 민자사업 활성화 등 건설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안정적인 건설경기 관리를 통해 건설산업 동반성장 노력을 강화하겠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더욱 안정세를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8.31 및 3.30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3자녀 이상 가구 주택 특별공급,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의 국민임대주택 등 우선입주, 공공기관 건설 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시행 등을 8월 중 시행하도록 하겠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일반과 전문업간 진입장벽 및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생산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교통부문 노조동향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7월 13일부터 포항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점거 농성 중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되, 대정부 개선요구사항 중 합리적 사안은 최단시일내 개선하도록 하겠다.

건설교통 부문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불가피하다. 상세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7월 18일 9:3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변재일 위원장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건교부와 우리당 정책위간 현재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 개정 사안과 현안에 대한 당정협의가 있었다. 이번 당정협의는 하반기 원구성 이후 첫 당정협의여서 하반기 건설교통부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13개 법안에 대한 일반적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 법안에 대해서는 개별 법안별로 별도의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갖고 집중 논의된 것은 이번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그간 건교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는 이번 홍수와 집중호우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왔다.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해 왔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한 기상현상이 일시적 기상이변이 아닌 범지구적 기상변화가 아니냐고 봤을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수해피해 과정에서도 우리가 모두 느꼈듯이 임진강, 남한강 주변, 낙동강 지류인 남강 수역에서는 현재 홍수조절 능력으로는 이번 사태같은 집중호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3개 유역에 대해 홍수조절능력을 어떻게 키울지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 지역주민의 의견, 환경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에서 심층 검토하겠지만 필요에 따라 지역별 소규모 댐 증설 문제까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지 않냐고 논의됐다. 자세한 내용은 건교부에서 별도로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발표할 것이다.

-공공부문 인상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됐나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건교부에서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측에서는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야겠지만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봤을때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를 건교부가 재경부와 공공요금 인상문제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2006년 7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