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이 마른 수건을 또 짠다는 심정으로 조치를 결단하라 -

▷ 일  시 : 2006년 7월 13일 (목) 10:00
▷ 장  소 : 중앙당 지도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오해진 서민경제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병엽 위원, 이목희 위원, 정영주 위원 /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 행자부 장인태 제2차관, 건교부 강영일 생활교통본부장, 산자부 이원걸 제2차관, 경실련 홍종학 정책위원장

▲ 김근태 당의장
에위니아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날씨가 좀 개겠거니 생각했는데 어제 고양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집중폭우가 발생하여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지하철도 다닐 수 없게 되었고 제 지역구인 도봉구에도 반지하 가옥들이 침수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당국과 당이 노력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태풍이 올 때, 또 강우량이 많아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늘 주제와 관련은 없지만 현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
어제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의 권호웅 수석대표가 선군정치가 남한을 지키고 있다는 참으로 상식이하의 발언을 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황당하고, 우리정부와 국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도발적이고 비생산적인 발언, 정치선전은 남북관계를 왜곡하고 불필요한 긴장을 발생시킬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북측은 이런 발언이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는 남북은 공동번영 추구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은 우리의 이러한 공동인식과 향후 한반도의 평화와 통합을 이뤄가는 과정에서의 파트너가 되고자 하는 인식에 찬물을 끼얹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권호웅 대표는 발언을 즉시 취소하고 우리 국민에게 사과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조성되고 있는 복잡하고 중대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늘 모임의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서민경제가 좋지 않다. 그런데 공공요금인상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서민생활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 있다. 하반기에 집중적인 공공용금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 때문에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걱정을 받아서 오늘 공개간담회를 추진했다. 마치 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주목을 받고 있고 비판적인 눈총을 받고 있다.

당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공공요금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주체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다. 유가상승을 비롯해 원가부담이 커서 조정이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을 당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사회영역의 말씀을 듣고, 정부말씀을 듣고자 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있는 공공요금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방단체장은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과 응답이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 무엇보다도 경유가 인상이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경유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에서 경유에 대한 관련세금을 인상하고, 고유가로 인한 정유회사의 원가부담이 증대하기 때문에 이런 경유가 인상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특히 자동차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강담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다른 공공요금의 동반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경유 값에 대한 정부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당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상승을 불러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이 마른 수건을 또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조치를 결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제 원자재가의 상승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기 이전에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내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은 의견을 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문제를 제기해서 재차 토의를 통해 의견의 접근과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오늘 그 첫걸음으로 시민단체, 정부 입장을 듣고 전체의견 교환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여러분의 말씀 경청하겠다.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우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저희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발족한지 2주일 지났다. 저희는 그동안 각계각층 분들과 대화를 해오고 있다. 노동계대표, 중소기업대표, 전경련, 기타 시민단체 대표, 심지어 서민들 사는 동네의 주민대표까지도 만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서민들의 어려운 점을 확인하고 또 그 심각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도 공공부분에서 어떤 모범을 보여야지만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마른 수건도 또 짠다는 말의 예를 들면, 저는 기업체 생활을 오래했지만 기업체는 그 마른수건 짜는 게 끝이 없다. 공산품 가격을 보라. 매년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간다. 그런데도 원가절감을 하고 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함으로 인해서 매년 내려가는 가격을 감당하고 있다.

물론 정부부문과 공공기타공기업부문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양극화를 비롯해서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는 특히 공공부문에서 서민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한다.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여 서민들 가계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 자리를 만들고자 여기 계신 분들을 모신 것이다. 오늘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다.

2006년 7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