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7월 12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이미경 상임위원, 이목희 전략기획위원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우상호 대변인, 박기춘 당무부대표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안병엽 위원, 남궁석 위원, 채수찬 위원, 정영주 위원(전 이코노미스트 사장)

▲ 김근태 당의장
태풍 에위리아가 우리에게 피해를 줬지만 비교적 작은 피해만을 입히고 떠났는데 장마로 폭우가 내리고 있다. 장마 폭우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대처하도록 소방방재청에 촉구한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강재섭 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대화가 잘 되는 분이다. 특히 어제 강재섭 대표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 말씀을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서민경제가 어렵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생각이고 한나라당도 동의하리라 생각한다. 서민경제회복을 위해서 한나라당과 협력하길 요청한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긴장되어 있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중대국면으로 상황이 복잡하다. 이런 때에 우리가 국민통합을 통해서 국민의 단합을 통해서 국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여당과 야당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 특히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을 계기로 국민의 마음을 풀어주는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우리도 노력하겠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회의를 가졌다.
첫 번째, 미사일 발사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당의 우려와 경고, 원칙을 확인했다.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이고 이에 대해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둘째,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해서 선제공격 가능성이라든지, 심지어 농담조이긴 하지만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는 일본정부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UN헌장 제7장을 기초로 해서 UN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고 주도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이것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반도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조치는 누구도 해서는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해 발언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반도와 한민족 장래의 발전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장관급회담은 물론이고,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있다.
이번 모임을 통해서 당과 대통령이 공감대를 넓게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미사일 문제뿐만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당과 청와대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 모았다.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한미 FTA에 국회가 본격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한미 FTA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말로 평화적인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 정부는 절제 있는 공권력 행사로 평화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착잡하다. 많은 국민들이 한미 FTA와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서 국회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었으니 국회 한미 FTA 특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회가 신속하게 대응하길 바란다.

오늘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다. 지난 일주일동안 많은 토론을 거쳤다. 보고를 드리겠지만 4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하고,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정책위가 입법화하는 과정까지 갈 수 있도록 호소할 생각이다.

첫 번째는 서비스산업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제비중이 날로 증가하는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많은 규제가 있다.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방안을 제기한다.
두 번째는 우리 산업경제구조가 전반적 구조조정과정에 있는데 한 가지 기능과 기술만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직업재교육과정이 필요한데 수요자 입장에서 맞춤형 산업교육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공급자, 직업재훈련교사, 교수 입장에서 제공되어 구조조정의 요구와 방향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함으로써 경제적 손실과 낭비, 개인적인 고통이 참으로 크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대학학비면제 및 장학금 확대방안을 토론했다.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안건들은 서민생활과 직결된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안들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최근 우리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의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도박망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다. 근원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할 생각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있었다. 축하사절로서 현장에 다녀왔다. 강재섭 대표와 지도부로 선출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한나라당의 신임 강재섭 대표가 민생법안과 사학법의 분리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을 환영한다. 민생국회, 대화와 타협의 상생국회를 위한 강재섭 신임대표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여야가 산적한 민생현안과 국가대사를 풀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댄다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활동할 우리당 소속의원 10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원장으로는 경제와 통상협상분야에 식견이 깊으신 홍재형 의원을 모셨다. 한나라당도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위원을 빨리 확정해주길 바란다. 금주내에 특위구성을 완료하고 구체적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저녁에는 청와대를 방문해서 북한미사일 발사와 이후에 형성된 주변정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신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
우리의 북한에 대한 화해와 협력정책의 전제조건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유지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담보로 북측이 무모한 도발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우리는 북에 대한 지원과 양보를 계속할 수 없다.

일본의 주요 각료들이 선제공격론 등의 위험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북한미사일 문제를 군국주의적 재무장의 디딤돌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값싸게 여기는 매우 위험한 발언과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 각료들의 이러한 발언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역사의식을 되새기고 동북아의 평화번영이라는 미래가치에 대해서 겸허하게 성찰해주기 바란다.
불과 반세기전에 일본은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다. 일본은 선제공격 등의 발언을 할 자격이 없다 일본이 가야할 길은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빌미로 군사대국화 음모를 노골화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보고

▲ 오해진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지난주 보고했듯이 목표는 3가지다.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안정,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등 세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해왔다. 그 결과 수많은 과제들이 나왔다. 그러나 그 수많은 과제들을 8월초에서 중순까지의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해당사자가 많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복잡해서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아이템들은 당 정책위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보다 짧은 기간내에 결론을 낼 수 있으면서 서민경제회복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이템을 골라서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은 당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자세한 부분 각 분과를 맡고 계신 이목희, 채수찬 의원이 보고하실 것이다.

기구의 확충이 있었다. 전 정통부장관을 지내신 남궁석 위원께서 동참해주셨다.
추가로 전 이코노미스트 사장을 지내신 정영주 위원, 포항공대 초빙교수로 계신 장현준 위원이 추가로 합류하게 되었다. 자문위원으로는 오영석 개방과통합연구소 소장이 도와주시기로 했다. 이 점을 승인하여 주시길 바란다.

▲ 채수찬 의원
최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과반수인 약 52%가 양극화해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을 들고 있다. 일자리창출이야 말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일자리창출방안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다.
저희는 7월 10일, 11일 이틀간 회의를 갖고 일자리관련경제주체간담회 보고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실무회의 보고가 있었다. 보고 후에 향후 추진과제에 대한 논의를 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 타당성 검토가 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첫째는 지역단위별 효율적인 전업교육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공급자 위주의 훈련을 수요자 중심의 훈련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고용안정센터, 폴리텍대학, 노사단체, 자치단체가가 4박자로 연계해서 맞춤형 전업교육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것은 원래 한국노총 현장에서 전업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인력과 인프라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계기로 해서 검토를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책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취업지원 타겟 그룹을 설정하고, 대상집단에 대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연계하려고 한다. 취업지원 타겟 그룹은 예컨대 중소기업, 고졸이하 청소년, 유통서비스 취업을 희망하는 40대주부계층, 고령에 적합한 직종은 무엇인가를 설정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21세기 일자리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한다.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과의 형평적 규제완화를 과제로 삼아서,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제조공장은 도심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서비스산업은 도심안에 위치해서 세금부담이 훨씬 많다. 이러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차별적 규제를 발굴해서 시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검토방안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나 당정협의가 진행되지 않아서 오늘은 이 두 가지만을 보고 드리겠다.

▲이목희 의원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과제중 정리된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하겠다. 지금 맞벌이부부와 외벌이부부의 세제지원이 똑같이 되어 있다. 연간 보육료 2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런 맞벌이부부와 외벌이부부의 소득이 같은 경우 맞벌이부부가 출산과 보육에 짊어져야하는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를 전환하도록 추진하겠다. 맞벌이부부들을 상대로 출산보육등과 관련한 휴가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학학비를 면제하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현재 전체학비 면제자 가운데 저소득층이 학비를 면제받는 비율은 사립대학은 13.2%, 국공립대학은 4.5%에 불과하다. 총학비면제자의 비율을 재학생비율 10%로 봤을 때 사립대학은 1.32%, 국공립대학은 0.45%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정부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이 범위 한도를 높일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들인 학교수업료 입학금에 대한 규칙을 개정해서 이 부분의 상당부분을 예컨대 10% 등록금을 면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10%의 50%이상을 저소득층이면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 외에도 저소득층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 정영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위원
서민경제에 관해서 느낀 문제는 당의장께서는 이전부터 많은 관심도 있었고, 경제의 양극화와 관련해서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관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했었다. 그 인연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2006년 7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