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조금 전에 을지로위원회의 꽃 달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자유로움이 발휘됩니다. 그런데 힘의 관계가 ‘갑·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유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억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특정 소수는 타인의 노력의 결과물을 과하게 취득합니다. 결국은 차별이 심해지고 격차가 커지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억압의 상태가 됩니다. 자유를 회복하는 길은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한 다수에게 힘을 보태주고, 소수의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이 진정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지금 예산안과 관련해서 여야의 대치가 심합니다. 그 중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세입부분, 소위 초부자 감세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양극화, 엄청난 격차와 불평등입니다. 이것이 경제 침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은 민생위기·경제위기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게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인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정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합니까? 3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내는 세금을 없애자, 왜 그래야 합니까?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리자는 것은 반대합니다. 노인일자리 예산, 없앱니다. 깎습니다. 청년지원 예산, 없애거나 깎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임대주택·공공주택 예산 줄입니다. 지역화폐 예산 없앱니다. 여러분은 납득이 되십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여당이,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습니다. 제일 큰 장애물은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당과 정부가 ‘정부가 낸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을 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법률의 제한 때문에 서민예산, 지출예산은 증액하지 못하고, 부당한 불법예산, 잘못된 예산들은 감액하겠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예산 관련 부수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국민감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는 못할지라도 다수 국민들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고,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감세를 해나겠습니다.

국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은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가장 큰 참사인 10.29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형사 책임·법적 책임만 따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책임은 안 져도 되는 것입니까?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책임을 방기하고, 더군다나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조사를 마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착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포기하겠다고 또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겁박하는 태도는 결코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족협의회에 97명의 피해자 가족이 모였다고 합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아니 오히려 방해하다시피 해서 유가족들이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협의회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외롭게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유가족들과 함께 하고 동시에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노력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한 치도 망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수신문이 사자성어를 ‘과이불개(過而不改)’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는데 고치지 않는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깊이 새기길 정부여당에 권고 드립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많이 늦었지만 국회는 유족과 국민 뜻에 따라 마침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에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주무 장관임에도 참사 전후 드러난 무능에 연이은 망언으로 국민이 가장 큰 책임을 묻고 있는 핵심 인사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직접 나서기 전에 무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아니면 정치도의적 책임을 물어 대통령이 진작 파면시켰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참사 발생 45일이 지나도록 자진사퇴나 파면은커녕 국민 앞에 격식과 진심을 갖춘 사과도 없이 뻔뻔하게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최근까지도 유가족들을 선별해서 접촉하려는 등 줄곧 참사의 축소와 책임의 회피만 급급한 정부 책임자라서 우리 국민의 분노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는 이상민 장관을 문책하라는 거대한 민심, 유가족의 피맺힌 절규를 대신하여 헌법이 정한 국회의 기본적 책무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어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놓고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라고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친 반응도 문제지만,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어제도 유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는 왜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거부하면 곧바로 탄핵을 요청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또다시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입니다.

국민의힘 또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국정조사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대통령 후배 장관 한 명 지키겠다고 집권여당 전체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부하며 몰염치한 몽니를 부리는 모습은 정말 낯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158명이 희생되고 부상자가 속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보다 오직 대통령 핵심측근 장관 지키기만 중요합니까? 오는 16일이면 벌써 희생자들의 49재입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도 부족할 판에, 윤핵관이 선봉에 나선 국민의힘은 공연한 정쟁을 유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고 염장을 지른 망발을 이어가며 유가족들을 또 울리고 있습니다.

국조위원 사퇴는 어렵사리 합의한 국정조사를 초장부터 무력화하는 시도이자, 명백한 국민과의 약속 파기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여당의 선택이나 권리가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임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당은 즉각 국정조사특위에 복귀해서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5일에는 반드시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국회의장님의 결단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이제껏 그래왔듯,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부자를 위한 감세 저지, 낭비성 예산과 위법시행령 예산의 삭감, 민생예산 대폭 확보라는 민주당의 대원칙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소수 초부자 감세’가 아닌 ‘다수 국민 감세’ 추진으로 복합경제위기 속에 고통이 큰 중소기업과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살펴야 할 곳은, ‘슈퍼대기업’이 아니라 3고 위기 속에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중견기업’이고, ‘극소수 초부자’가 아닌 정부 손길이 필요한 ‘다수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103개 슈퍼대기업이 아닌 5만 4천여 개 중소중견 기업들을 혜택 받도록 하자는 민주당 요청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직 극소수 특권세력만을 위한 정부입니까? 슈퍼대기업 뺀 법인세 감면은 아예 필요 없고, 민생예산 증액도 안 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초부자 감세’만 외치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그동안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며 협조할 만큼 협조해 왔습니다. 이제 정부여당이 양보해야 할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주어진 나흘의 시간 동안 밤샘 협상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특권 정부’를 자처하며 계속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고 민생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국민 다수의 편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정녕 패륜 정권, 2차가해 정권으로 가시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불복, 이재명 방탄이라는 해괴망측한 손 피켓을 들고 반발했습니다. 헌법 제49조는 다수결 표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탄핵에 동참했던 귀당 측도 대선불복 세력입니까? 자기 눈 찌르기 그만하십시오. 

이상민 장관 해임안 통과가 대선불복이라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 제49조를 부정하는 반헌법 세력, 총선불복 세력 아닙니까? 다수결에 의한 국회의 표결을 부정할 거면 총선 때 왜 한 표라도 더 달라고, 왜 한 석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렇게 총력전을 펼칩니까? 그냥 가위, 바위, 보해서 의석수 나눠 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의 해괴한 논리가, 이상민 해임한 의결이 어째서 이재명 방탄입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이상민 해임안이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됐으니, 이재명 탄압은 이제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에게 책임지라는 이상민 해임안 통과에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용모순이자 언어도단입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목표로 하는 국정조사가 이상민 방탄을 위한 도구였습니까? 

10.29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의 횡령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귀당 측의 망언이나, 국정조사 보이콧 움직임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을 하는 패륜이고, 2차가해입니다. 당신들께서는 진정 패륜정권, 2차가해 정권으로 기어코 가겠다는 뜻입니까? 국민의힘은 유체이탈 언동을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에 불복하겠다는 뜻입니까? 헌법 정신에 불복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거부하면 바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오늘 아침 이태원 참사 유족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고인이 된 여동생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데에만 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고 나서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를 예방했어야 할 그 시간부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 이 순간까지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있기는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 자처한 권성동 의원은 어렵사리 만들어진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를 두고 정쟁과 횡령의 수단이라는 막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어선 안 된다’라는 폄훼의 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함께 추모해 온 모든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렇게 말하라고 요청받으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당권 경쟁에서 극우 세력의 지지라도 받아볼 심산으로 계산된 말씀입니까?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전원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진상규명에 관심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일선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잘라내서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산이었습니까?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다 잊혀질 거라는 생각으로 때를 기다리셨던 겁니까? 사퇴 의사를 지금이라도 당장 거둬들이십시오.

국민의힘은 진상을 규명해 달라,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피눈물은 외면하면서 오로지 주무 장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대통령의 최측근 이상민 장관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이유가 고작 이상민 방탄입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 무력화, 국회 파행, 이상민 방탄을 당장 멈추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은 범죄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수사하세요. 그리고 기소해야 합니다. 공범 5명이 구속되어 있고, 4명이 불구속 그리고 5명이 약식 기소되어 있습니다. 약식 기소된 것을 법원은 정식 재판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사례도 흔치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련해서 소환하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수사하라고 명령하십시오. 엄청난 범죄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 부인에게 불공정합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에게 불공정합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뭐 합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하고 수사하라고 하십시오. 김건희, 한동훈이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봐주기 하고 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내용이 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민태균이라고 하는 이사에게 묻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이○○이라고 하던데, 이 이○○이 권오수한테 연락해서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하는 건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한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가 민태균에게 묻습니다. 이 민태균은 김건희 파일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도주했다가 1년 만에 들어와서 구속된 자이죠. 이 민태균한테 재판에서 물었습니다. “권오수한테 이 이○○이 연락하고, 권오수가 김건희한테 연락한 건가요, 아니면 이○○이 김건희한테 바로 연락한 건가요?”라고 하는 내용을 묻습니다. 그러자 민태균이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검사가 묻습니다. “이○○이 권오수에게 연락하고 권오수가 김건희에게 연락한 것이라는 거죠?”라고 묻자 민태균이 “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들이 재판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있는 공범들이 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끝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검사가 직접 묻는 내용이 나왔으니 소환하고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에 대해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명령 내리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민 65%가 ‘이상민 파면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국정조사 위원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퇴하겠다고. 길에서 158명의 우리 청년들이, 생때같은 청년들이 압사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것을 국정조사 하는 국정조사 국민의힘 위원들이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그 위원들 이름을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만희,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이 사람들, 국정조사 위원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정조사 위원을 사퇴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확실하게 심판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방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무슨 유치찬란한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민 방탄하려고 여당이 역할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 후배 지키려고 이상민 방탄국회 열고 있는 겁니까? 이상민 방탄하려고 국정조사 위원들은 국정조사 위원을 사퇴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민이 심판해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거부는 윤석열 정권의 시한폭탄이 될 것입니다. 국정조사도, 예산안마저 팽개치고 시간끌기만 해온 것에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 내내 양심의 가책은 있으리라 생각하고 명예로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여 지난 11월 30일에서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고, 12일이 지나서야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즉시 처리해야 할 때입니다.

“특수본에서 수사를 받고 국정조사를 받으려면, 보통사람으로 받아야지” 10.29 참사 희생자의 아버지 이종철 씨의 말씀입니다. 지난달 특수본은 행안부를 압수수색하면서 정작 피의자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 문조차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상민 장관과 경찰청장과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일 “대통령도 장관도 경찰을 책임질 수 없게 되면 정말 큰일이 일어난다.”, 11월 7일 “치안은 경찰국과 무관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청은 행안부 소관의 하위 조직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없다면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말폭탄만 늘어놓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진상규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관직을 내려놓고 국정조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원인 분석이 가능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하며 이상민 폭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국민의힘 위원 전원사퇴 의사를 밝히며 자폭을 선택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과 대선 불복은 무슨 상관입니까? 이재명 방탄은 무슨 맥락입니까? 맥락도 없고 논리도 맞지 않는 유치한 떼쓰기가 한심합니다. 아무리 껴안고 감싸고 꽁꽁 묶어도 악취와 허물은 시한폭탄처럼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실은 국민께서 용납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조속히 내놓기 바랍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격차가 역대 최대인 64배로 벌어졌습니다. 자산격차 통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극소수를 위한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며 국민 모두를 위한 국민 감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세계적으로 좀비 아이디어로 판명난 초부자 감세 정책만 고집하며 2023년 대한민국 예산안마저 발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사랑은 멈출 줄 모릅니다.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는 물론이고 상속증여세 공제 기준 500억에서 1천억으로 확대, 100억까지 주식양도세 면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누진세 폐지 추진 등 초부자에게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한없이 무기력한 정부입니다. 

신자유주의 감세정책은 이미 ‘효과 없음’으로 판명된 이론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이런 감세 옹호론을 반증에 의해 이미 쇠멸됐어야 했는데 여전히 비척비척 걸어 다니며 민생을 파먹고 있는 좀비 아이디어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의 논거로 내세웠던 KDI 보고서도 원고의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나 수정 요구는 무시된 채 발간된 추경호 맞춤형 보고서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기 불황에는 부의 재분배는 사라지고 빈부격차는 늘어납니다. 초부자, 대기업이 아닌 피해가 극심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초부자 감세와 같은 좀비 정책만으로 민생을 갉아먹지 말고 진정한 국민 감세와 민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을 채워주시기 촉구합니다. 경제는 좀비, 행정은 폭탄인 윤석열 정권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야당, 언론과의 대화에 골든타임을 지나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지난 10월 25일 정치검찰이 민주당 중앙당사를 침탈한 바로 다음 날 윤석열 대통령은 뻔뻔하게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와 머리를 맞대어 예산안을 완성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스스로 국회에서 했던 말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불발시키면서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고 전체 예산의 0.2%인 1조 2천억 감액만 동의하면서 예산안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야 할 여당이 오히려 이런 예산안 극한 대립 상태를 만드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감보다 대통령의 고집과 오기가 더 크게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협의하고 타협하는 정치가 아닌 오기의 정치, 불통의 정치를 하면서 여차하면 정치검찰의 칼을 사용하여 정적을 때려잡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통령실 국회 사무소로 전락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당시에 정부의 하수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바른 소리를 하는 여당이었다면 대통령 탄핵 사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예산 66억 원이 용산공원 임시 개방을 위한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부산의 생명줄 같은 에코델타시티사업 예산을 뺏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5월에 에코델타시티 SPC 민간 부문 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8월에 국비지원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SPC 설립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에코델타시티 SPC 설립을 내년으로 넘기면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다고 변명하며 예산 전용을 아마 합리화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 온 중앙정부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지역핵심사업 예산까지 끌어 쓸 정도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시급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 돈은 부산의 미래를 위한 혈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부·울·경 표만 쏙 뽑아 먹고 부·울·경 시·도민에게 약속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은 내팽개쳤습니다. 이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예산까지 뺏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부산이 그리 만만합니까? 부산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부산 홀대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