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6년 7월 5일 (수) 09:00
▷ 장  소 : 중앙당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문희상, 이미경,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윤원호 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박기춘 당무부대표, 김성곤 국방위원장, 이목희 의원(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 남궁석 추진위원, 조우현 추진위원

▲ 김근태 당의장
오늘은 우울한 아침이다. 그동안 우리당과 정부가 강력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례 5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지적하고 항의한다. 그리고 정부당국에게 진상을 파악해서 조속히 국민에게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를 개최해서, 진상을 보고받고 대책을 세우도록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오늘 아침 국방위원장 참석을 요청해서 8시30분부터 회의를 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들의 이런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부는 신속히 파악해서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북 당국에게 의도가 무엇인지, 또 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관련당사자들이 한반도의 평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가 책임있게 이 사태에 대해서 상황을 장악하고 주도해 나가도록 정부가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 김성곤 국방위원장
오늘 이른 아침에 윤광웅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고를 직접 받았다. 내용은 대체로 지금 언론에서 파악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미국군사당국과 긴밀한 정보교환을 하면서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김근태 당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위원들에게 연락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국방부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진상을 보고 받고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 김원웅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8시30분 회의의 결정사항을 통지했고, 김원웅 위원장도 빠른 시간내에 상임위를 소집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더 강조하는 것은 북한당국이 이 사태에 대해서 의도가 무엇인지,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해명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한다.

이 사태가 급작스럽게 예고되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보고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에 대책이 필요하면 다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하겠다.

◈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보고

▲ 이목희 의원(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간사)
지난 6월 28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로 몇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목표와 방향은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민생경제 쟁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세 번째, 정부 및 공공부문의 솔선수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

6월 28일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6월 30일 일차리창출 분과회의를 가졌다. 7월 4일에는 재경부,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노총 등과 함께 경제주체 간담회를 가졌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공동위원장에 김근태 당의장, 오해진 전 LG CNS 사장, 위원에 조우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안병엽, 채수찬 의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을 추가로 선임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저다.

분과를 세 가지로 나눠서 구성했다. 일자리창출분과, 서민생활안정분과, 그리고 공공부문 솔선수범 분과다. 일자리창출분과는 채수찬 의원,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 남궁석 전 정통부장관으로 구성했고, 서민생활안정분과는 오해진 공동위원장과 제가 맡기로 했다. 공공부문 분과는 안병엽 의원과 조우현 숭실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운영방안으로는 매주 화요일 오후3시에 정례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매주 수요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각 분과별로 주1회 이상 회의를 하기로 했고, 주1회 이상 주요 현장방문, 공청회,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주요과제를 말씀드리겠다.
우선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크게는 투자활성화, 중소기업지원정책 이렇게 나눴다.
서민생활안정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교육, 사교육비, 보육, 영세자영업자, 이자제한법을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공공부문의 솔선수범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부와 공공부문의 인력 및 조직 점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공공요금의 안정,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공공기금의 활용방안, 지방자지단체의 역할 재고, 이런 것들을 주요한 의제로 선택했다. 이 주요의제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제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첫 번째는 규제완화를 항목으로,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 즉 서비스 산업이 제조업에 비해서 토지확보 등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채택했다.
두 번째는 투자제한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 다음은 고용증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직 서비스 인프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평생직업의 시대가 왔는데 전직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해서 실업자가 재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조건을 감안했다. 그리고 지금 재벌기업에서 주로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관계로 대학졸업자들이 신입사원으로 취업하기가 어렵다. 신입사원 뽑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지원과 관련한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다음 주 진행할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7월7일 오전 9시30분 숭실대 창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것은 대학생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7월 중순경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참석대상은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주한미국, 주한유럽, 주한중국 상공회의소 관계자,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참여시켜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고, 외국인투자의 현황과 앞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 촉진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7월 중순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애로호소와 관련해서 몇몇 사업장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 그것을 우리 논의에 반영해서 정책방침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 남궁석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추진위원
어려운 시점에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열심히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이계안 실장과 이런 농담을 했다. 오해진 LG CNS 전 사장, 이계안 현대자동차 전 사장, 남궁석 전 삼성SDS 사장, 한국의 3대 그룹 CEO를 참여시킴으로써 현실적이고 책임있는 서민경제회복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농담을 나눈 바가 있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가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2006년 7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