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2년 12월 11일(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주말 아침 일찍부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부여당이 초부자 특권 감세에 집착을 하느라고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지만, 야당이 아니고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것은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로 무역적자가 생기고, 또 1%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폭발 직전의 가계부채까지 우리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가 벼랑 끝인데도 특권층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타협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의회에 다수를 점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산심의에 관한 안은 증액, 또는 새로운 비목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적 권한의 한계입니다. 정부여당이 이런 측면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원안 타협이 안되면 결국 원안에 대한 가부만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든지 선택해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소수 야당이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입장에서 던지는 두 가지 안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정책위의장님께도 말씀드렸고, 어제 원내대표님과도 잠깐 상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비록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생소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하더라도 우리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감세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원내에서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세에 대한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서 노력했고, 반면으로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 노력을 좀 더 확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우리 국민의 서민 생계에 도움이 될 만한 감세안들을 추가로 좀 더 만들어서 '어차피 제3의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아니면 새로운 수정안이냐'라고 할 때 이 수정안의 내용을 좀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지금 시간이 좀 있다고 하니까, 자꾸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민 감세안을 조금 어렵겠지만 만들어서 한꺼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원안 통과냐, 준예산이냐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3의 안을 만든다면 지출 예산을, 서민 예산을 늘리는 게 불가능하니, 서민 감세안이라도 좀 최대로 많이 만들어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우리 유가족들 또는 피해 당사자들이 입었을 엄청난 고통, 또 피해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해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받고, 진실규명과 책임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누구도, 정부 책임자 하나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임건의안 처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 해임건의안 처리가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가급적이면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진실규명에는 유가족들의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 달라는 그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 어려운 상황에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 앞으로 우리가 민생 법안 처리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가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말 아침에 교회도 가셔야 되고 또 지역도 돌아보셔야 되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우리가 모이게 됐지만,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이런 폭주를 억제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하시고, 최대한 우리 민생을 더 챙기는 데 힘을 합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홍근 원내대표
우리 당대표님 말씀처럼 일요일 이른 아침 오전입니다. 아마 어젯밤에 올라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일찌감치 국회로 나오신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기국회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민주당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양보안을 거듭 제시하며 협상에 성실히 임해 왔지만, 법인세율 인하 대상 등 쟁점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답정너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법인세 인하 대상을 103개 슈퍼대기업까지 혜택을 줄 것이냐, 아니면 54,404개의 중소·중견기업에만 줄 것이냐가 주요 쟁점입니다. 고유가, 고금리마저 특수가 되어 이익을 얻은 기업을 포함한 과세표준 3천억 초과 슈퍼대기업들의 감세가 지금 왜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복합경제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5만 4천여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 20%에서 10%로 대폭 낮추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오직 초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데만 고집할 뿐, 중소기업 등 서민 감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예산안 처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복합적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은 민생예산을 더 늘려야 합니다. 올해 자산 상위 20% 가구와 하위 20% 가구 간 자산 격차는 무려 64배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습니다. 3고 위기에도 상위 5분위는 오히려 자산이 늘었고, 하위 1분위는 줄었습니다. 어려운 국민일수록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초부자 감세만 고집하며, 민주당의 ‘7대 민생예산’ 사업들은 온갖 핑계를 붙여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노력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이미 공표해 왔고 또 어제 제가 기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여당의 원내대표 또 의장님께도 이미 말씀드리고, 조금 전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합니다. 참사 43일째인 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창립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고, ‘자식을 잃은 슬픔과 비통함으로 정부에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이 어떻게 정쟁이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문책은 유가족들의 너무나도 합당한 요구이자 압도적 국민의 상식입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방해만 할 것이 아니라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의 명령에 이제라도 응답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와 국민의 엄중한 결정을 반드시 수용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의 시작입니다.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15일 예산안을 마무리 짓는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169명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각오로 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까지 함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