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30일(금) 08:3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상임위원, 정동채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계안 비서실장, 우상호 대변인, 윤원호 여성위원장, 임내현 법률구조위원장,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부총장, 박기춘 원내부대표

▲ 김근태 당의장
장마피해가 없기 바란다. 기도하는 심정이다. 오늘은 괜찮은 아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상견례 겸 간담회를 가졌다. 5.31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뜻임을 재삼 확인했고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경청하기로 확인하고 다짐했다.
민생이 어렵다. 서민경제가 회복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당이 노력하고 정부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오늘이면 지자체 선거가 있은 지 한달이 된다. 지난 한 달간 고통스러웠다. 반성을 많이 했고 그러나 반성만 하지 않고 새롭게 일어나 앞으로 가야 한다는 다짐을 한다.
감히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우리는 국민의 곁으로 가겠다. 다시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랑해주시기를 감히 요청 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지난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렴하고 확인한 민심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 내는 일은 우리 여당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뒤부터 부동산 조세 관련 논의가 많이 있었다.
특히 6억 미만 주택,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이다.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에 일부 조정, 경감을 해야 한다는데 당은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

어제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회동을 갖고 대통령께 이 점을 건의 드렸는데 기꺼이 공감을 표해주셔서 오늘 아침 긴급당정협의를 가지고 재산세 경감에 대한 구체적인 원칙을 논의하고 결론 냈다.
우리가 민의를 제대로 담아내는 일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한 것이다. 재산세 등에 경감 조치가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잘못 오해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

◈ 질의 응답

- 하루 만에 대책이 나왔는데 당정에서는 그간 보유세 완화를 논의 했었나.
= (김한길 원내대표) 이런 저런 논의가 많았다.

- 워크숍 이후 계속 논의가 됐던 것인가.
= (김한길 원내대표) 워크숍 이전부터 논의가 돼 왔다.

▲ 이미경 상임위원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그날 이미경 위원장, 유기홍 의원을 간사로 하고 교육, 보건복지위원을 중심으로 당에서는 최성용 변호사가 같이 했다.

식중독이 발생한 경복여자산업정보고등학교를 방문했고 당의장께서 같이 가셨다. 그리고 인천 CJ 물류창고를 방문해 왜 이런 대형급식업체에서 사고가 났는지 현장을 방문해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식약청 보고를 청취했다. 학교 급식 시민단체와 면담했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우선 국회가 할 일이 6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간 잠자고 있던 6개 학교급식법이 이번 회기 내 분명히 처리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과 협의해 통과시킬 것을 부탁드렸고 받아들여졌다.

우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였고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지니 한나라당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교육부와 당정협의를 가지고 28일 아주 극적으로 통과됐다.
주요한 내용은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위탁의 경우에도 학교 권한을 명시한다는 것이고 우수 농산물 사용 권장, 급식 후훤회 폐지, 급식 관계 직원 배치 규정도 해결이 됐다. 그리고 위탁급식을 했던 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3년 유예를 두었고 징계 및 벌칙 제도도 도입이 됐다.
오늘 국회에 산정돼 통과될 예정이다. 언론에 관심이 많았던 사안으로 앞으로도 토론이 계속 될 거라 본다. 오늘 심야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참석한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린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보건복지부와 당정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급식사고 발생시 보고시스템 강화, 대책 매뉴얼 마련, 식품음식법 개정 등이 학교급식법과 별도로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나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되는 만큼 대형급식 만큼은 아니지만 사고가 날 수 있어 직영급식의 우수한 사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직영급식으로 전환해가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다. 물론 정부 예산으로도 지원해야겠지만 더 많은 예산을 지자체가 함께 협조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이 나와야 하고 사례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순천의 경우 농협과 협조해서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고 재정은 순천시가 부담하는 등의 사례 등을 확인하고 더 확산될 필요가 있고 또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 본부가 있다.

현재 지자체는 한나라당이 대부분 집권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지자체가 해야 할 조례 제정, 예산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진상규명은 오늘, 내일로 일정 수준 이뤄질 것 같다.

제도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안착되도록 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로 만들어서 좀 더 활동을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반짝 관심으로 잊혀지고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 활동하고 각 지역별로 의정보고서를 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본부를 구성해서 참여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당보 제작 확대 추진을 건의 드리고 지역별 본부를 만드는데 토론해주시기 바란다.
 

 
2006년 6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