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9일 9:00
▷ 장  소 : 본청 246호
▷ 참  석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정조위원장단, 원내대표단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밤 늦게까지 오랫동안 협의를 했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잠시 후 오전 중에 다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최소한의 시급한 민생 법안 몇 개 정도를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학법, 개방형 이사제를 양보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다시 협상을 해 보겠지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몇 가지 법안 외에는 6월 국회내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것 같다.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하고 상임위원장이 주도해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묶여 있는 법안 조차도 대부분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입장에 변화가 없다. 오늘, 내일 임시국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해내야겠다.

회기 연장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 전당대회를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있다. 오전 중에 다시 원내대표 회담에서 협의한 후에 최종적인 결론을 알려드리겠다.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오늘 내일 6월 임시국회에 대한 얘기도 다뤄야겠지만, 특별히 각 상임위별, 혹은 정조위별로 7-8월을 어떻게 유용하게 보낼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하나하나 득점해 나가는 것만이 새로운 자세로 국민께 다가서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상임위별로 하한기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길 바란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오늘 내일로 몇 가지 법안이 처리되고 6월 국회가 끝나게 되지만 우리는 집권여당으로서 행정부가 돌아가는 것에 그냥 쉴 수가 없는 상황이다. 7월 초에도 중요한 당정협의가 있다. 우선 수요일 정도에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예정해 놓고 있다. 사행성, 성인오락시설을 도저히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확인한 것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학교급식 문제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게 되지만, 비단 학교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식품안전체계가 불안정하다.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문제를 7월 둘째주에 당정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산적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직 맡은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은 7월 중순, 하순 초까지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당 비대위에서 서민경제회복을 위한 추진위를 발족시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이런 의견을 정기국회에서 정책으로, 또는 법률적 제도로 만들어야겠다.

정기국회를 통해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로는 여당 의원들이 국회 준비를 위해 움직이는 체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정감사도 있지만 그동안 작년 이후에 많은 예산과 제도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산적한 문제들과 새로 다뤄야 할 문제를 집중적으로 준비해야겠다.

예산당정도 부문별로 했지만 총괄적인 예산당정을 7월에 하겠다. 몇 차례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국민들에게 약속했는데 내년이면 참여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해이다.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잘 챙겨지도록 하겠다.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29일 10:4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9시에 있었던 원내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어제 밤 9시부터 두 시간에 걸쳐 있있던 양당 원내대표 회담 내용을 설명하셨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과 관련해서 사학법과 민생법안 모두를 연계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국민적인 비판이 큰 만큼 일부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6월 국회 처리를 검토하겠다는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6개 법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의 연결고리를 끊고 민생법안을 국회 본연의 활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의 전환이 아니라는 데 다시 한번 걱정스러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일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것은 결국 국민적인 비판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면피성 행태밖에 안된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학법은 사학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또한 회기 연장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도부 경선,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회기연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회기 연장도 안되고,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고 포괄적인 논의도 어렵다는 반응이어서 어제 회담에서는 합의한 부분이 없다.

오늘 아침에도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 더 논의하기로 했다. 작년에는 아무리 싸워도 정부가 순수하게 일하기 위해 낸 법안에 대해서 만큼은 처리 해 준 것이 금도였고 관행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민생법안이건 정부가 낸 법안이건 사학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방침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나라당 결제를 받아야만 입법할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에 당혹감을 넘어 기가 막힐 뿐이다.

오늘 계속 대표 회담이 있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순수하게 일할 법 51개 처리를 요청했고, 그 중 8개 법안은 이번 국회내 처리가 안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해서 처리를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동의하지 못한다는 확고한 입장이었다. 

저희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난 후 하한기 활동이 민생에 다가가는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라고 보고 이번 하한기 민생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하한기 민생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과거처럼 무엇인가 보이기 위한 이벤트성 방문이나 간담회는 지양하고, 보여주기가 아닌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 방문이건 간담회이건 피부에 와 닿는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활동 계획을 잡고자 한다.

구체적 계획은 내일 본회의가 끝나고 의원들 워크샵에서 방안을 갖고 논의해서 보도자료를 전달하겠다. 구체적 내용은 내일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모든 민생법안을 연계해서 국회 입법활동 자체가 마비된 상태를 보다못해 성토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선병렬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자고 하는데 과거는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민생법안조차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어서 정치적 논란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에 대해서 어떤 특정정파에 의해 입법활동이 방해될때는 직권상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민생법안과 특정법안을 연계하는 한나라당의 행태에 다시 한번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하반기 민생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렸고, 내일 본회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할 것이다.

2006년 6월 2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