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8일 9:30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김근태 당의장 인사말씀
6월 임시국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외면당하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딸과 아들들이 학교 급식에서 대량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관련 법령들이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또한 수험생들 일부가 수능을 보기 어렵게 되었는데 6월 임시국회가 가기 전에 고등교육법을 처리해야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다.

한나라당은 이른바 사학법 개정, 개방형 이사에 정치적 도박을 하고 있다.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는 안된다는 것이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국민 심판의 주요한 결과였다고 본다. 우리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의 핵심 내용도 민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요한 국민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본다.

저는 의총을 통해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사학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민생관련 법안을 심의할 수 없고 통과시킬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국민을 능멸하는 오만이요, 5.31지방선거를 유린하는 폭거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돌아와야 한다. 국회로 돌아와서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관련 법안 심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인사말씀
어제 있었던 양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드리겠다. 보도를 통해 아시고 계시겠지만, 한나라당의 입장은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제가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어떤 법안의 처리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가 학교급식법이나, 로스쿨 관련 법 등 아주 시급한 몇가지 법안이라도 처리할 수 없겠냐고 물으니, 개방형 이사제가 고쳐지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답변이었다.

개방형 이사제는 아시는대로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이다. 이것을 우리가 억지주장 때문에 포기한다면 잃는 것은 개방형 이사제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아니면 입법부 기능을 마비시켜도 좋다고 한나라당이 판단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큰 오판이고 국민들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를 일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양 교섭단체가 각각 의총을 열고 이에 대해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오늘 저녁에 원내대표 회담을 마지막으로 갖기로 했다.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1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여야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쟁점이 없는 법안 특히 민생법안은 모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합의했고, 그 다음날 양당 정책위 의장이 만난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문을 작성했다. 거기에는 민생법안의 처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법개혁관련법, 국방개혁관련법을 6월 임시국회 중 처리를 위해 양당이 최대한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모든 합의문이 일주일 사이에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따졌더니 상황변화에 의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짐작컨대 상황변화라는 것이 하나는 박근혜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한나라당이 지도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 여론보다는 당원의 표심을 지나치게 인식하면서 강경한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단히 안타깝다.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달라.

◈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28일 11:0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우리당 의총이 있었다.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고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다. 이는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면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지만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6월 임시국회 남은 일정 운영과 관련해서 원내 지도부에 전권을 위임해서 행동을 통일하기로 했다.

어제 이재오 원내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어제 이재오 대표는 급식법, 고등교육법과 관련해서 공당의 지도자로서 할 수 없는 말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급식법의 경우 어차피 7, 8월이 방학이어서 9월에나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다. 우리 아이들이 식중독으로 쓰러져 가는데 9월에 법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공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인가? 그리고 7-8월이 방학이라 했는데 지금은 7월도 안됐다. 초중고교 방학은 7월 중순이나 하순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헤치고 쓰러져도 된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답해야 할 것이다. 도저히 공당의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등교육법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수능 시험에서 단순히 휴대폰을 소지한 이유로 올해 수능 자격이 박탈된 학생을 구제하는 법에 대해서도 이런 소소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개인의 책임이고 권리나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이다. 제때 학교에 들어갈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수능시험을 보지 못해도 된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대답해야 할 것이다. 사학법에 모든 것을 걸어도 유분수이지,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하고 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당은 지방선거를 통해 지난 2년간 의정활동, 국정활동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다시 말해 선거에서 졌다. 그래서 우리당은 그 부분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우리가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로 예외여서는 안된다. 특정법안 하나를 갖고 작년 12월부터 장외투쟁하고 입법 보이콧을 밥 먹듯 반복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 법안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든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하는 생떼에 대해서도 심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하고 언론이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은 양비론적 입장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이상 이는 한나라당, 우리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기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한나라당의 지금 행태는 17대 국회를 문 닫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양비론적으로 볼 사안이 아니고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당 의총의 결론이다.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닐 것이다. 5.31 지방선거의 민심을 잘못 읽어도 한참 잘못 읽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히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학법 개정, 개방형 이사제 꼭 바꿔야 한다는데 사학법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적어도 대의명분이 있어야 한다.

우리당은 사학의 투명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학법을 입법했다. 사학법을 개정하려면 명백한 입법취지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그 잘못을 덮어준다는 것 외에 어떤 이유와 명분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저희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이 의회정치의 기본이고 원칙이라면 적어도 사학법을 왜 개정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정당당하게 설명해 줘야 할 것이다. 왜 사학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의명분도 없고 원칙에도 안 맞는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양보하려고 해도 양보할 수 없다고 본다.

사학법을 연계해서 모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 박근혜 대표가 대표를 물러나며 사학법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유훈, 족쇄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박대표가 사학법을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따르고 있는지 처참하고 답답할 뿐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내부 문제인 전당대회가 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한나라당은 수능 단순 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고등교육법도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 역시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의 희생을 볼모로 계속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나라당은 전적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는 한나라당이 모든 민생 법안을 사학법과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기조에 대해 집중적인 성토가 있었고 우리당은 단호하게 일치된 행동으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모았다.

2006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