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 일 시 : 6월 28일(수) 오전 9시
▷ 장 소 : 중앙당 신관 대회의실
▷ 참 석 : 김근태당의장, 김한길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유인태, 이강래, 이호웅 비대위위원, 염동연사무총장, 이계안비서실장, 우상호대변인, 김영주 사무부총장, 장영달, 임종석, 김태홍, 이목희, 유기홍, 이은영, 우원식, 이기우, 김태년, 안병엽, 채수찬, 서재관, 최성, 선병렬, 오제세, 이시종, 문병호, 최철국, 제종길, 주승용, 전병헌, 김춘진, 장향숙, 우제항, 홍미영, 김선미의원.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오해진(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조우현(숭실대 기획조정실장)
▲ 이목희 의원
서민경제성장이다. 투자 활성화와 정부 재정을 역할조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보육비, 사회안정망 확보이다. 오늘 우리는 서민경제 회복의 깃발을 높이 들고자 한다. 이 과제는 쉽지 않지만 빨리 추진하겠다. 결실은 신중하게 단호하게 만들어나가겠다. 서민경제 출범식을 시작하겠다.
▲ 김근태 당의장
오늘 서민경제회복추진위를 출범한다. 어려움을 많은데 공동위원장을 흔쾌히 수락해주신 오해진 LG고문님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조우현 교수님과 조영택 실장에게도 박수를 보냅시다.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진 서민경제회복위에 참여하신 안병엽 의원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안병엽 의원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경제기획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저명한 대학교수였던 채수찬 의원님에게도 박수를 보냅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많은 분들이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름을 걸고 하기 보다는 옆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는 자문을 맡은 많은 분들이 있다. 이 분들에게도 큰 기대를 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에 참여하신 많은 당직자들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
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두 차례 준비위원회 회의를 했다.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지워진 짐이 대단히 무겁고,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부담이 있지만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격려함으로서, 오늘 서민들과 국민 다수가 느끼는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위해 결단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서민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과정에는 난관과 애로가 있다.
지난 5.31 지자제 선거에서 확인한 것은 서민경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괜찮다는 여권 주장과 견해 발표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 여권 전체와 중산층과 서민 사이의 상당한 거리감을 확인했고 이 간극을 좁혀야 된다.
서민경제회복추진위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문제 제기하고 실질적인 제안과 대책을 수립하겠지만 7인의 힘으로만은 부족하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요청한다.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이 있어야 국민들이 함께 한다. 이 위원회가 우리들의 희망본부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위원장은 제가 자청했다. 배우겠다는 생각과 더불어 당을 대표해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에 참여했다. 감사하다. 고맙다.
▲ 오해진 공동위원장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돌아보면 우리가 IMF를 겪은 후에 9년이 지났다. 우리나라가 IMF에서 제일 먼저 졸업했지만 그 9년 동안 양극화 심해지고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민들이 서민들이 좋아지겠지 하고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는 인내가 분노로 폭발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김근태 당의장께서 당의장을 맡으시면서 제 1선으로서 서민경제 회복을 외치고 나왔다. 이제 열린우리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 앞으로 나아간다고 기쁜 마음 가졌다. 미력하나마 여기에 동참하겠다.
나라의 정책이 훌륭하지만 세부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다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그 정책은 아무리 그림이 좋아도 실패할 것이다.
저는 실물경제의 최일선에서 근 40년을 일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실물경제를 해왔다는 의미에서 저에게 어려운 자리를 맡기신 걸로 이해하겠다. 미력하지만 진심으로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겠다. 여기계신 훌륭한 분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 부탁드린다.
▲ 김한길 원내대표
요즘 우리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과 되돌아봄이 있다. 우리당 당헌에는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이라고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서민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이제 그 물음에 대해서 서민경제회복위가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참여하고 기여해주셔야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다. 저 또한 동참하겠고 다 함께 갑시다.
▲ 조우현(숭실대 교수)
김근태 당의장께서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 셋째도 서민경제가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향후 10년이 역사적 대 전환기이다. 중국의 추월에 의해 한국의 제조업이 공동화되어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업 설비 투자 증가는 거의 없다. 국내 대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고 내외적은 요인에 의해 향후 한국경제는 침몰할 것인가, 다시 회생할 것인가, 판가름 할 것은 향후 10년이다.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1년 6개월은 책임져야한다. 1년 6개월은 국가적은 대 진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학계 있고 그동안 경실련 정책위 활동을 했다. 특정 정당에 활동한 것은 앞으로 1년 6개월이 국가운영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참여했다.
김근태 당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서민경제추진위 활동결과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 활동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민생경제 쟁점에 대한 정책적 제시, 규제완화, 중소기업투자활성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
서민경제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 교육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 IMF외환위기에 서민경제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서민경제 추진위가 발족하지만 지난 8년 동안 서민경제의 파탄의 주된 원인은 정부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의 부재에 있다. 정부와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의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단계별로 주요정책 결정방안은 1단계에서 주제 선정하고 주제별 여론 수렴을 해서 대국민 여론조사와 간담회, 공청회를 하겠다. 2단계로 선정된 안을 기업이나 정부, 노조 당사자에서 현장에서 의견청취 하는 단계에서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3단계로 서민경제추진위 결정안을 비대위에 산정해서 비대위에서 결정하겠다. 4단계는 비대위에서 결정되면 당의 정책위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고 여야협상을 통해 서민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겠다. 회의체계는 매주 수요일 중앙당 신관에서 정례회의를 하고 수시로 회의 일정을 잡겠다.
2006년 6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