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06년 6월 26일 (월)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동채, 김부겸, 정장선 상임위원, 배기선, 박병석, 박명광, 윤원호 위원, 유재건 열린정책연구원장, 강봉균 정책위의장, 염동연 사무총장, 우상호 대변인, 이계안 비서실장, 김영주 당무부총장, 김태일 조직부총장
▲ 김근태 당의장
안타깝지만 월드컵 16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이천수 선수의 눈물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함께 울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 잘 싸웠다. ‘실패는 있지만 좌절은 없다’ 이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선수들에 대한 격려의 말이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이 우리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 우리 대표팀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6월 임시국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학교급식법을 비롯해서 수능시험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고등교육법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이 쌓여 있다. 더 이상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지 않길 바란다.
한나라당에 기대한다. 현실정치에서 정치적 계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민생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어떤 전제조건도 붙이지 말고 즉시 민생법안 통과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김근태 당의장님 말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6월 임시국회가 이제 상임위활동을 기준으로 한다면 딱 4일이 남았다.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 교섭단체 원내대표간에 민생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자는 합의를 봤지만 지난주 과정을 보면 협조가 제대로 실천되는 것 같지 않다.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중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원내대표회담을 제의하겠다.
이번 주 중에 대법관후보자 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역량과 자질을 충분히 밀도있게 검증하는, 내실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내일 아침에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당정간에 시급한 여러 법안과 정책과 관련된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학교 급식사고 진상조사 및 대책위원회가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장방문, 학교와 CJ푸드시스템 회사방문 등 현장을 점검하고, 오늘 아침에는 급식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갖게 되어 있다.
학교급식관련법과 고등교육법, 성폭력관련법 등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이미 통과시켰어야 할 법들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 강봉균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를 소득 있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사학법에 관한 것은 한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하니까,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양당 정책위의장들이 협의한 합의문에는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 뜻은 사학법 중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면 고칠 수 있거나 합의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마치 우리당이 사학법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것도 한 자도 고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다른 법안처리와 연계하고 있는 것은 6월 임시국회를 그냥 끝내겠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이는 양당 정책협의회의 합의문 정신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6월 임시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교육위원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는 적극적인 노력을 했으면 한다.
2006년 6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