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급식 문제 정부의 특단이 필요하다./ 국민의 교식주(교육문제,  먹거리안정, 주거안정)해결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

▷ 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0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석자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용희 국회부의장, 문희상 상임위원, 이미경 상임위원, 김부겸 상임위원, 정장선 상임위원, 선진규 전국노인회 회장, 윤원호 전국여성위원회 회장, 염동연 사무총장, 이광재 전략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김낙순 수석부총장, 김태일 부총장, 박기춘 원내부대표, 임내현 법률지원단장

▲ 김근태 당의장
북한 당국이 미사일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데 환영한다. 대화하자는 북한 당국 주장에 주목하고 싶다. 외교부 반기문 장관께서 중재에 나섰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에 주목한다. 지금 한반도 주변 국가 모두 평화가 중요하다는 정신과 발언이 필요하다. 평화는 대화에서 시작한다. 무력으로는 어떤 것도 안된다. 미국은 6자회담은 물론 양자회담 혹은 한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전세계가 걱정하는 미사일 회담에 형식보다 실질을 선택하기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미사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제가 작년 연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했는데 먹거리의 안전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여름철이 가까와 지면서 해마다 비슷한 대형 식중독이 발생하고 더군다나 모 대기업이 책임을 맡은 급식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먹거리 안전은 국민의 기본권 권리이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 국민의 근간이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다.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바뀌어서 ‘교식주’, 교육문제와 먹거리 안정, 주거 안정이 국민의 중요한 관심이 돼 있다.
 
이번에는 전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우리당 진상규명위원회가 만들어 져야 한다. 또 사고가 보고된 이후 즉각적으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사건이 크게 확대되고 국민의 걱정을 크게 만든 측면에 대해 우려스럽다. 정부 내에서 국민에게 먹거리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도의 재편, 구조의 재편을 논했는데 보다 진전을 보여야 한다.

요즘 의원과 당원을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모아지는 느낌을 가진다. 돌탑을 쌓는 심정이다.

▲ 김한길 원내대표 
내일 새벽에 스위스와의 한판 승부가 있다. 우리 월드컵 대표단 이미 부끄럽지 않은 전적을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내일 새벽의 결전에서 대한건아의 화끈한 투지를 유감없이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학교 급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수도권의 67개교가 긴급급식중단 명령을 받았다. 패밀리 밸류, 가족의 행복가치를 지켜주는 일, 거대 담론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교 급식 제도 보완을 위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국회 교육위내에 급식법 개정안이 6개 제안돼 있다. 이 법안들이 1년째 낮잠 자고 있다. 국회 교육위가 사학법에만 매달려서 다른 모든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건 유감스럽다. 6개의 급식제도 보완 개정 관련 내용은 학교 급식을 학교가 직영하도록 촉진하자는 안도 있고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개입해서 학교를 지원해주는 법적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하루 빨리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 더 이상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고 사고당할 위험에 있다는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한다.

그럼에도 유감스러운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주에는 양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간 명문화된 문서에 합의했지만 지난 경우처럼 합의문이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87개의 법안, 학교 급식법을 처리한 민생 법안을 시급하게 처리할 것은 이번 국회내에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과 우리당 정책협의회를 열기로 돼 있었는데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당내 사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한나라당은 당내 선거가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들에게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방관해서는 안된다.

어제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선정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강원도 평창이 포함됐다. 국회 차원에서도 동계올림픽 유치 특위를 구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여당, 정부 차원에서도 평창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이미경 상임위원 
당의장님과 원내대표께서 학교 급식 사고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다. 학교 급식이 시작된 지 10년 됐고 전국적으로 실시된 지 수년이 흘렀다. 그간 문제점이 나왔고 그런 점에서도 위탁으로 하기 보다는 직영 급식으로 점차 바뀌어야 한다. 그럴 때 원가도 싸지고 보다 신선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모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전국 학부모 움직임도 있었고 법적 개정안도 국회 제출된 지 오래 됐다. 교육위원가 6개나 올라온 법을 처리 못한 것도 이번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본다. 우리당이 나서서 진상조사와 더불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지휘 하에 반드시 이번에는 학교 급식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6년 6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