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22일 9:00
▷ 장  소 : 국회 본청 245호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정조위원장단, 원내대표단

◈모두발언
▲김한길 원내대표
반갑다. 17대 회 후반기 원구성을 끝내고 처음으로 원내대책회의가 소집됐다.
우선 새롭게 중책을 맡게 된 상임위원장 및 간사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각자 뛰어야 할 자리가 정해진 만큼 팀워크를 살려서 열심히 뛰고 득점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이 원내대책회의는 원내 운영을 위한 가장 핵심적 정책의사결정 기구가 되도록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다.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이후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함께 공유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첫째,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민심수렴과 정책생산의 주체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둘째, 각 상임위가 정책생산의 기본단위로 강화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정책생산부터 상임위와 해당부처간 당정협의를 실질화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1차 당정협의 단위가 되고 그 이후 사안에 따라 정조위 당정협의, 정책 소의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고위당정회의, 정책의총 단계를 거쳐 우리당의 정책이 확정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셋째, 의원 개인의 의견과 소신을 최대한 존중해야겠으나 정책화, 공론화하는 프로세스는 질서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책중심 국회를 만들때 원내대표로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정책이다. 원내대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정조위원장단 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당 정책결정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고 정책 프로세스 관리에 세심한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

저는 이런 점이 우리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과 세제 관련한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정해진 논의절차에 따라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한 뒤에, 그 과정에 토론도 물론 거치겠으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정책생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상임위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다.
일단 상임위 활동 강화는 국회 정책, 입법 능력을 강화하고 국회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선행과제라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교섭단체 대표회담 같은 별도 채널을 통해 개별 법안의 처리문제를 여야간 합의하는 일은 최대한 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속으로 다가서기 위해서는 민심을 정책으로 수용하는 창구인 상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비상체계로 당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모두가 각별히 긴장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 주셔야 할 것이다.

6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부터 상임위 활동이 시작됐다. 아직까지는 간사선임, 소위 구성 등 인선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각 상임위 계류중인 주요 민생법안 처리 계획이 상임위 차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시는 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법사위와 교육위에 분산되어 있다. 모두 19개 법안이다. 국방개혁 기본법 등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린다. 가뜩이나 회기가 짧고 그 기간내 해야 할 일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상정해서 처리하기는 어렵겠으나 몇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선 새로 상임위원장, 간사 등 어려운 직책을 맡으신 분들께 축하드리지만, 짧은 회기 동안 법안도 처리해야 하고 결산안도 심사해야 하는 짐을 져야 한다.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4일-5일 사이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 중에서 특별히 큰 걸림돌이나 정치적 쟁점이 없는 것을 우선처리해야 하는 것이 일순위일 것이다. 아직 상임위에서 의결되지 않았지만 그간 야당과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된 것,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도 처리했으면 좋겠다.

사법개혁관련법 중 합의된 그리고 정치적인 쟁점이 해소된 사안들, 국방개혁 기본법과 국가재정법 등이 이번 회기 내 처리됐음 좋겠다. 사학법도 지금 상임위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사안들은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 큰 쟁점이 없는 법안처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는 특별히 시급하게 도울 상황은 없다. 새로 정조위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해서 처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당정도 끝나고 내용 조율도 끝나고 야당과도 크게 내용적인 쟁점이 없는 것을 우선 처리하고 6월 국회를 마무리하는 수밖에 없다.

의원들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 개별 의원들이 몇분과 공동발의해서 법안을 제출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대외적으로 공개됐을때는 당 지도부에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시달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떤 법안이든 해당 상임위가 있다. 상임위에 법안을 제출해서 상정하고 제대로 심의되려면 적어도 그 상임위에 우리당 간사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공동발의자에 해당 상임위 우리당 간사가 참여하면 상임위에 상정해서 처리되는 것이 뒷받침 된다. 내용과 관련해서 당론은 우리당 소속 의원이 전폭 지원해서 처리를 도와주게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적어도 법안과 관련된 해당 정조위원장이 공동발의자에 참여할 때 당론으로 뒷받침될 수 있다는 두가지 원칙을 갖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이 법안을 낸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성립되어야 의미가 있는데, 신기한 내용으로 발의했다고 떠드는 자체에 비중두는 것 아니고 어떻게든 당 지원을 받아 성립되는데 무게중심을 두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당 소속 의원들께 확실한 지침이 되어야겠다.

◈결과브리핑
▷ 일  시 : 2006년 6월 22일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우리당은 오전 9시부터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6월 임시국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은 민생개혁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되고 있는 87개 법안 가운데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쟁점이 있는 법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더 논의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민생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상임위에 계류되고 있는 법률안 가운데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점이 없다면 이번 6월 임시국회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오늘 오후 2시에 양당간 정책협의회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6월 임시국회 관련하여 논의했던 1차 정책협의회의 합의정신을 한나라당이 파기하고 다시 정책협의회를 하자는 것이다. 계속 합의하고 파기하고 뒤집고 또 다시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4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사학법을 민생법안과 연계처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4월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은 모든 관련법안에 대해 일괄처리를 하기로 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합의를 파기한 바 있다. 오늘 2시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지 걱정이 많다.  지방선거도 끝난 만큼 한나라당이 민생국회로 돌아오길 촉구한다. 4월 국회도 잘 아시는대로 한나라당 보이콧으로 민생 개혁 입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산적한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본다. 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분명히 민생법안, 민생정책에 주력하라는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민생법안에 대해 어떤 조건을 걸어 못하겠다고 하는 오만 방자한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한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에 계류중인 법안만 87건이고, 국회내 법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2000여건에 가깝다. 작년 12월부터 사학법과 연계한 장외투쟁으로 예산안도 해를 넘겨 처리하고, 4월 국회때도 사학법을 연계해서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 못하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을 이유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이다. 먼저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민생과 어떠한 관계이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할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로스쿨법을 우선처리해야 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2008년 법학전문대학원 실시는 불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법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능 참여자를 구제하는 고등교육법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 2005년도 수능에서 단순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고등교육법이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수능 자격이 박탈된다. 단순부정행위자를 구제하는 고등교육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국방개혁 관련법도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문광부 관련 법안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데, 불법 성인오락실,  불법 성인피씨방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 폐해는 가정을 파탄시키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성인오락실, 성인피씨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사행성 게임, 도박성 게임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포함한 사행성 산업에 대한 건전한 발전과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지도 감독하기 위한 법으로 이번 국회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대법원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당 위원으로는 이종걸 의원이 간사로 되어 있고, 김동철,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김영주 의원 총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국회차원 특위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열린우리당 자체 한미FTA특위가 구성이 되어있다.

2006년 6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