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6년 6월 15일 9: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이시종, 김명자,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 이근식 제2정조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 문병호 제5정조위원장,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 조일현 수석부대표, 김현미, 노웅래, 박기춘, 주승용, 선병렬, 장경수 부대표

▲ 김한길 원내대표
어제는 우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워크숍을 가졌다. 한 자리에 앉아서 10시간 이상 토론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닌가 싶다. 오랜 시간 토론을 했지만 우리당이 나갈 진로에 대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짓고 어제 밤 늦게 마감했다. 우리당이 개혁의 구호를 외치다 민생에 등한시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러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어제 아침 회의에서 제가 축구 얘기를 잠깐 했다. 토고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며 참 좋았고, 특별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서로 마주보기 보다는 한곳을 함께 볼때 크게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선거 과정에서 투영된 민의를 어떻게 반영해 내야 하는가의 각 단위 논의가 있다. 정책위에서도 예산당정이 계속됐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리당이 나갈 바에 대한 논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점검 등이 체계있는 토론 끝에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 결론이 나야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여러가지 논의가 질서있게 진행되는 동안 당정간 협의도 수반될 것이고 이런 결과가 제대로 정리되어 국민께 알려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오늘 회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각 상임위에서 다룰 법안을 검토하는 자리이다. 정책위 정조위별로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하고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에 대해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5.31 지방선거로 표출된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다. 비대위를 구성해서 비대위원들이 워크숍을 하고 원내에서도 김한길 원내대표와 강봉균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 원구성이 되면서 상임위도 재배치되고 정조위도 재구성되면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갈 것이다. 5.31 선거 결과를 정무적인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고민해야 하는데, 정무적 측면에서는 여러 정무적 발언이나 태도 등을 보완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보고, 정책면에서는 의원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당이 반성한다고 하지만 수사적 표현의 반성이 아니라 무엇을 반성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 그 반성은 국민에게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민심을 수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도록 확실히 해야 겠다.

6월 19일 의장단이 선출되고 원구성이 되고 나면 대표연설이나 대정부질문 없이 상임위를 해야 한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과 사법개혁, 국방개혁 관련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 요구에 따라 사학법도 진지하게 검토한다고 했다. 이에 논란이 있으나 대표님이  이재오 대표와 원 정상화를 할때도 얘기했지만 사학법개정안이 제출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는 것이다.

어제 3일에 거쳐 강봉균 정책위의장 주재로 예산 당정협의를 했다. 각 부처에서 예산안 초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한달여 기간동안 기획예산처에서 예산 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우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근태 의장이 말씀하신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한미 FTA는 상임위가 구성되면 소관 상임위 간사단과 당내 특위는 가동하면서 시민단체와  FTA에 문제의식을 가진 분을 모시고 체계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후 상임위가 구성되면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여야간 국회 차원의 한미FTA 특위 구성 문제는 대표님이 염두해 두시고 야당과 협의해 나가실 것이다.

▲조일현 수석부대표
국회가 할일 못해 법안이 쌓여 있다. 법사위 86개 법안이 있고 상임위에 800여개 법안이 있다. 어제는 모처럼 양당이 이번 짧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진지하게 임하자는 약속을 한 상태이다. 우리당은 우리당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간은 짧지만 밀린 법안을 한꺼번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제1정조위-최재천 위원장
법사위에는 사법개혁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크게 제도개혁과 민생개혁이 있을텐데, 국선변호 확대와 사법절차에 있어 신체자유와 관련된 여러 개정 사항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 몇 달째 미뤄지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행자위 소관 법률 중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이 20여개 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민방위 편성연령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등을 우선처리하도록 하겠다.

▲제2정조위-이근식위원장
국방개혁 법안 관련해서 여러차례 논의도 거쳤고 2회에 걸친 공청회도 개최한 만큼 반드시 이번 6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여권법 개정안,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한․EFTA FTA 비준동의안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일부 예산당정 협의시 대북송전 예산을 둘러싸고 마치 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날 협의시 대북송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 다만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의 현실화 추이를 봐가며 단계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차원의 얘기가 오해를 불러 일으킨 것 같다.

▲제3정조위-우제창위원장
여야간 오랫동안 토론 통해 마련된 금산법 개정안이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소비자단체소송제도 도입 및 소보원의 공정위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보호법도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및 경제활성화 위한 외자유치를 위해 마련된 지역특구법 역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재경위 계류중인 법이 두개 있는데 그 중 하나인 휴면예금법, 야당도 유사한 입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므로 세부조정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 역시 재경위에 계류중인 통계법은 정부정책의 필요성, 합리성 등을 뒷받침하는 국가통계의 부족 및 기존 국가통계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통계시스템의 개혁을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인데 1961년도에 제정된 법을 예산 현실에 맞게 법체계 정비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인데 운영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이것이 2004년 10월에 제출된 법안인데 2년 가까이 계류중이다. 이번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시행령 개정 및 후속조치를 거쳐 내년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발효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4정조위-박상돈위원장
8.31 및 3.30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먼저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일반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본회의에 계류중이다. 이 법과 송파신도시와 관련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우선처리 하도록 하겠다.

생애최초 등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잔액이 1500억 정도이다.  이 정도 규모면 6월 말이면 대출접수를 중단해야 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다. 약 2조원정도 추가 재원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조속히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

▲제5정조위-문병호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법안으로 국민건강 증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이 위원회에 계류중이다.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현안으로는 가장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보험제도 개혁방안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이 있다.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문제와 약제비 적정화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혁방안이 현안이다. 노인수발제도 도입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처리되어야 한다. 식품안전관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한미 FTA 대책 등에 대해 여야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환노위 주요 법안으로는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이용법 등이 지난 4월 회기 중 한나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환경 관련 법안으로는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 근거를 삭제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것들은 모두 야당이 반대할 쟁점사항은 없는 법안이다.

노동 관련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 고령자고용촉진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 산재보험 보험료징수법과 사회적기업지원법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으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제6정조위-이은영위원장
우선 교육위 관련해서는 어제 한나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중대한 합의를 했다. 쟁점이 거의 없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에관한법률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진지하게 여야간 협의하기로 했다. 진지하게 협의하는 것이 뭐냐고 묻는데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여야간 합의를 통해 문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여야간  협의 도중 일방적으로 한나라당에서 협의를 중단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진지하게 협의해서 성과가 있길 바란다.

문화 관련해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이 문광위에서는 의결됐으나 법사위에서 계류중이다. 조속히 여야간 협의를 통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민생 관련하여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행산업의 문제이고, 우리 주변에 쉽게 접근하는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우려가 많다. 단속도 하고 사행산업에 관한 통합 감독 위원회법을 추진해서 사행심리를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

2006년 6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